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人은 自身을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自由로울 수 있는 건 議員을 뽑는 選擧期間뿐이다. 一旦 議員이 選出되면 英國人은 奴隸가 된다.”

5月 9日 ‘薔薇 大選’李 열흘餘 앞으로 다가왔다. 몇 次例에 걸친 大選候補 TV討論을 볼 때마다 狀 자크 루소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只今 한 票를 泣訴하는 저들이 果然 只今 約束한 대로 公益을 實踐하는 大統領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根本的인 質問도 있다. 저들이 果然 저런 重責을 맡을 만한 資格이 있는 사람일까.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문다. 選擧 때마다 누군가를 뽑고, 몇 달 或은 몇 年 지나지 않아 失望하는 패턴이 數十 年째 反復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恒常 다음 選擧를 기다린다. 여기서 發想의 轉換을 해볼 수는 없을까. 或是 우리가 票를 주는 ‘政治人’이 아니라 ‘選擧’ 制度 自體가 問題가 아닐까.

‘直接 民主主義’는 없었다

여기서 常識부터 點檢하자. 古代 아테네의 政治體制는 흔히 現代 民主主義의 原形으로 꼽힌다. 어렸을 때부터 敎科書에서 이렇게 배웠다. ‘古代 아테네는 애初 直接 民主主義였다. 女性, 奴隸, 外國人 等은 意思決定 過程에 낄 수 없었지만 成人 男性은 直接 아테네의 大小事를 決定했다. 하지만 이런 直接 民主主義는 現代에 와서 代議 民主主義로 바뀌었고….’



프랑스 政治學者 버나드 마넹의 著書 ‘選擧는 民主的인가’(후마니타스)는 이런 常識을 깬다. 當時 女性, 奴隸, 外國人 等을 除外한 아테네 全體 市民은 3萬 名 程度였다. 그런데 아테네 民主主義의 꽃으로 불리는 民會의 議席은 6000席이었다. 當時에도 全體 市民의 5分의 1 程度만 모여 政治를 했다. 아테네 民主主義도 直接 民主主義가 아닌 代議 民主主義였던 것.

놀랄 일은 더 있다. 民會는 아테네 市民의 自願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民會에 法案을 提出하는 500人 評議會(立法府), 只今의 法院과 憲法裁判所 機能을 結合한 市民 法廷(司法府), 約 600名의 行政官(行政府)은 몽땅 제비뽑기로 뽑았다. 軍事, 財務 擔當 等 少數 專門家 100名 程度만 選擧로 選出했다.

아테네 民主主義의 核心에는 直接 民主主義가 아니라 제비뽑기, 卽 ‘抽籤 民主主義’가 있었다. 왜 選擧가 아닌 抽籤이었을까. 아테네 사람도 알았던 것이다. 選擧를 하면 有力 家門 出身의 政治人, 戰爭에서 큰 功을 세운 人氣인, 돈 많은 사람 等이 代表 자리를 모조리 차지하리라는 事實을!

아테네가 選擇했던 제비뽑기 或은 抽籤 民主主義의 아이디어는 簡單하다. 選擧 代身 제비뽑기로 國會議員 같은 代表를 뽑자는 것이다. 벌써부터 反論이 들린다. ‘그러다 아무나 國會議員이나 大統領이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바로 그 ‘아무나’ 政治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民主主義 아니었나.

只今은 制度로 定着된 ‘國民參與裁判’을 導入할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法을 모르는 一般 市民이 判決에 參與하는 게 問題라다는 反論이었다. 하지만 2008年 導入한 國民參與裁判 制度를 보면 陪審員 判決과 判事 判決이 91% 程度 一致한다. 오히려 2審 破棄率은 判事만 決定한 裁判이 더 높다.

더구나 只今 選擧로 뽑는 各種 代表(國會議員, 大統領 等)가 果然 얼마나 훌륭한 識見과 專門的 能力을 갖추고 있는지도 疑問이다. 4年마다 醫師, 判事, 檢事, 辯護士, 演藝人, 言論人 等 다양한 經歷을 가진 이들이 選擧로 國會議員 等이 되지만 그들도 (自己 分野를 벗어난) 經濟, 福祉, 南北問題 等 韓國 社會의 複雜한 懸案 앞에서는 그저 ‘인턴 國會議員’일 뿐이다.

제비뽑기??+??스마트폰, 世上이 바뀐다

大韓民國에서 抽籤 民主主義가 可能할까. 勿論 여기는 3萬 名 程度가 지지고 볶던 古代 아테네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古代 아테네 사람에게 없었던 게 있다. 바로 나이, 性別, 所得, 職業을 不問하고 누구나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것이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政治를 바꿔보려는 試圖가 世界 곳곳에서 進行 中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實驗은 2012年 아르헨티나에서 開發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데모크라시(Democracy) OS’다. 산티아고 시리, 彼我 만시니 같은 2030世代가 中心이 돼 만든 데모크라시 OS는 스마트폰을 利用해 地域區 議員이 提出한 法案에 意見을 開陳하고 贊反投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旣成 政治人의 呼應이 없자 이들은 2013年 8月 부에노스아이레스 市議會 選擧에 새로운 政黨(Partido de la Red)으로 參與해 1.2%를 得票했다. 이런 努力이 繼續되면서 데모크라시 OS는 아르헨티나를 넘어 全 世界 곳곳에서 各種 政策이나 法案을 審査하고 贊反投票를 進行하는 플랫폼으로 活用되고 있다.

抽籤 民主主義와 데모크라시 OS 같은 技術이 結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例를 들어 選擧로 뽑은 國會議員 300名에 더해 제비뽑기로 뽑은 市民議員 600名으로 市民議會를 構成했다 치자. 그리고 이들에게 데모크라시 OS 같은 스마트폰 앱을 利用해 政府나 國會에서 提案한 法案을 審査하고 贊反投票를 하는 權限을 附與하자.

想像만 해도 즐겁다. 平生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에 들어갈 일 없는 學生, 敎師, 農民, 勞動者, 商人, 美化員 等이 各種 法案을 審査하고 贊反投票를 하는 것만으로도 世上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當場 돈도 많고 힘도 세서 公務員, 政治人을 주물럭거려온 一部 權力集團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꿈같은 얘기라고? 視野를 넓혀 보면 그렇지 않다. 2008年 金融危機로 經濟가 破綻 난 아이슬란드는 2010年 憲法을 改正하고자 市民議會를 構成했는데, 人口에 比例해 議員 950名을 제비뽑기로 뽑았다. 아일랜드에서는 2013年 1年 동안 市民 66名을 제비뽑기로 뽑아 政治人 33名과 함께 憲法 8個 條項을 檢討하는 作業도 進行했다.

韓國에서 抽籤 民主主義를 알리는 데 앞장선 이지문 博士는 地方議會부터 제비뽑기 方式으로 構成해보자고 提案한다. 듣고 보니 솔깃하다. 地域 出身 50代 以上 아저씨의 舍廊房이 되기 十常인 地方議會에 스마트폰 앱으로 武裝한 20代 大學生, 30代 아줌마가 登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想像만 해도 어깨가 들썩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