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萬步에는 冊 속에 ‘만 가지 寶物(萬寶)’이 있다는 뜻과 ‘한가롭게 슬슬 걷는 것(漫步)’처럼 冊을 읽는다는 意味가 담겨 있다.}

狂氣의 實驗, 市場의 反擊 1: 非正常의 正常化
_{심교언 지음/ 무블出版社/ 328쪽/ 1萬8000원}

 “그나마 再建築을 통해 늘어나던 住宅 供給도 줄어들 것이다. 政府 政策으로 供給 物量이 줄면 서울 집값은 올라갈 可能性이 더욱 높아진다. 그나마 새로 지어지는 것도 高級 住宅이 될 可能性이 높다. 낮은 容積率로 快適하면서도 많은 돈을 投入한 工事費 德澤으로 豪華住宅이 들어설 것이다. 結局 政府 政策은 供給量을 줄이면서 豪華住宅 建設을 부추긴 셈이다.”(217쪽)

文在寅 政府 들어 復活한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再超還) 等 再建築 規制에 對한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의 批評이다. 政府의 强力한 規制로 서울 江南 再建築市場이 얼어붙었다. 精密安全診斷 허들이 크게 높아지면서 相當數 再建築 團地의 事業 推進이 事實上 中斷됐다. 그보다 이른 時期에 再建築에 成功한 新築 아파트 團地는 프리미엄 戰略에 따라 몸값을 올렸다. 沈 敎授는 著書 ‘狂氣의 實驗, 市場의 反擊’에서 文在寅 政府가 집값을 잡겠다며 野心 차게 試圖한 不動産 實驗이 市場 反擊으로 深刻한 副作用을 낳았다고 診斷한다.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規制는 “投機꾼이 집값 暴增을 부추긴다”는 判斷이 그 前提였다. 最長壽 國土交通部 長官으로 在任한 金賢美 前 長官은 2017年 6月 23日 就任式에서 “多住宅(保有)者들이 江南 等 서울 住宅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急騰했다” “不動産市場 過熱 原因을 供給 不足에서 찾는 이들이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現實은 다르다”고 말했다. 規制 一邊倒 政策은 成功했을까.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 5月부터 지난해 5月 사이 서울 30坪型臺 아파트 平均 價格은 6億2000萬 원에서 11億9000萬 원으로 90% 以上 暴騰했다. 이에 對해 著者는 “갑작스러운 집값 上昇 原因은 投機꾼보다 低金利와 對內外 經濟 與件의 改善에서 찾아야 한다”며 “多數의 市場 專門家들이 言及했듯 需要가 많은 地域에 供給이 不足한 탓일 것”(69쪽)이라고 指摘한다.

‘狂氣의 實驗, 市場의 反擊’ 시리즈 첫 番째 冊은 文在寅 政府 初期인 2017~2018年 不動産政策을 集中 分析했다. 著者는 尹錫悅 當選人의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에서 不動産TF 팀長을 맡았다. 3月 29日 引受委 브리핑에서 “(文在寅 政府가) 賃貸借 3法을 充分한 社會的 合意와 猶豫期間 없이 導入해 人爲的 市場 介入에 따른 副作用으로 國民의 居住 安全性이 크게 毁損됐다”며 賃貸借 3法(傳月貰申告制·傳月貰上限制·契約更新請求權第) 廢止·縮小를 示唆했다.



冊은 卓上空論이 아닌 政府의 實際 政策 內容과 國內 言論의 分析을 幅넓게 싣고 있다. 文在寅 政府 不動産政策에 對한 ‘懲毖錄’이라고 할 만한 冊으로 尹錫悅 政府가 反面敎師 삼을 수 있는 示唆點과 敎訓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