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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판부터 벌여라”|주간동아

經濟

“ICO 판부터 벌여라”

政府, 無政策 탓 詐欺 續出…許容해야 産業發展+投資者 保護 可能

  • 박세준

    sejoonkr@donga.com

    入力 2018-11-19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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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 암호화폐공개(ICO)는 좋은 기회다. [shutterstock]

    아이디어와 技術力은 있지만, 資本이 없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 暗號貨幣公開(ICO)는 좋은 機會다. [shutterstock]

    ‘아직도 코인 하는 黑牛 없제.’ 

    暗號貨幣 技士에 恒常 달리는 댓글 가운데 하나다. ‘黑牛’는 ‘虎口’를 뜻한다. 올해 初 비트코인을 爲始한 暗號貨幣 價格이 暴落하자 投資者 大部分이 場을 떠났다. 하루에 많으면 10倍까지 오르던 暗號貨幣가 急激히 沒落하자, 暗號貨幣에 對한 期待는 차게 식다 못해 背信感으로 變했다. 

    게다가 비슷한 時期 假짜 暗號貨幣를 만들어 暗號貨幣公開(ICO)로 投資者를 모은 뒤 속인 事件이 發生해 認識은 더 안 좋아졌다. 最近에는 한 男性이 서울 江南區 클럽에서 돈다발을 撒布하는 騷動이 있었다. 이 사람이 ICO 컨설턴트라는 推測이 불거지면서 ICO에 對한 大衆의 이미지는 漸次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最近 專門 投資社 等은 오히려 暗號貨幣에 關心을 보이고 있다. 直接 블록체인 開發에 나서거나 暗號貨幣 去來所 持分을 사 모으기 始作한 것이다. 

    暗號貨幣市長에 關心이 크지 않다면 最近 復活의 兆朕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暗號貨幣 去來所의 去來量이나 價格에 큰 變動이 없기 때문. 하지만 10月 美國 블룸버그는 많은 글로벌 헤지펀드 等이 暗號貨幣市場의 큰손이 됐다고 報道했다. 이들은 場外市場에서 暗號貨幣를 去來해 去來所에서는 큰 變化가 없었다.



    다시 彈力받는 暗號貨幣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습. [뉴스1]

    暗號貨幣 去來所의 모습. [뉴스1]

    8月 글로벌 市場調査 專門機關 탭 그룹(TAPP GROUP)이 發表한 報告書는 ‘場外市場의 流動性은 全體 暗號貨幣 去來量의 最小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每日 150萬 個의 비트코인(BTC)李 場外市場에서 去來됐다’고 밝혔다. 

    場外去來가 늘어난 것은 去來所가 保有한 暗號貨幣 量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暗號貨幣 資産 專門會社인 컴버랜드(Cumberland)의 바비 兆 트레이딩 首席은 “機關投資者들이 暗號貨幣를 信賴하지 못했던 가장 큰 理由는 價格 變動幅이 지나치다는 點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6個月間 價格 變動幅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傳統 金融機關이 暗號貨幣市場에 쉽게 進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型 情報技術(IT) 企業에서도 다시 暗號貨幣 開發에 關心을 갖기 始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日本 子會社 라인은 11月 8日 ‘라인 링크데브 2018’을 開催해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과 暗號貨幣 ‘링크’의 開發 狀況을 公開했다. 

    이날 發表의 核心은 링크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變化를 꾀한다는 것. 라인 링크체인 開發者인 이홍규 언체인 代表는 “가장 有名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은 開設된 紙匣 수가 4400萬 個를 넘어섰다. 하지만 정작 블록체인 基盤 서비스인 디앱(dApp)을 利用한 사람은 1萬1000名으로 0.025%에 不過하다. 플랫폼은 結局 使用者가 얼마나 參與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價値가 決定된다. 따라서 大衆이 쉽게 接하고 使用할 수 있어야 하며, 開發社 또한 關聯 서비스(디앱) 開發과 供給이 容易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不特定 多數의 合意 블록체인이다. 匿名性이 保障되고 누구나 參與할 수 있지만, 處理 速度가 느리다는 問題가 있었다. 그렇다고 參與 人員을 줄일 수도 없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많은 사람이 利用할수록 影響力이 커지기 때문. 

    이를 克服하고자 匿名性과 不特定 多數 參與라는 部分을 抛棄한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參與者가 적은 反面 處理 速度는 몹시 빠르다. 그 代身 使用할 수 있는 사람이 制限돼 있어 擴張性이 떨어진다. 가까운 例로 世界 暗號貨幣市場에서 時價總額 3位를 記錄 中인 리플을 들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인터넷,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인트라넷에 比肩되기도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暗號貨幣가 證券과 持分의 役割을 한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送金 같은 機能을 하는 사이버머니에 가깝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擴張性을 抛棄했으니, 굳이 暗號貨幣 去來所에 上場해 使用者를 늘릴 理由가 없다. 暗號貨幣 없이 블록체인만 발전시킬 수 있다는 主張도 이 點에서 起因한다. 블록체인業界 關係者는 “最近 流行하는 페이 서비스의 마일리지처럼 單純히 內部에서만 쓰이는 사이버머니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만든다면 去來所에 上場하지 않는 便이 낫다. 外部에서도 포인트를 살 수 있으니, 眞性 使用者보다 밖에서 마일리지를 사온 사람의 意思決定權이 더 클 수 있다”고 指摘했다.


    大勢는 다시 퍼블릭 블록체인

    하지만 一角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眞正한 意味의 블록체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强調한다. 양대헌 仁荷大 컴퓨터工學科 敎授는 4月 ‘第24回 情報通信網 情報保護 컨퍼런스(NetSec-KR)’ 主題 講演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블록체인과는 無關하다”고 主張했다. 不特定 多數와 달리 서로 身分을 아는 사람들 사이의 信賴 問題는 블록체인을 통하지 않아도 이미 解決됐기 때문. 襄 敎授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參與하지 않은 이들도 그 체인을 믿을 수 있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參與한 사람들끼리만 信賴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現在 퍼블릭 블록체인 關聯 投資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미 나온 暗號貨幣를 購買해 時勢 差益을 노리는 것, 다른 하나는 ICO로 아직 上場되지는 않았지만 有望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投資하는 것이다. 株式市場에 빗대자면 前者는 上場株式에 投資하는 것이고, 後者는 非上場株式에 投資하는 格이다. 

    暗號貨幣市場의 成長勢가 더뎌지자 一部 投資者의 눈이 ICO로 向했다. 비트코인도 初期에는 여러 個를 모아야 피자 한 판을 살 수 있을 程度로 低廉했으니, 次期 비트코인 位置에 오를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미리 알아보고 投資한다면 벼락富者度 꿈은 아니기 때문. 暗號貨幣 投資者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동안 ICO에 投資하는 金額은 크게 늘어났다. ICO市場 評價機關 ICO레이팅이 發表한 2018年 二四分期 ICO市場 報告書에 따르면 上半期 블록체인業體가 ICO로 募集한 金額은 總 110億 달러(約 12兆4190億 원)다. 前年 同期 對比 10倍가 많다. 1年이 아닌, 6個月 間의 成長勢도 대단했다. 一四分期에는 世界 全域의 ICO 프로젝트에 約 33億 달러(藥 3兆7250億 원)가 모였지만, 二四分期에는 80億 달러(藥 9兆 원)가 募集됐다. 

    하지만 國內 블록체인業體들은 ICO가 禁止돼 있어 投資金을 모으지 못했다. 지난해 末 政府가 機關投資者들을 對象으로 할 境遇에 한해 ICO를 一部 許容하는 計劃을 檢討 中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감감無消息이다.

    ICO로 돈은 몰리는데

    블록체인 관련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 [뉴스1]

    블록체인 關聯 講演을 듣고 있는 사람들. [뉴스1]

    이에 一部 業體는 프로젝트 白書를 올려둔 뒤 非公開로 코인을 販賣하는 ‘프라이빗 세일’이나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等의 便法을 使用한다. IEO는 ICO보다 IPO(企業公開)에 더 가까운 形態다. IPO 企業에 對해 金融監督院이 適合性을 審査하는 것처럼, IEO에서는 暗號貨幣 去來所가 金融監督院 役割을 한다. 去來所에서 一定 期間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暗號貨幣를 公開 販賣하는데, 이는 上場과는 別個이므로 投資者들은 이 期間에만 該當 暗號貨幣를 살 수 있다. 事機가 많은 ICO와 달리 去來所의 審査를 거쳤으니 投資者들이 比較的 安心하고 投資할 수 있다. 

    그러나 業界에서는 ICO를 빨리 許容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去來所를 金融監督院 等 國家機關만큼 信賴할 수 있겠느냐는 것. 한 블록체인業體 代表는 “去來所가 有名하지만 속 빈 강정인 코인(暗號貨幣)의 IEO를 許容했다고 假定하자. 追後 該當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去來所는 一部 信用을 잃어도 크게 損害 볼 일은 없다. 該當 코인을 上場한 것도 아니고, IEO 販賣 收益의 一部도 챙길 수 있다. 政府가 IEO가 있다는 理由로 ICO 許容을 繼續 拒否한다면 블록체인 産業의 主導權을 去來所가 쥐고 흔들게 놔두는 格”이라고 말했다. 

    政府가 신중한 態度를 보이는 理由는 ICO 關聯 詐欺가 적잖기 때문. ICO市場에 ‘스캠’으로 불리는 假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꽤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ICO 컨설팅會社 社티스그룹이 2017年 施行된 ICO를 調査한 結果 81%가 意味 있는 結果를 만들지 못했다. 

    國內 狀況도 마찬가지다. 7月 寶物船으로 알려진 돈스코이號 發見 騷動을 일으킨 신일그룹이 代表的이다. 신일그룹은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이름의 暗號貨幣를 販賣했다. 寶物船 引揚 計劃을 發表하고 그 안의 金塊를 擔保로 暗號貨幣를 發行한 것. 各國 暗號貨幣 去來所와 ICO 評價機關은 白書 內容이 不實하고, 블록체인 技術과 關聯 없는 것 같다며 投資를 말렸지만, 投資者 2600名으로부터 約 90億 원의 投資金을 모았다. 警察은 事件 關係者 11名을 立件했지만 류승진 前 신일그룹 代表는 海外 逃避 中이다. 한 法曹界 關係者는 “過去 株式 場外市場에서 株價 造作, 詐欺 販賣를 일삼던 勢力도 ICO 쪽으로 大擧 흘러들었다”고 말했다.

    詐欺 막으려면 오히려 許容해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가운데)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金炫 大韓辯護士協會 會長(가운데)李 11月 8日 서울 汝矣島 國會 정론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블록체인 産業制度化를 위한 法令 整備를 促求하고 있다. [뉴스1]

    金融界와 블록체인業界는 이 같은 詐欺를 막기 위해서라도 ICO를 許容하고 法制化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ICO를 法網 안에 들여 基準을 만들면 詐欺 業體를 거를 수 있다는 것. 신근영 韓國블록체인스타트업協會 會長은 “制度가 생겨야 含量 未達의 業體가 ICO를 惡用해 投資者를 모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政府에서는 投資者 保護가 먼저라며 ICO 關聯 制度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구더기 무서워 醬 못 담그는 格이다. 當場 國內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業體들이 投資金을 받으려면 ICO를 爲해 海外에 페이퍼 컴퍼니를 設立해 나가야 하는 狀況이다. 늑장 對應에 젊은 企業만 固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國會에서도 ICO를 許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國會 政務委員長인 더불어民主黨 민경두 議員은 最近 言論 인터뷰를 통해 “韓國도 ICO를 許容해야 한다. 士氣나 돈洗濯 等 否定的 要素에 對해서는 禁止하는 同時에 스타트業界에 ICO의 길을 열어주는 方向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未來黨 河泰慶 議員도 9月 ICO를 合法化하는 內容의 電子金融去來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하지만 政府는 如前히 지난해에 머물러 있다. 金融委員會 關係者는 “지난해 暗號貨幣 急騰落 事態에서 보듯, 社會病理的 現象이 發生할 수 있어 단박에 ICO를 許容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業界에서 먼저 自救策을 내놓았다. 韓國블록체인스타트업協會, 韓國블록체인産業振興協會, 高麗大 暗號貨幣硏究센터는 11月 1日 고려대 未來融合技術館에서 IEO 가이드라인을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暗號貨幣 發行 業體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自身의 프로젝트를 直接 採點한 後 이를 公開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購買者 保護, 事業性 檢討, 技術, 法 遵守, 保安 等 166個 項目이다. 1000點 滿點에서 700點을 넘으면 15億 원 以上, 그 아래는 15億 원 未滿으로 投資金을 모으라는 內容이다. 신근영 會長은 “이제 政府에서 意志를 보여줄 次例다. 韓國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發展을 위해서라도 決斷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ICO란 株式市場 企業公開人 IPO와 類似한 槪念으로, 블록체인業體가 自社 블록체인 技術에 對해 說明하고 投資金을 誘致하는 것이다. 投資者는 投資 代價로 該當 블록체인에서 使用되는 暗號貨幣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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