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月 14日 午後. 全北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한 野山에서 10名 남짓한 人員이 억새와 雜풀더미를 쉼 없이 破碎機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帽子와 조끼를 맞춰 입은 이들의 뒷모습만으로는 나이를 斟酌하기 어려웠다. 가까이 다가서자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서 年齡帶를 今方 斟酌할 수 있었다. 이들은 西部地方山林管理廳 井邑國有林管理所에서 山불 引火物質 除去班원으로 活動하는 短期 일자리 要員이었다. 引火物質 除去班은 國有林에 隣接한 農地에서 나오는 營農 副産物을 除去하는 게 主要 任務다. 짚이나 고춧대, 깻단 等을 태우려다 國有林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이다. 정경화 井邑國有林管理所 팀長은 “山林廳은 山불 豫防 次元에서 引火物質을 除去하고, 農民은 處理 困難한 營農 副産物을 處理할 수 있어 一石二鳥”라며 “農民이 直接 處理를 依賴해오는 境遇도 있다”고 말했다. 暫時 바닥에 걸터앉아 목을 축이는 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다. 

어르신, 힘들지 않으세요. 

“왜 힘이 안 들겠어.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께….” 

이番 일자리는 50日 남짓이면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없으면 우리는 뭐로 먹고살라고….” 



一行 中 가장 젊은 李明奎(60) 氏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든 사람에게 일할 機會를 주는 것이 重要하지, 短期냐, 아니냐가 뭣이 中虛요.” 

이곳에서 일하는 10名 남짓한 人員은 隣近 全北 정읍시와 益山市, 完州郡 等에서 온 이들이었다. 年齡別로는 60代가 가장 많았고, 70代도 더러 있었다. 

2007年에도 山불監視要員으로 일한 經驗이 있다는 최환규(68) 氏는 “일거리가 없으면 萬날 집에서 술이나 먹고 누워 있을 텐데, 나라에서 일할 機會를 주니께 나와서 일도 하고, 그만큼 술도 덜 먹어서 健康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現場에 投入된 引火物質 除去班員 가운데 最高齡은 77歲인 김문길 氏였다. 金氏는 “아파트 警備員을 끝으로 일손을 놨다 短期 일자리가 있다는 消息을 듣고 志願하게 됐다”고 말했다. 益山에서 온 이성우(64) 氏는 버스運轉技士로 停年退任한 뒤 쓰레기 分離收去 作業과 人力事務所를 통해 日傭職 일자리를 求해왔다고 했다. 

#2 11月 6日 韓國農漁村工事 原州支社에서 이선아(25) 氏를 만났다. 淑明女大 經營學科를 다니는 李氏는 最近 5 對 1 競爭率을 뚫고 韓國農漁村公社 原州支社의 體驗型 인턴으로 選拔됐다. 11月 1日부터 勤務하고 있는 李氏는 午前 9時부터 午後 6時까지 다른 職員들처럼 週 40時間 일한다. 李氏에게는 4大 保險 加入과 함께 月 160餘 萬 원의 給與가 支給된다. 年間 100% 支給되는 成果給도 12分의 2 比率로 支給될 豫定이다.

雇傭率은 떨어지고 失業率은 높아지고

李氏가 맡은 일은 主로 農地受託 業務다. 農地年金 對象 어르신이 찾아오면 年金制度를 說明하고, 年金 申請 書類 作成도 돕는다. 農地年金 申請者를 相對로 滿足度를 묻는 設問調査도 進行한다. 

그는 “公共機關 就業을 目標로 求職活動을 하던 中 體驗型 인턴 公告가 나와 支援했다”며 “두 달짜리 短期 인턴이지만 요즘 公共機關 인턴은 ‘金턴’으로 부를 程度로 貴해 여기 인턴을 한다고 하니 부러워하는 親舊도 있었다”고 말했다. 

業務 自體는 單純하지만 李氏는 나중에 經歷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點을 期待하고 있었다. 그러나 記者가 머문 1時間餘 동안 李氏를 찾아오는 民願人은 없었다. 

原州知事 側은 “育兒와 出産休暇에 들어간 職員이 2名 있어 缺員을 補充하는 代身 두 달짜리 體驗型 인턴을 選拔하게 됐다”고 說明했다. 

統計廳이 每月 發表하는 ‘雇傭動向’은 우리나라 일자리 現況을 알 수 있는 代表的 指標다. 11月 14日 統計廳이 發表한 10月 雇傭動向을 壓縮하면 이렇다. 前年 同期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4萬 名 늘었다. 그런데 14萬 名은 일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萬 名은 學業, 育兒 等으로 當場 일할 與件이 되지 못한다. 일할 意欲이 있는 14萬 名 가운데 6萬 名은 일자리를 求했는데 8萬 名 가까이는 일자리를 求하지 못해 놀고 있다. 

일자리 問題가 擡頭되는 것은 이처럼 일할 수 있는 人口 增加 數보다 就業者 數가 적기 때문이다. 올해 就業者 增加幅은 7月 5000名, 8月 3000名을 記錄한 以來 4個月째 10萬 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分野別로는 庶民이 가장 많이 從事하는 宿泊·飮食店業에서 9萬7000名이 줄었다. 年齡別로는 60歲 以上에서 24萬3000名이 增加했고 20代에서 6萬1000名, 50代에서 6000名 늘어난 反面, 30代와 40代는 各各 7萬4000名, 15萬2000名이 줄었다. 30代 就業者 數는 13個月째 줄었으며, 40代 就業者 數는 36個月 連續 減少했다. 

失業率이 높아지고 雇傭率이 下落하는 渦中에 20臺와 60歲 以上에서 就業者 數가 크게 늘어난 理由는 뭘까. 여러 原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했겠지만, 올해 안에 5萬9000個 短期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政府의 公共機關 短期 일자리 만들기 事業의 結果가 數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靑年失業 緩和와 災害 豫防 等 支援이 時急한 일자리 2萬2000個를 만들 것이라고 計劃을 밝혔다. 公共機關 體驗型 인턴 5300名, 政府部處·公共機關 行政業務 2300名, 生活放射線(라돈) 測定서비스 1000名, 山불·傳統市場 火災 監視員 1500名 等이다. 對國民 公共서비스 提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자리도 1萬9000個 만들 計劃이다. 獨居老人 全數調査 2500名, 交通安全施設物 實態調査 2000名, 傳統市場 環境美化 1600名, 國立大 에너지節約 도우미 1000名 等이다. 이 밖에도 어르신과 失職者, 低所得層 等 脆弱階層 所得支援 일자리로 1萬8000個를 만들고 雇傭·産業危機地域 希望勤勞 事業에 1萬1000名을 採用하며, 農閑期 農村 生活環境 整備에 5000名, 魚缸·海洋 環境淨化에 1000名 等이 投入될 豫定이다. 

公共機關의 具體的인 일자리 創出 計劃을 살펴보면 이렇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都市再生事業 候補地域 調査 및 데이터베이스(DB) 構築 事業 468名, 賃貸住宅 居住者 實態調査 200名, 드론 活用한 土地 調査 120名, 住宅行政情報시스템 運營 95名, 賃貸住宅 瑕疵서비스 外部用役 擴大 施行 400名, 돌봄사원 400名, 맞춤型 住居福祉 擴大 230名 等 1913名의 短期 일자리를 만들 計劃을 밝혔다.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에서는 自營業 商圈分析 支援 540名, 小商工人 제로페이 弘報 960名의 短期 일자리를 만들 豫定이고, 勤勞福祉公團도 産災勤勞者 加入情報 管理 570名, 일자리安定資金 支援 168名, 産災保險 不正受給 管理 150名 等 888名의 短期 일자리 提供 計劃을 세웠다. 꼭 必要한 일자리라기보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事業이 大部分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事業들

政府가 公共機關 短期 일자리 만들기에 急히 나선 것은 올해 들어 9個月 連續 就業者 增加幅이 10萬 名 以下에 그치면서 雇傭 不振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올해 就業者 增加幅은 1月 33萬4000名이었다. 하지만 2月 10萬4000名으로 10萬 名臺를 記錄했고, 5月에는 7萬2000名으로 10萬 名 線마저 무너졌다. 7月과 8月에는 各各 5000名, 3000名으로 두 달 連續 1萬 名을 밑돌았다. 特히 月平均 就業者 數는 季節的 特性에 따라 冬節期에 相對的으로 크게 줄어드는 傾向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같은 雇傭 不振이 冬節期까지 이어질 境遇 最惡의 雇傭 狀況에 빠질 수 있다는 憂慮가 컸다. 政府가 부랴부랴 公共機關 短期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理由가 그 때문이다. 金東兗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企財部) 長官은 10月 18日 기재부 國政監査에서 “全般的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좋겠지만, 嚴重한 狀況이라 經歷 管理나 自己啓發을 위해 (短期 일자리도) 어떤 面에서는 必要하다”고 말했다.

40代 失業率 1.8 → 2.4%로 上昇

그러나 이 같은 短期 일자리를 두고 ‘公共機關을 壓迫해 採用을 慫慂한 것 아니냐’는 論難이 일면서 野圈을 中心으로 批判의 목소리가 提起됐다. 國會 國政監査에서는 野黨이 “公共機關 短期 일자리가 雇傭 關聯 統計 成績表의 惡化를 謀免하려고 公共機關을 脅迫하는 ‘일자리 粉飾(粉飾)’ ‘假짜 일자리’일 뿐”이라고 指摘했다. 바른未來黨 손학규 代表는 10月 26日 政府의 일자리 對策에 對해 “마이너스 就業者 數를 막으려고 急造한 것”이라며 “政府는 일자리 統計 粉飾이나 造作에 不過한 일자리 政策을 하루빨리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손 代表는 또 “體驗型 인턴이나 行政業務 支援 等 短期 알바型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緊要한 公共 需要 云云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格”이라고 批判했다. 

自由韓國黨 閔庚旭 議員도 “한국도로공사, 韓國土地住宅公社 等 國土交通部(國土部) 傘下 公企業과 公共機關 23個가 10月부터 12月까지 採用했거나 만든 短期 일자리 및 體驗型 인턴은 1萬2500名으로, 이들에게 支給될 手當이 379億 원에 達한다”며 “國土部가 일자리 數値를 늘리려고 必要하지 않은 短期 일자리를 만들어 稅金 數百億 원을 浪費하고 있는 데다, 全體 公共機關이 361個라는 點을 考慮할 때 浪費되는 稅金은 數千億 원에 達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短期 일자리에 採用된 就業準備生과 나이 든 어르신들은 “期間에 相關없이 일할 수 있는 機會만 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하지만 問題는 短期 일자리가 끝난 뒤에는 똑같은 惡循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點이다. 

政府가 公共機關을 動員해 短期 일자리 數萬 個를 만들어 急한 불을 끄고 있지만, 정작 經濟活動人口의 中樞라 할 40代 失業者 數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月 40代 失業率은 1.8%였으나, 1年 만에 2.4%로 크게 뛰었다. 全體 失業率(3.5%)보다 낮은 水準이라 해도 가파른 失業率 上昇 趨勢를 막지 못하면 또 다른 競技 不安 原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公共機關 短期 일자리 事業으로 20臺와 60歲 以上 就業者 數를 늘린 政府가 앞으로 失業者 數가 크게 增加하고 있는 30代와 40代를 위해 또 다른 公共機關 短期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