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支給 時機는 늦추고 加入 期間은 늘린 國民年金 改善案이 言論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國民年金 改革 論爭이 불붙었다. 올해 國民年金 所得代替率(生涯 平均 所得 對比 年金 支給率)은 45%. 加入者가 40年 동안 每달 버는 平均 所得額의 45%를 死亡할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마저도 2028年까지 段階的으로 40%로 떨어진다. 用돈 水準의 年金을 주면서 늙어서까지 保險料를 더 내라는 안에 對해 “차라리 그동안 낸 保險料를 還給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일까. 文在寅 大統領은 11月 7日 保健福祉部(福祉部)의 改革案을 報告받는 자리에서 “國民 눈높이에 맞추라”며 全面 再檢討를 指示했다. 年金 改革은 다시 안갯속이다. 

이에 對해 허만형 中央大 公共人材學部 敎授는 “經濟成長이 鈍化되고, 出産率 低下와 高齡人口 增加로 年金 改革은 時急한데, 福祉部는 正攻法 代身 쉬운 方法을 擇한 거 같다”며 “해마다 最低賃金이 오르듯 保險料 所得上限額을 올려 所得再分配와 社會安全網을 함께 構築하는 틀을 갖추는 게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許 敎授는 노무현 政府에서 國務調整室 審議官을 歷任하고, 韓國政策學會 會長과 중앙대 行政大學院長을 지낸 代表的인 年金 專門家다. 다음은 그와 一問一答.

國民年金 改革 問題가 다시 불붙었다. 



“年金은 單純히 돈 問題가 아니라 社會安全網 次元에서 다뤄야 한다. 社會安全網은 나이가 들어도, 障礙가 있어도, 家族 中 한 名을 잃어도, 索莫한 現實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裝置다. 그리고 社會安全網 가운데 가장 基本은 國民年金이다. 옛 農耕社會에서는 家族이 그 役割을 했지만 只今은 國家가 政策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福祉部는 所得代替率과 老後所得保障 强化 方案을 담은 案을 提示했지만 文 大統領이 再檢討 指示를 했다. 

“年金制度를 施行한 1989年 所得代替率은 70%였지만, 年金 枯渴 等을 理由로 1998年에는 60%, 2007年부터는 每年 0.5%p씩 줄어 2028年이면 40%로 떨어진다. 올해는 45%이다. 노무현 政府 時節 高齡社會에 對한 憂慮가 컸고, 年金 枯渴 問題가 深刻하게 擡頭되면서 所得代替率을 40%로 낮춘 거다. 그런데 그 40%라는 所得도 40年을 꼬박 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勤勞者가 普通 20~30年間 勤務하다 退職하면 所得代替率은 30%가 안 된다. 20年 加入者는 25%假量 된다. 退職 前 月 400萬 원을 給與로 받던 사람의 年金 受領額이 月 100萬 원 程度밖에 안 되니 ‘用돈 年金’ 얘기가 나오는 거다. 가뜩이나 老後 不安이 큰데, 給與 올려주겠다는 말은 없고 保險料를 引上하거나 더 오래 내게 한다니 ‘退字’를 맞은 거 같다.”

‘用돈 年金’ 얘기가 나오는 理由

國民年金公團이 最近 正義黨 尹昭夏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向後 70年間 年金 加入者의 加入期間은 平均 18~27年, 實質 所得代替率은 21~24%로 나타났다. 한便 복지부가 文 大統領에게 報告한 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028年까지 所得代替率을 40%로 낮추는 規定은 그대로 두고 保險料率을 現行 9%에서 15%까지 올리는 ‘財政安定化 方案’과 所得代替率을 45%로 維持하면서 保險料率을 12% 올리거나, 所得代替率을 50%로 올리고 保險料率을 13% 引上하는 ‘老後所得保障 方案’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文 大統領은 全面 再檢討를 指示했고, 이틀 뒤 年金 公約을 設計한 김연명 中央大 社會福祉學部 敎授를 新任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에 임명했다. 文 大統領은 지난 大選候補 時節 “國民年金 所得代替率을 50%로 올리되 保險料 增加 없이 充分히 可能한 方案이 있다”고 말했지만, 金 新任 首席은 11月 13日 國會 運營委員會 全體會議에서 “保險料 增加 없이 所得代替率을 올리겠다는 大統領 公約은 理論的으로 說得力이 떨어진다”고 했다. “政治·經濟的 狀況이 變했고, 過去 데이터에 立脚한 거라 只今은 맞지 않다”는 게 說明이었다. 

所得代替率을 낮추거나 保險料를 더 걷는 것 外에는 方法이 없을까. 

“그게 簡單한 方法이지만, 所得代替率을 낮춰 財政健全性을 强化한다면 國民年金은 社會安全網이 아니라 休紙조각으로 轉落한다. 枯渴될 展望이니 年金保險料를 올려야 한다는 論理는 틀린 건 아니지만 說得力이 없다. 出産率, 雇傭率, 所得再分配 水準 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枯渴 危險性 때문에 保險料를 引上하는 안, 그리고 所得再分配率을 調整하는 案이 있으니 政策의 顧客인 國民에게 어떤 안을 選好하는지 물어보고 決定해야 한다. 그게 現 政府가 强調하는 ‘熟議民主主義’이기도 하다.” 

許 敎授의 代案은 뭔가. 

“財政健全性을 높이는 方案은 年金피크制를 導入하거나 (國民年金 保險料 및 給與 水準 決定의 基準이 되는) 所得區間을 調整하거나,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을 ‘매칭’하는 重層年金을 具現하는 等 다양한 方法論이 있다. 그런데 社會安全網과 所得再分配라는 年金 性格에 가장 符合하는 方式은 保險料 賦課 所得上限額을 調整하는 것이다.” 

올해 最高 所得上限額은 468萬 원이다. 2分期 6分位 勤勞者 家口(474萬144원) 所得과 비슷한데, 上限額을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씀 잘하셨다. 上限額이 468萬 원이다 보니 每月 468萬 원을 버는 사람이나 4680萬 원을 버는 사람이나 내는 保險料는 똑같다. 全體 國民年金 加入者의 14%假量이 上限額에 머물러 있다. 생각해보라. 大企業 課長이 會長과 國民年金 保險料가 같고 年金 給與도 같다는 게 말이 되나. 이 畸形的인 所得區間을 調整해야 한다.” 

왜 調整되지 않았을까. 

“1989年 最高 所得上限額은 月 360萬 원이었고, 上位 10%假量 됐다. 그런데 20年間 上限額을 調整하지 않고 放置하다 2009年 전재희 福祉部 長官 在任 時節 以後 平均 所得의 3年間 平均額 變動만큼 聯動해 調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올해 7月부터 來年 6月까지 上限額이 468萬 원이 된 거다. 30年 前 最高 所得上限額(360萬 원)이나 올해 最高 所得上限額(468萬 원)이나 物價上昇率을 勘案하면 別 差異가 없다. 한 치도 못 나갔다. 進步 政府든, 保守 政府든 企業을 의식하다 보니 所得上限額은 事實上 올리지 않으면서 國民 負擔을 强要했기 때문인데, 이는 복지부의 職務遺棄다. 最高 所得上限額은 福祉部가 디폴트(基本 設定값)로 해 最低賃金 引上하듯 自動的으로 올려야 했다. 現在는 작은 苦痛이지만 未來에는 큰 기쁨을 주는 게 年金이자 社會安全網이고, 政府는 이런 年金 基調를 維持하면서 國民과 企業을 說得해야 한다.”

“保健福祉部의 職務遺棄”

어느 程度까지 所得上限額을 높여야 한다고 보나. 

“國民年金은 社會保險이기에 所得에 따라 保險料를 내야 한다. 나는 이 上限線을 所得 9分位 上限線(2分期 全體 家口 基準 712萬2549원)에 맞추는 게 옳다고 본다. 所得 6分位 家口나 가장 많이 버는 10分位(1113萬4309원) 家口나 똑같이 保險料를 내는 게 말이 되나. 所得 5분위 以下 家口는 比較的 적게 내면서 더 받고, 그 以上은 조금 더 내면서 덜 받는 게 所得再分配라는 社會保險의 性格에도 맞다. 所得額이 많을수록 높은 稅率을 適用하는 累進制도는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所得再分配의 手段이자 資本主義 國民으로서 基本 義務다.” 

所得上限額을 높이면 高所得 加入者의 保險料는 더 걷을 수 있겠으나, 돌려줘야 할 年金도 그만큼 커지는데. 

“所得 水準이 높은 加入者에게 無條件 犧牲을 强要할 수는 없다. 最高 所得上限額에 該當하는 加入者가 올해부터 20年間 加入하고 20年 首領을 前提로 해도 收益比는 1.4倍다. 20年보다 더 오래 生存하면 收益比는 훨씬 높아진다. 웬만한 民間 金融利子보다 높다. 高所得者도 많이 벌 때 많이 내 老後 保障이 될 만큼 年金을 받는 게 낫지 않나. 所得再分配 機能을 어느 線까지로 할지에 따라 年金基金 運用은 크게 改善되고, 高所得者들은 實質的인 老後 保障을 받을 수 있다.” 

保險料를 더 내야 하는 企業의 負擔은…. 

“只今까지 이 問題를 풀지 못한 것도 企業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勿論 國民年金은 使用者와 勤勞者가 折半씩 保險料를 내기 때문에 企業 負擔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이다.”

社會安全網??=??所得主導成長 基礎

생각하기 나름?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이라는 게 國民所得을 높여 紙匣을 열게 함으로써 國民이나 企業이 ‘윈윈(win-win)’하자는 거 아닌가. 그런데 現實은 어떤가. 돈을 가장 많이 써야 할 4050世代는 老後가 不安하니 紙匣을 열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不安한 老後 탓에 自己 주머니에 넣고 간직만 한다면 購買 活動이 일어나지 않는다. 子息에게 老後를 맡기겠다며 自身의 紙匣을 여는 父母 世代도 거의 없다. 그러니 內需는 沈滯되고 企業은 부메랑을 맞는다. 福祉와 經濟는 같은 수레바퀴이고, 結局 所得主導成長을 實現할 基本 手段은 社會安全網 構築이다. 그래야 企業도 살고, 經濟는 沈滯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政策은 10年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文 大統領은 年金 改革案에 對해 “國民 눈높이에 맞추라”고 했다. 所得上限額 引上이 ‘國民 눈높이’에 맞을까. 

“國民 눈높이라니…. 政治人은 種種 國民 눈높이라는 表現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멋지게 解釋한다면 ‘우리의 共同體를 살리는 方案을 만들라’는 것으로 理解하고 싶다. 國民年金 改革은 ‘有能한 指導者는 손대기 싫어하고, 無能한 指導者는 손을 댄다’는 表現이 있을 程度로 複雜 微妙한 問題다. 그러니 年金 같은 百年大計(百年大計) 政策은 ‘國民 눈높이’가 基準이 아니라, 政策이 가진 論理와 性格에 맞춰 우리 環境에 적합한 制度를 만들어내야 한다. 年金 所得上限額을 올리는 問題는 國務會議 議決로 施行令을 고치면 된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共和黨 人士로부터 ‘個人保險人 健康保險을 國家가 나서 加入하라는 것은 社會主義的 發想’이라는 致命的인 批判을 들으면서도 50個 州를 돌며 ‘오바마케어’ 導入을 說得했다. 어렵겠지만 國民年金 問題도 指導者가 所信을 갖고 眞摯한 說得과 協議로 풀어가야 한다.” 

김연명 新任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은 同僚 敎授인데, 곁에서 본 金 首席은 說得과 協議로 풀어갈 人物인가. 

“金 首席은 年金에 對한 識見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金 首席이 아무리 識見을 갖췄다 해도 政策은 다른 見解를 가진 사람과 調律하는 過程이 必要하고, 自身의 意見이 어느 程度 反映되느냐가 重要하다. 意志를 갖고 所得上限額을 現實化하면서 年金 改善 方案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所得上限額을 높여도 國民年金만으로는 老後 保障이 어려울 거 같다. 

“그렇다. 重層年金이 必要한 理由다. 2005年 末 國務調整室 審議官으로 일할 때 高齡社會 問題가 話頭가 돼 退職年金을 導入했고, 重層年金 制度의 基盤을 만들었다. 그런데 退職年金은 賃金 勤勞者에 限定돼 아쉬움이 컸다. 以後 朴槿惠 政府에서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韓 個의 通帳으로 預金, 積金, 債券, 株式 等 各種 金融商品에 投資할 수 있는 計座)를 導入했는데, 當初 ISA가 가진 年金 機能은 빼고 金融 機能만 살려 ‘半쪽 ISA’가 됐다. 칠레에서 始作된 ISA는 1970年代 後半 年金 枯渴로 公的年金에 對한 國民의 不信이 높아지자 公的年金을 抛棄하고 强制的 個人年金으로 導入한 制度다. 나는 自營業者들을 위해 이 制度에 年金 機能을 包含하는 政策的 苦悶을 했으면 좋겠다. ISA, 退職年金, 國民年金基金은 우리 金融의 튼튼한 인프라가 된다.”

‘脂肪福祉’로 超高齡社會에 對備해야

靑瓦臺 一角에선 基礎年金을 올려 老齡層 所得代替率을 높이자는 主張도 나온다. 

“基礎年金을 大幅 引上해 國民年金의 所得代替率 不足分을 메우자고 主張하는 學者들도 있는데, 이는 ‘福祉 포퓰리즘’이고 道德的 解弛를 招來한다는 點에서 年金制度의 根幹을 흔들 수 있다. 基礎年金은 65歲 以上 國民 가운데 所得認定額이 一定 水準(單獨家口 131萬 원, 夫婦家口 209萬6000원) 以下 對象者에게 政府 一般會計 豫算으로 支給하는 公共扶助다. 貧困層이나 次上位階層이 타깃이다. 反面 國民年金은 個人이 保險料를 내고 積立해 받는다. 基礎年金 引上은 政治人에게 年金 問題를 푸는 ‘꿀맛’이 될 수 있지만, 財源(財源)과 性格이 다른 年金은 化學的 結合이 안 된다.” 

高齡社會 問題는 農漁村이 더 深刻한데. 

“그렇다. 調査해보니 2016年 基準 老人人口 比率은 軍(郡) 26.2%, 時(市) 14.8%, 區(區) 13.6% 巡인데, 年金 給與 水準은 毬의 境遇 年間 1179萬2000원, 詩는 889萬4000원, 軍은 560萬8000원이었다. 年金 受給率 또한 舊 51.8%, 時 49.9%, 軍 46.1% 順으로 나타났다. 全國 83個 軍과 74個 市의 地域住民이 適正 水準의 年金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國民年金을 改革한다면 이러한 高齡化 速度와 差異를 勘案해 틀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老人이 紙匣을 열어야 실버産業이 發達하고 雇用도 創出된다. ‘農漁業인 年金’이란 이름으로 施行 中인 年金保險料 支援 制度나 農地를 逆모기지 方式으로 農漁業人에게 提供하는 農地年金 制度 等을 老人人口가 30%를 넘는 地域부터 中央政府의 支援 아래 擴大 實施하는 方案도 考慮해야 한다. ‘脂肪福祉’ 模型을 만들어 超高齡社會에 先制的으로 對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