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勞動部는 2011年부터 職業訓鍊을 받길 願하는 取·創業準備生이나 새로운 職業을 찾는 失業者에게 ‘來日배움카드’(배움카드)를 통해 所定의 敎育費를 支援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就業 敎育費 負擔을 줄여주고자 政府가 만든 就業支援冊이지만, 職業訓鍊機關으로 選定된 一部 學院이 敎育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訓鍊生의 時間과 돈만 빼앗는 事例가 種種 發生하고 있다. 水準別 授業이 이뤄지지 않거나 當初 公知한 授業時間을 지키지 않는 等 一部 學院이 安逸하게 職業訓鍊 過程을 運營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訓鍊生의 申告나 職業能力審査評價院의 監査를 통해 水準 未達인 職業訓鍊機關을 退出시키면 오히려 訓鍊生들이 被害를 보는 시스템도 問題다. 處罰받은 學院의 職業訓鍊機關 資格이 取消되면, 그곳에 다닌 日數만큼 訓鍊生의 敎育費 支援額이 差減돼 此際에 다른 職業訓鍊을 받을 때 制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카드는 雇傭勞動部가 新規 採用을 希望하는 就業準備生이나 求職을 願하는 失業者 等에게 發給하는 一種의 바우처 카드다. 人當 年間 最大 200萬 원의 敎育·訓鍊費가 支援되며, 職業訓鍊 希望者가 雇傭勞動部의 職業訓鍊 포털사이트 ‘HRD-Net’에서 願하는 職業訓鍊 過程을 찾아 登錄한 뒤 敎育費를 支拂할 때 費用의 一部가 배움카드에서 差減되는 方式이다.

“職業訓鍊院인지, 地域文化센터인지”

한 푼이 아까운 就業準備生이나 失業者가 低廉하게 職務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制度지만, 이에 不滿을 가진 訓鍊生徒 많다. 職業訓鍊機關마다 訓鍊의 質이 千差萬別이기 때문. 지난가을 배움카드로 會計·稅務 關聯 職業訓鍊 過程을 受講한 金某(29) 氏는 敎育期間의 折半도 채우지 못하고 中斷했다.



金氏는 “會計·稅務 프로그램 資格證 取得을 目標로 하는 授業이었는데, 訓鍊生 가운데 컴퓨터를 켜지도 못하는 사람이 3分의 1이었다. 當然히 授業 進度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 授業 內容도 職業訓鍊에서 地域文化센터 컴퓨터 講義 水準으로 떨어졌다. 時間 浪費라는 생각이 들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受講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배움카드는 다른 就業支援策에 비해 支援 對象이 매우 넓다. 나이 制限이 따로 없고, 이미 企業에 雇用돼 돈을 벌고 있더라도 期間制 勤勞契約者이거나 休職 中이라면 누구나 申請이 可能하다. 배움카드를 發給받고 願하는 敎育課程을 選擇하는 것은 穩全히 訓鍊生의 權利다. 따라서 일정한 職務能力이나 背景知識이 必要한 授業에 初心者가 大擧 들어오는 일이 間或 벌어진다.

講師의 能力 不足으로 講義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境遇도 있다. 2015年 初 創業을 위해 배움카드를 活用해 料理 關聯 職業訓鍊을 받은 정某(34) 氏는 “料理 分野를 처음 接해 모르는 게 많았다. 그래서 레시피에 關해 講師에게 質問했는데, 材料로 쓰는 生鮮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等 訓鍊生의 質問에 제대로 對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講師의 能力이 떨어지는 理由는 訓鍊敎師資格證이 없어도 制限 없이 職業訓鍊敎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雇傭勞動部 調査 結果 現在 職業訓鍊機關에서 訓鍊生을 가르치는 講師(4萬5000餘 名) 가운데 訓鍊敎師資格證을 取得한 境遇는 16%에 不過하다. 이에 雇傭勞動部 關係者는 “職業訓鍊 市場에서 訓鍊敎師의 比重을 擴大하고자 訓鍊機關 認證評價 및 過程審査 時 訓鍊敎師資格證 取得者의 配點 基準을 높이는 方案을 推進 中”이라고 밝혔다.

한便 지난해 7月 무렵 情報技術資格(ITQ) 取得 過程을 受講한 任某(23·女) 氏는 “市中에서 販賣하는 敎材가 아닌, 學院에서 만든 듯한 敎材를 使用했는데 必要한 部分이 많이 漏落돼 있었다. 講師의 說明도 明確지 않아 敎育을 그만두고 따로 敎材를 사 獨學으로 資格證을 取得했다”고 밝혔다.

“잘못은 機關이 했는데 被害는 學生이…”

一部 機關은 任意로 訓鍊時間을 變更하는 事例도 있었다. 지난겨울 設計프로그램 關聯 職業敎育을 받은 養母(26) 氏는 “敎育 中間에 時間表가 全面 修正됐다. 學院 側에서는 講師의 個人 事情 때문이라고 說明했지만, 事前에 訓鍊生들에게 諒解도 求하지 않고 講義時間을 變更한 것은 理解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職業訓鍊機關의 管理·監督 業務를 맡은 職業能力審査評價院 調査에 따르면 2015~2016年 2年間 集計한 職業訓鍊 過程의 問題 摘發 事例 545件 가운데 訓鍊 內容과 時間에 關한 問題가 35%, 訓鍊 敎材 不實 問題가 18%로, 折半 以上이 訓鍊 內容과 關聯한 違反 事項이었다.

萬若 職業訓鍊 中 職業訓鍊機關의 敎育이 適切하지 못하거나 當初 公知된 內容과 다르다면 訓鍊生은 該當 機關을 地方雇傭센터에 申告할 수 있다. 이러한 申告를 督勵하고자 2010年부터 雇傭勞動部는 ‘職業能力開發事業 不正行爲 申告 褒賞制度’를 運營 中이다. 申告者는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57條에 依據해 50萬~100萬 원 褒賞金을 받게 된다.

지난해 末 카페를 創業하려고 바리스타 資格證 取得 過程을 受講한 李某(38) 氏는 제대로 授業을 받지 못했다. 一旦 訓鍊 裝備가 不足했다. 當初 雇傭勞動部 HRD-Net에 올라온 公示資料에는 ‘4代의 커피머신을 가지고 20名 남짓의 訓鍊生이 바리스타 敎育을 받는다’고 적혀 있었지만 實際 講義에 使用된 커피머신은 3代뿐이었다. 訓鍊場에 備置된 커피머신은 4代였지만 그中 1臺가 講義 始作 前 이미 故障 나 있었던 것.

李氏는 “裝備 問題 外에도 職業訓鍊 期間에 갑자기 講師가 바뀌고 그에 따라 講義時間도 變更됐다. 이렇게 엉망으로 訓鍊이 進行되는데도 講師는 訓鍊生들에게 좋은 별占을 要求했다. 甚至於 컴퓨터 使用이 서툰 一部 어르신에게는 自己가 代身 受講後期를 登錄해주겠다며 HRD-Net 아이디와 秘密番號를 받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가을 旅行商品 相談 職業敎育을 위해 雇傭勞動部 HRD-Net을 통해 關聯 資格證 講義를 듣던 權某(48) 氏는 地方雇傭센터에 該當 職業訓鍊機關을 申告했다. 講師가 任意로 休息時間을 變更해 當初 告示된 訓鍊時間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이에 該當 職業訓鍊機關은 認定 取消 處分을 받았다.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20條에 따르면 認定 取消된 機關은 敎育費를 1割로 計算해 敎育生에게 返還해야 한다.

差減 方式으로 支援金을 받는 배움카드 使用者는 敎育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敎育받은 날짜만큼 카드에서 敎育費가 差減되는 셈이다. 權氏는 “機關의 잘못된 敎育方式으로 정작 時間과 努力을 浪費한 쪽은 敎育生인데 敎育費가 差減된다니 理解할 수 없다. 敎育生 處地에선 다른 職業訓鍊機關에 登錄하면 二重으로 敎育費가 들어 배우려던 講義를 抛棄하는 境遇가 생긴다.

結局 職業訓鍊機關이 받는 處罰을 敎育生이 함께 나눠 받는 形局”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職業能力審査評價院 關係者는 “職業敎育 途中 機關의 不正이 摘發돼 認定 取消가 되더라도 調査 後 不貞行爲가 發生한 時點부터 還給 對象이 된다. 問題가 發生하기 前까지는 제대로 敎育이 進行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