‘尹錫悅 政府’ 初代 內閣이 檢證 試驗臺에 올랐다. 論難 中心에는 한덕수(73) 國務總理 候補者가 있다. 한 候補者는 김대중 政府부터 4個 政府를 거치며 要職을 두루 맡아온 正統 엘리트 官僚 出身이다. 政治權에서는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側이 向後 與小野大 局面을 풀어가기 위해 苦心한 것 같다”는 評價가 나오지만, 意外 領域에서 暗礁를 만났다. 韓國 最大 法律事務所 金앤張으로부터 高額 顧問料를 받은 事實이 論難거리로 불거진 것이다. “國民 情緖에 맞지 않다”는 批判과 “全혀 問題될 것이 없다”는 解明이 尖銳하게 맞서고 있다. 다른 한便으로는 김대중 政府 때부터 이어지던 ‘金앤張 回轉門’ 人士가 尹錫悅 政府에서도 再演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한 前 總理는 4月 3日 새 政府 初代 國務總理 候補者로 指名됐다. 當時 尹 當選人은 “政派와 無關하게 오로지 實力과 專門性을 인정받아 國政의 核心 補職을 두루 歷任한 분”이라며 “民官을 아우르는 豐富한 經驗을 바탕으로 內閣을 總括하고 調整하면서 國政 課題를 遂行해나갈 適任者”라고 指名 背景을 說明했다. 한 候補者는 노무현 政府에서 이미 國務總理를 지낸 바 있다.

한덕수 候補者, 金앤張 高額 保守 論難

問題는 한 候補者가 公職 退任 後 金앤張에서 顧問을 맡아 高額의 諮問料를 받은 事實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 候補者는 2018~2020年 每해 5億 원의 報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3億 원을 受領했다. 그는 김대중 政府 時節인 2002年 11月~2003年 7月에도 金앤張 顧問을 맡아 1億5000萬 원을 受領했다. 公職 退職 後 金앤張에서 19億5000萬 원 以上 報酬를 받은 것이다. 이 밖에도 한 候補者는 지난해 3月부터 올해 3月까지 에쓰오일 社外理事를 겸하며 8000萬 원 報酬를 받은 바 있다. 한 候補者는 2012年 公職에서 물러난 뒤 財産이 40億 원 가까이 增加해 現在 80億 원에 이르는 것으로 傳해졌다. 高額 顧問料와 不動産 값 上昇이 주된 理由로 分析된다.

한 候補者는 顧問料 이슈가 全혀 問題될 것이 없다는 立場이다. 그는 4月 5日 서울 鍾路區 國會人事聽聞會 準備團 事務室에 出勤하면서 “高額 年俸 論難이 있다”는 取材陣 質問에 “그건 記者님 생각이고, 이 問題는 우리는 確實하다”고 答했다. 이어 “一旦 (聽聞會 資料가) 提出되면 팩트를 基礎로 해서 言論과 國會議員이 보고 質問 및 答辯과 討論을 해 判斷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恩慧 前 當選人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一部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點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認知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現在의 難局을 打開할 수 있는 力量과 經綸, 智慧로 國政을 끌고 갈 수 있는 適任者로 內定했다”고 말했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卽刻 反撥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4月 5日 “法律家도 아닌 前職 高位 官僚가 金앤張에서 어떤 役割을 맡았는지 國民이 궁금해한다”며 攻勢를 폈다. 민주당은 人事聽聞 태스크포스(TF)를 設置해 檢證의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朴用鎭 議員 亦是 다음 날 CBS 라디오에서 “한 競技에서 審判 뛰다가 選手 뛰다가 延長戰에 다시 審判으로 돌아가는 그런 境遇”라고 指摘했다.

김대중 政府부터 줄줄이

金앤張 ‘回轉門 人事 問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政府부터 文在寅 政府까지 關聯 方式의 人事가 每番 反復됐다(표 參照). 1999年 6月 法務部 次官을 마친 최경원 辯護士가 金앤張에 合流한 後 같은 해 法務部 長官에 任命됐다. 以後로도 박정규 前 民政首席, 한승수 前 國務總理, 박한철 憲法裁判所長이 回轉門 人事를 거쳤다. 現 政府에서는 申炫秀 前 民政首席,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이 金앤張 出身이다. 政權은 바뀌더라도 金앤張 關聯 人士는 每番 主要 公職을 맡은 것이다.

當場 引受委에도 金앤張 出身이 布陣했다. 引受委 首席代辯人인 최지현 辯護士, 經濟1分課 專門委員을 맡은 박익수 辯護士 等이 金앤張 出身이다. 次期 政權 外交部 長官 候補者로 擧論되는 朴珍 議員 亦是 마찬가지다.

回轉門 人事가 問題가 돼 落馬한 候補도 있다. 朴槿惠 政府 때인 2014年 國務總理 候補者로 指名된 안대희 前 大法官이다. 安 前 大法官은 辯護士 專業 後 5個月間 16億 원을 벌어 ‘前官禮遇’ 疑惑이 일었다. 安 前 大法官은 그해 5月 28日 “내 버팀木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家族과 나를 믿고 事件을 依賴한 依賴人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말하며 指名 엿새 만에 辭退했다. 李明博 政府 當時 監査院長職에 內定됐던 정동기 前 民政首席이 法務法人에서 7個月間 7億7000萬 원 補修를 受領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물러난 일도 있었다.

한 候補者가 金앤張에서 받은 拷問料 額數는 安 前 大法官과 비슷하다. 다만 勤務 期間에서 差異가 많이 난다. 該當 期間 非違 嫌疑 없이 賃金에 合當한 勞動力을 提供했는지에 따라 適切性 論難이 解消되거나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國民의힘 金起炫 前 院內代表는 5月 5日 MBC 라디오 ‘表蒼園의 뉴스 하이킥’에 出演해 “(韓 候補者의) 活動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海外 資本을 國內에 誘致할 수 있도록 案內하고 支援하는 이런 活動을 했다고 한다. 缺格 事由가 될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尹 當選人 側이 進步·保守 政權을 아우르며 公職을 맡은 人士를 總理 候補者로 임명해 統合 메시지를 던졌다”고 評價하면서도 “向後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財産 形成 過程에 非違 嫌疑가 있었는지 與否를 集中的으로 다룰 텐데, 이에 對해 適切한 疏明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론스타 事件 再點火

한便 市民團體 投機資本監視센터는 4月 6日 서울中央地檢에 한 候補者와 梁承泰 前 大法院長, 金앤張 關係者 等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受賂 後 不正處事, 請託禁止法 違反 嫌疑로 告發했다. 該當 團體는 “金앤張은 裁判에서 有利한 判決을 받으려고 한덕수 拷問을 不法으로 迎入해 賂物을 줬다”고 主張했다.

投機資本監視센터가 말하는 ‘裁判’은 론스타의 外換銀行 歇값 賣却 事件이다. 外國系 私募펀드 運用社 론스타는 2003年 10月 外換銀行을 1兆3000億 원에 사들인 뒤 2兆 원 差額을 남기고 賣却했다. 이에 引受 資格이 없는 론스타가 金融當局의 도움을 받았다는 疑惑이 일었다. 當時 金앤張이 론스타를 辯護했는데, 한 候補者는 金앤張 顧問으로 있었다. 한 候補者는 “론스타 問題에 對해 國家, 政府의 政策 執行者로서 關與한 적은 있지만, 金앤張이라는 私的 職場에서 관여된 바는 全혀 없다”는 立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