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最低賃金 脫原電 ‘衝突’ 兆朕
• “장하성 室長, 섬세하게 政策 짜달라”
• ‘革新과 成長’도 竝行해야
• “支持率은 낮은 곳으로 흘러…늘 警戒하라”

성경륭 한림대 社會學科 敎授는 盧武鉉 前 大統領과 呼吸이 잘 맞았다. 노무현 政府 5年 내내 大統領諮問 國家均衡發展委員會 委員長, 靑瓦臺 政策室長으로 盧 前 大統領을 補佐했다. 公共機關 地方 移轉 等 노무현을 表象하는 여러 政策이 星 前 靑瓦臺 室長의 손을 거쳤다.

星 前 室長은 지난 大選 때 더불어民主黨 中央選對委 傘下 包容國家委員會 委員長으로서 文在寅 候補를 도왔다. 當時 같은 委員會에서 活動한 人士들이 文在寅 政府 靑瓦臺와 內閣의 要職에 拔擢됐다. 서울 中區 西小門路 ‘월드컬쳐오픈’에서 星 前 室長을 만나 最近 經濟 懸案에 關해 이야기를 나눴다. 월드컬쳐오픈은 公益活動家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志向하는 곳으로, 星 前 室長은 이곳에서 세미나를 여러 番 열었다고 한다.???

▼ 盧武鉉 前 大統領과는 어떻게 因緣이 됐나요?
“저와 盧 前 大統領이 모두 地方自治에 關心이 많았어요. 2002年 6月 노무현 當時 大統領 候補가 같이 政策을 開發하자고 해서 그분을 돕는 데 參與하게 됐어요. 그해 10月頃 文在寅 現 大統領과도 人事하게 됐고요.”

“國家는 왜 失敗하는가?”

▼ 이番에 ‘새로운 大韓民國의 構想, 包容國家’라는 冊을 냈는데, 包容國家라는 槪念이 生疏하면서 재미있어요. ?
“繼續 生成 中人 槪念이에요. 여러 學者와 ‘이 時代에 第一 必要한 게 무엇인가’라는 苦悶을 共有하고 爛商討論을 벌였어요. 처음엔 革新國家라는 키워드에 着眼했죠. 韓國 經濟의 跳躍과 雇傭 問題 解決을 위해선 革新이 가장 切實하다고 보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充分한가? 革新 때문에 不平等이 深化될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이 ‘包容的 革新國家’로 이어졌죠. 그러다 包容과 革新 中에 包容이 本質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의 ‘國家는 왜 失敗하는가?’라는 冊은 ‘政治制度가 掠奪的인가 包容的인가’ ‘經濟制度가 掠奪的인가 包容的인가’라는 區分을 통해 ‘包容的인 나라가 繁榮한다’고 主張하죠.”

▼ 包容的인 나라가 繁榮한다. 좋은 말인 것 같네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國際通貨基金(IMF) 總裁는 9月 6日 서울에서 ‘아시아 經濟의 發展을 위해선 包容的 成長 基調가 必要하다’고 말했습니다. ‘構造調整의 代名詞’ 格인 IMF가 ‘包容’과 ‘成長’을 함께 言及해 조금 意外였어요. ?
“우리는 只今까지 成長 動力을 輸出 等 外部에서 主로 求했죠. 이젠 所得分配를 통해 다른 成長 動力을 가져보자는 거죠. 過去의 成長 모델을 反省하고 새로운 試圖를 해볼 時點이 됐어요.” ?

“沈着한 노무현”

▼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 基調는 ‘所得 主導 成長’으로 集約됩니다. 그러면 星 前 室長의 ‘包容’과 文在寅 政府의 ‘所得 主導 成長’에서 비슷한 點은 무엇이고 다른 點은 무엇인가요?
“重要한 質問인데요. 最近 ‘所得 主導 成長과 革新 主導 成長을 놓고 討論을 하자’는 提案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二分法으로는 안 된다며 統合的 모델을 찾는 討論을 하자고 逆提案했어요. 왜냐하면 케인스의 理論을 基盤으로 하는 所得 主導 成長과 슘페터의 理論에 바탕을 둔 革新 主導 成長은 相互 排他的인 게 아니거든요. 包容國家에는 所得 主導 成長, 革新 主導 成長, 持續可能한 成長이 結合되어 있어요. 包容性, 革新性, 柔軟性, 持續可能性을 核心 價値로 내세우죠. 國內外 狀況이 늘 바뀌고 새로운 技術이 繼續 登場하기에 柔軟하게 對處해야 한다는 點에서 柔軟性도 包含했어요. 우리나라는 包容性度 낮지만 革新聖徒 좋지 못해요. 特許出願 件數나 理工系 論文 數는 많지만 實際로 産業化·商業化되는 側面에선 相當히 평가절하되죠. 經濟, 社會, 環境 側面에서 持續可能性은 더 큰 問題가 됩니다.”

▼ 그러면 제 判斷으로는, ‘包容國家’ 비전이 ‘所得 主導 成長’ 비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包容國家 비전은 分配 問題를 解決하는 方案(所得 主導 成長)도 追求하면서 同時에 成長 發展 問題를 解決하는 方案(革新 主導 成長)도 均衡的으로 다뤄주기 때문이죠. ?
“(웃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文在寅 政府는 所得 主導 成長 基調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보나요?
“現 政府의 모든 政策은 이 基調에 立脚해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最低賃金 上昇, 老人年金 引上, 保育福祉 擴大, 健康保險 保障性 强化 等을 追求하고 있죠. 이런 側面에서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다만 政府는 그동안 ‘革新’ 쪽을 좀 덜 强調한 側面이 있어요.”

星 前 室長은 “어느 敎授가 몇 年 前 文在寅 大統領을 두고 ‘沈着한 노무현’이라고 했다고 한다. 잘된 表現이다. 例를 들어, 盧 前 大統領의 逝去를 發表하는 10分 동안 文 大統領은 普通 사람이 하기 힘든 高度로 節制된 沈着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星 前 室長은 沈着함이라는 좋은 德目과 國民과의 積極的 疏通이 더해져서 文在寅 브랜드가 높은 評價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 노무현 政府 時節 靑瓦臺 政策室長을 지냈는데, 張夏成 現 靑瓦臺 政策室長에게 어떤 助言을 해줄 수 있나요.?  
“張 室長은 워낙 훌륭한 분이고 여러 가지 硏究나 經驗을 많이 해서 잘하리라 생각해요. 제가 特別히 보탤 건 없는데요. 다만, 제 經驗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가장 잘나갈 때 警戒해야”

星 前 室長은 “只今 支持率이 높은 것이 陷穽일 수 있다. 가장 잘나갈 때 警戒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 어떤 것이 陷穽이 될 만한 部分이나 警戒할 部分인가요?
“韓國갤럽 調査에, 1987年 大統領 直選制 以後 歷代 大統領의 5年値 支持率이 나와 있어요. 모든 大統領의 支持率이 例外 없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中 朴槿惠 前 大統領이 第一 고통스러운 終末을 맞았지만 이 法則에서 자유로운 大統領이 只今까지 거의 없어요.”

▼ 文在寅 大統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支持率 法則을 깰까요?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重力의 法則과 같은 것이라면 文在寅 政府도 기울기 같은 部分에서 差異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 法則을 念頭에 두고 움직이겠죠. 그게 一般的인 判斷이고요.”

▼ 이런 宿命 같은 것이 存在한다면 文在寅 政府는 어떤 姿勢를 갖는 게 좋을까요?  
“사람이 拍手를 받을 때 成功할 것이라는 確信을 갖죠. 어떤 叱咤를 받을 땐 스스로를 警戒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成功만 經驗하거나 失敗만 經驗하는 건 둘 다 不幸해요. 成功만 經驗하면 잘못할 수 있는 可能性에 對한 境界가 느슨해지죠. 유필화 成均館大 敎授의 ‘勝者의 工夫’라는 冊을 보면, ‘恒常 警戒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 恒常 警戒하라 . ?
“古代 中國에서 수많은 戰爭이 벌어졌죠. 많은 勢力이 國家를 建設하는 데만 神經을 썼지 管理하고 발전시키는 데엔 別로 關心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 冊은 ‘지킨다는 것’의 核心이 ‘警戒하는 것’이라고 看破하죠.” ?

“장하성 室長이 귀 기울여주기를”

▼ 오늘날의 狀況에 비춰보면, 執權 勢力이 支持率을 維持하고 政權을 再創出하기 위해선 恒常 警戒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군요.
“이 政府는 모두가 利益을 누리는 모델을 만들고, (그에 對해서) 對話하고 說得해 마침내 實行해나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初期 段階에서 成功을 거둬야 해요. 每番 1次 年度에서 重要한 改革에 失敗했어요. 김대중 政府 때 만들어진 勞使政委員會가 只今까지 改革과 社會的 合意에 單 한 番도 意味 있는 成功을 거두지 못했죠. 委員會에 參與하는 當事者들이 한 치의 讓步 없이 極端의 主張을 폈고 政府는 政府대로 緻密하게 設計하지 못하고 조화시키지 못한 때문이죠. 이런 慣性에서 이제 벗어나야 해요. 張夏成 室長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

노무현 政府의 均衡發展委가 만든 政策이 保守 政府 9年 동안 그대로 移行됐다는 點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政策 目標를 잘 設定했을 뿐만 아니라 實務的으로 緻密하게 執行했기에 可能했다는 說明이 印象的이다. 또한 包容國家 槪念이 分配를 위한 包容性뿐만 아니라 成長을 위한 革新聖徒 함께 담고 있다는 點이 귀에 꽂힌다. 星 前 室長이 文在寅 政權의 숨은 助力者로 꼽혀서 더 그렇다. 아직 分配를 重視하는 所得 主導 成長 基調만 보여주는 文在寅 政府가 다시 留意해야 할 點인 듯하다.? ?

星 前 室長은 “저는 스칸디나비아 國家들을 롤모델로 두고 있다. 文在寅 政府와 國民에게 ‘갈등하지 말고 이런 水準까지 한番 가보자’고 提案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