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MB) 政府 들어 辭退壓力을 받다 解任당한 안원구(52) 前 서울地方國稅廳(以下 서울廳) 稅源管理局長이 이현동 國稅廳長의 職權濫用 疑惑에 對해 早晩間 法의 判斷을 求하겠다고 밝혔다. 2009年 初 서울廳長 身分이던 李 廳長이 國稅廳 本廳 監察팀을 動員해 安 前 局長에게 不當하게 辭退壓力을 行使했다는 理由에서다.

安 前 局長은 知人에게 稅務士를 紹介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嫌疑 等으로 2009年 11月 拘束됐고, 지난해 11月 滿期出所했다. 安 前 局長은 國稅廳의 辭退壓力을 拒否하다 報復搜査를 받았다고 主張한다. 그는 最近 出刊한 ‘잃어버린 퍼즐’이란 冊에서 이런 內容을 包含해 國稅廳과 關聯한 各種 疑惑을 提起했다. 冊에는 △國稅廳 幹部들의 不當한 辭退壓力 △그림로비, 골프로비, 태광實業에 對한 企劃搜査 疑惑 等 한상률 前 國稅廳長과 關聯한 疑惑 △檢察 數詞와 法院 判決의 問題點 △이명박 大統領의 實所有主 論難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과 關聯한 部分도 들어 있다. 그러나 安 前 局長은 “疑惑의 核心은 國稅廳에서 벌어진 不法的인 行態와 檢察의 不實搜査”라고 强調했다.

“不當辭退 맞서다 報復搜査 當해”

그동안 言論이 重要하게 다루지 않았고, 檢察에서도 搜査하지 않았지만 李 廳長이 安 前 局長을 監察하고 辭退壓力을 行使하도록 指示한 疑惑이 事實로 確認된다면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李 廳長의 이런 行爲는 職權濫用에 該當하기 때문이다. 安 前 局長은 “그동안 言論은 國稅廳 高位公務員의 職權濫用 問題에 對해서는 크게 關心을 두지 않았고, 檢察은 搜査 意志가 없었다”고 말했다.

安 前 局長이 國稅廳으로부터 辭退壓力을 받기 始作한 건 2008年 11月經부터다. 이는 當時 國稅廳 監察팀長이던 全貌 氏의 陳述에서 確認할 수 있다. 專 前 팀長은 지난해 한상률 前 國稅廳長과 關聯한 檢察搜査 過程에서 “2008年 11月 末頃 한 廳長이 當時 特監팀長이던 나를 불러 ‘上部에서 안원구를 내보내라고 한다’고 해 내가 안원구를 내보내는 作業에 着手했다”고 밝힌 바 있다. 安 前 局長은 “전 前 팀長은 檢察에서 ‘上部가 어딘지 말하기 곤란하다. 國稅廳이 아닌 外部機關’이라고만 答했다. 檢察은 ‘上部’가 어디인지 確認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專 前 팀長은 檢察 調査過程에서 “只今까지 國稅廳 歷史上 안원구의 境遇처럼 特定人을 내보내려고 强制 連行 等 腕力까지 動員한 事例가 있었느냐”는 檢事 質問에 “그런 事例는 없었다”고 答한 것으로 傳해진다.



安 前 局長에 따르면, 한 廳長이 退任한 以後 安 局長에 對한 辭退壓力이 露骨化했다. 이를 主導한 사람은 허병익 當時 國稅廳 次長과 이현동 서울廳長이었다는 게 안 前 局長의 主張이다. 安 前 局長은 “2009年 6月 初 國稅廳 監察課長이 ‘허병익 次長님께서 傳하라고 해서 왔다. 安 局長님은 靑瓦臺에서 MB 뒷調査를 한 사람으로 分類됐으니 6月 末에 名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主張했다.

▼ 이현동 廳長이 辭退壓力을 行使했다는 證據는.

“이현동 當時 서울廳長이 監察에 이를 指示했다는 걸 乳母 監察係長이 事實上 是認한 錄取錄이 있다. 錄取錄에는 ‘허 次長은 決裁를 拒否했고 그 代身 이현동 서울廳長이 指示했다’는 內容이 들어 있다.”

當時 安 前 局長은 國稅廳 本廳 所屬 局長이었고 이현동 現 國稅廳長은 서울廳長이었다. 따라서 國稅廳 本廳 傘下組織인 서울廳 首長이 本廳 監察팀에 指示해 本廳 所屬 局長의 辭表를 받아낸다는 것은 越權行爲에 該當한다.

▼ 이현동 當時 서울廳長에게 抗議했나.

“直接 만나서 抗議했다. ‘서울廳長이 本廳 監察에 指示를 내린 게 事實이라면 節次的으로 深刻한 問題’라고 指摘하자 ‘本人이 便한 대로 생각하라. 그게(절차가) 그렇게 重要한 問題냐’라고 答했다. 李 廳長의 行動은 職權濫用 罪에 該當한다.”

“檢察은 搜査 意志가 없었다”

▼ 허병익 當時 次長에게는 問題提起를 하지 않았나.

“電話로 抗議했다. 當時 虛 次長은 國稅廳長 代行이었다. 그러나 許 次長은 ‘그 業務(案 局長에 對한 名譽退職 指示)는 내가 모른다’며 遑急히 電話를 끊었다.”

▼ (2009年 7月 就任한) 백용호 國稅廳長에게는 問題를 提起하지 않았나.

“백용호 廳長에게 不當함을 呼訴하면서 세 番이나 面談을 要請했다. 그러나 百 廳長은 面談을 拒絶하면서 國稅廳 總務課長을 通해 ‘모든 일은 이현동 車掌에게 一任했다’는 答辯만 傳했다. 職務遺棄에 該當한다.”

▼ 왜 그동안 檢察搜査를 要求하지 않았나.

“昨年 初 한 前 廳長 搜査 때 檢察에서 내게 ‘告發하면 正式으로 搜査에 着手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搜査 意志를 確認할 수 없는 狀況에서 告訴狀이든 告發狀이든 낼 수는 없었다. 檢察은 不法 事實을 確認하고도 搜査에 나서지 않고 나에게 告發狀을 낼 것이냐고만 물었다. 그런 態度를 보고 나는 檢察이 國稅廳 關聯 搜査에 意志가 없다고 判斷했다. 분명한 點은 그동안 告發 意思가 없어서 告發을 안 한 게 아니라 告發해도 搜査를 제대로 하리라는 確信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問題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현동 廳長이 職權濫用을 해가며 組織 內에서 不當한 일을 하는 것을 幇助한 사람도 밝혀내야 한다.”

▼ 告發 時點은.

“現在 辯護士와 相議하고 있다. 멀지 않은 將來다.”

이 問題와 關聯해 지난해 한 前 廳長 搜査에 깊이 干與했던 檢察 高位關係者는 “檢察은 지난해 한 前 廳長에 對한 搜査 當時 안원구 前 局長에게 이 部分(이현동 廳長의 職權濫用 等)에 對한 調査를 願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本人이 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國稅廳이라는 組織 內部에서 벌어진 일에 對해 職權으로 搜査에 나선다는 것이 올바른 決定인지에 對한 苦悶이 있었다. 搜査 範圍에 對해서도 苦悶이 많았다. 萬若 搜査팀이 安 前 局長에게 信賴를 주지 못해 안 前 局長이 告發을 抛棄한 것이라면 搜査팀의 한 사람으로서 遺憾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告發 意思가 있는지를 檢察이 分明히 確認했지만 그가 願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安 前 局長은 檢察 調査過程에서 ‘이 部分에 對해 分明히 告發할 것’이라고 했던 것으로 記憶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