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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大統領, 靑瓦臺 全大協 出身들에 捕獲돼”|신동아

인터뷰

“文 大統領, 靑瓦臺 全大協 出身들에 捕獲돼”

심재철 國會副議長

  • 허만섭 記者|mshue@donga.com

    入力 2017-10-0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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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任鍾晳 室長과 實務그룹”
    • “轉換時代 運動圈 論理로 國政 運營”
    • “北韓에 友好的 時刻 탓 安保·外交 失敗”
    • “탈(脫)원전에도 理念 色彩”
    심재철 國會副議長(自由韓國黨)은 5選의 野黨 重鎭이다. 서울대總學生會長을 지냈고 民主化運動을 하다 獄살이(김대중 內亂陰謀 事件 嫌疑 懲役 5年)도 했다. MBC 記者 時節 不意의 交通事故를 當해 다리에 핸디캡을 안게 됐다. 1996年 自由韓國黨의 前身 格인 신한국당에 ‘젊은 피 輸血’로 迎入되면서 政界에 入門했다. 

    審 副議長은 지난 大選에서 文在寅 大統領 아들 준용 氏의 公共機關 特惠 就業 疑惑을 提起했다. 이 件으로 審 副議長과 文 大統領 側은 서로 맞告訴했다. 最近 國會에서 審 副議長을 만나 懸案에 對해 인터뷰하면서 이 問題를 먼저 물어봤다.




    “檢察이 벌써 고개 숙였나”

    大選 때 문준용 氏와 關聯해 問題를 提起해 이게 맞告訴로 이어졌는데요. 當時 問題를 提起한 理由가 무엇인가요?
    “第一 큰 問題라고 봤어요. 저쪽에서는 제 主張이 虛僞라고 主張하지만, 저는 外部의 힘에 依해 入社하게 됐고 그 過程에 特惠가 있었으며 不溫하다고 볼 餘地가 있어 問題를 提起한 것이죠.”

    安哲秀 候補 캠프에서 이 事件과 關聯해 提報를 造作했죠.
    “그 錄取錄은 虛僞지만 疑惑 自體는 別個죠.”  

    搜査機關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疑惑의 眞僞가 糾明되지 않을까요?
    “搜査를 進行해 結果를 낼 텐데, ‘文在寅 政府의 檢察이 그걸 얼마나 파헤치겠느냐’에 對해 展望이 잘 안 보여요. 檢察이 最近 MBC 社長에 對해 逮捕令狀을 發付받았죠. 前例 없이 空中波放送에 直接 들어가는 게, 이건 아니다 싶어요. ‘檢察이 벌써부터 고개를 숙인 것 아니냐’ 하는 解釋이 있어요.”

    文在寅 政府의 人事(人事)에 對해 어떻게 評價하나요?
    “歷代 政權이 人事 때문에 휘청거렸죠. 사람들은 文在寅 大統領이 잘 할 것으로 期待했어요. 文 大統領도 ‘蕩平人事’ ‘適材適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結果를 보니 코드 人事였죠. 사람들이 대단히 失望해요.”

    ▼文 大統領을 둘러싸고 있는 靑瓦臺 部分에 對해 어떻게 보나요?
    “그 部分이, 只今 文 大統領 本人이 捕獲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新(新)積弊 勢力”


    그렇게 보는 理由는 무엇인가요?
    “이番에 MRI(磁氣共鳴映像)가 健保에 새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MRI가 保險이 되네? 찍어보자’ 할 것이고 病院도 積極 勸하겠죠. MRI 需要가 暴發的으로 增加할 겁니다. 이런 事例들에 依해 健保 財政이 政府 豫想보다 더 빨리 枯渴될 수 있는 거죠. 오래지 않아 保險料 引上으로 메우려 할 거예요.”

    審 副議長은 文 大統領의 높은 輿論支持率에 對해 “企劃 이벤트로 國民 耳目을 끈 點이 反映된 것 같다”고 評했다. 그러면서 “탁현민 行政官이 企劃하고 文 大統領이 參與한 ‘對國民 報告大會’는 알맹이가 없었다. 當時의 最大 民生 懸案인 殺蟲劑 鷄卵 問題조차 言及하지 않는 弘報性 쇼에 그쳤다. 空中波 3社가 이를 同時에 생중계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批判했다. 그는 “本質보다는 歡心 詐欺, 外樣 治粧에 더 功을 들이는 ‘이벤트 統治’가 繼續될 것 같다”고 했다.

    文 大統領의 支持率이 70% 以上 높게 나타나는 것엔 다른 理由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重要하게 여기는 건 經濟인데 經濟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問題 解決 能力이 뛰어난 것 같지 않으므로 여러 政策에서 問題가 터지겠죠. 무엇보다 北韓의 核·미사일에 對해 國民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美國과 찰떡宮合이 안 되는 狀況에서 따로 對北 政策을 펴봐야 안 될 겁니다. 結局 國民은 ‘文在寅 政府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自覺하겠죠. 支持率은 瞬息間에 빠져요.”

    自由韓國黨은 只今 史上 最低 支持率인데 왜 이렇다고 보나요?
    “保守가 民心을 잃은 때문이죠. 只今 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잘하겠다고 諒解를 求하는 수밖에 없죠.”

    與圈은 自由韓國當을 積弊 勢力이라 規定합니다.
    “아예 積弊 勢力으로 몰아서 가둬놓으려 하겠죠. 自己들은 잘하고 있나요? 自己들은 ‘新(新)積弊 勢力’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積弊 勢力 프레임에 繼續 갇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거의 모든 自由韓國當 議員은 ‘升麻’라든지 ‘財團’이라든지 최순실 國政壟斷을 全혀 몰랐던 게 事實입니다. 또한 國民은 지난 保守 政府가 이룩한 業績을 알게 모르게 느끼죠.”



    "相生發展"

    어떤 業績인지.
    “우리나라 經濟를 이나마 받쳐온 中心엔 保守 政府가 있었죠.”

    政治人 朴槿惠는 이제 完全히 끝난 겁니까?
    “끝났다고 봐야죠.”

    來年 地方選擧와 關聯해 審 副議長은 “左派 候補 1名에 右派 候補 2名이 나오면 當然히 右派가 진다. 合黨 또는 連帶로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이 單一 候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른政黨 中에 누구는 안 된다’는 視角은 困難하다. 김무성 議員이나 유승민 議員이 올 생각이 있다면 排除하는 것보다 같이 統合하는 게 조금은 낫다”고 덧붙였다.  

    審 副議長은 ‘相生 發展’을 强調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제 地域區인 安孃이 再跳躍하려면 安養矯導所를 옮겨야 해요. 儀旺이 이 施設을 받아 京畿南部法務타운을 造成하면 一部 그린벨트가 解除돼 發展을 앞당길 수 있어요. 地方政治權度, 中央政治權度, 相生 發展하는 智慧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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