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敗北 後 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公職選擧法 改正에 死活을 걸고 있다. 가장 뜨거운 爭點은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 導入이다. 旣存 選擧區를 統合해 選擧區當 基礎議員 3~5名을 뽑는 方向으로 바꾸는 方案이다. 民主黨은 辭表 防止와 多黨制 具現을 理由로 든다. 反面 國民의힘은 “選擧區를 統合하면 廣域議員과 基礎議員의 地域區가 同一해져 代表性이 겹친다”며 反對하고 있다.

尹 ‘되는 일 하나 없는 處地’ 될 수도

與野 院內代表 協商이 難航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4月 4日부터 無期限 籠城에 突入했다. 巨大 與黨이 籠城을 하는 異色的인 風景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토록 이 事案에 集中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地方에서도 與小野大 政局을 만들려는 布石이다. 6·1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基礎自治團體長 자리의 相當數를 國民의힘에 내주더라도 基礎議會는 민주당이 掌握하려는 意圖인 것이다.

基礎議會가 豫算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基礎自治團體長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植物 團體長에 머물 蓋然性이 크다. 中央政府에 이어 地方政府까지 與小野大로 만들면 政權이 交替됐지만 實際로는 交替되지 않은 것과 같은 效果가 난다. 實質的인 權力을 민주당이 갖게 되는 構造다. 國民의힘은 中央에서도, 地方에서도 執權했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狀況을 맞게 된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處地’가 되는 것이다. 國民의힘이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 導入에 反對하는 眞짜 理由도 이 때문이다.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하면 國民의힘도 湖南 基礎議會에서 議席을 確保할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國民의힘이 湖南에서 獲得하게 될 議席보다 민주당이 다른 地域에서 獲得하게 될 議席이 훨씬 많다. 首都圈과 忠淸圈은 勿論, 釜山·慶南(PK)과 大邱·慶北(TK)마저 例外가 아니다. 지난 大選 이들 地域의 與野 得票率을 보면 結果를 大略 豫測할 수 있다.

민주당 李在明 常任顧問은 釜山에서 38.2%, 慶南에서 37.4%를 得票했다. 蔚山에서는 이보다 높은 40.8%를 獲得했다. TK 得票率도 크게 다르지 않다. 大邱에서 21.6%, 慶北에서 23.8%를 記錄했다. 地方選擧에서도 이 趨勢가 이어지거나 輿論이 急變해 민주당에 多少 유리한 方向으로 흐른다면 적어도 PK에서는 與小野大가 나타날 수 있다.



國民의힘이 反對하자 민주당은 折衷案을 내놨다. 首都圈과 廣域市에만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하는 方案이다. 大選 當時 이 常任顧問은 首都圈 中 京畿와 仁川에서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보다 더 많이 得票했다. 廣域市 得票率도 全般的으로 높은 便이다. 與黨에 버금가는 巨大 野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程度의 得票가 可能한 地域이 제법 있다. 當然히 國民의힘 立場에서는 受容하기 쉽지 않은 折衷案이다.

民主黨이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 導入에 功을 들이는 또 다른 理由는 正義黨과 選擧 連帶 때문이다. 2020年 總選 當時 민주당은 比例衛星政黨을 創黨해 正義黨으로 돌아갈 國會議員 議席을 모두 가로챈 前歷이 있다. 結局 正義黨과 連帶 構造가 깨졌고 大選 當時 正義黨 沈想奵 候補가 完走를 選擇하면서 單一化도 成事되지 않았다. 單一化가 成事됐다면 민주당이 選擧에서 이겼을 蓋然性이 크다.

類似한 狀況이 地方選擧에서 再演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 自治團體長은 勿論, 地方議會議員 選擧에서도 正義黨 候補가 完走하면서 進步 支持層 票가 分散돼 候補들이 落選하는 事例가 적잖게 發生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基礎議員 자리라도 正義黨에 많이 配定해야 한다.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해 選擧區別 選出 人員을 3名에서 5名으로 하면 1名 程度는 正義黨 몫이 될 可能性이 높다. 이를 媒介로 廣域自治團體長 候補 單一化를 이루면 누이 좋고 妹夫 좋은 것 아니냐는 論理다. 正義黨 議席까지 합쳐 地方에서 與小野大를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 속내가 아닌가 한다. ‘地方政治 與小野大×進步 政黨 選擧 連帶’ 戰略이다.

輿論戰에서 밀리는 國民의힘

민주당은 國民의힘의 反對에도 公職選擧法 改正을 强行 處理할까. 異變이 없는 限 그럴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주당 議席만으로도 充分히 處理할 수 있다. 둘째, 野黨이 될 準備를 해야 한다. 國民의힘은 이를 막을 만한 方法이 마땅히 없다. 國民의힘이 民主黨의 行步를 沮止할 힘은 結局 輿論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지만 大多數 國民이 公職選擧法 改正 問題에 큰 關心이 없는 狀況이다. 輿論戰에서마저 國民의힘이 民主黨에 밀리는 樣相이다.

民主黨은 與黨임에도 벌써 野黨이 된 듯 無期限 籠城에 突入하는 戰鬪力을 보이고 있다. 國民의힘 內에서도 누구 하나 民主黨의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 導入 底意를 알리는 데 積極的이지 않다. 이런 渦中에 國民의힘은 院內代表 交替까지 이뤄졌다. 新任 院內代表가 前任 院內代表처럼 민주당 속내까지 헤아려 對應할 수 있을지, 그것이 向後 基礎議員 中大選擧區制 導入 與否 및 方式의 向背를 左右할 展望이다.

萬若 國民의힘이 여기에 제대로 對應하지 못한다면 地方政治에서 政權交替를 했지만 政權交替 效果를 實感하지 못하는 狀況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하려 해도 아무것도 實行할 수 없는 답답한 局面이다. 該當 地方政府는 勿論 尹錫悅 政府 全體의 無能論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點에서 受權 勢力이 緊張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