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戰爭 不可’ ‘레드라인’ 發言마다 해 끼쳐
• “사드 配置 질질 끌어 國益 損失”
• 中國 報復 急增, 韓美 關係 龜裂
• “最惡의 코리아 패싱… 트럼프, 文 排除 對北 攻擊 可能”
• 任鍾晳 室長 等 北韓과 親했던 사람 많아 美國이 疑心?
• “康京和 外交는 役割 없고, 정의용 室長은 손발 없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韓國을 건너뛰고 韓半島 周邊國들이 北韓 核·미사일 問題를 論議한다는 뜻이다. 北韓은 水素彈 實驗에 成功했는데 韓國 外交는 ‘왕따’나 當한다고 한다. 北韓의 6次 核實驗을 契機로 많은 國民이 核 威脅을 皮膚로 느낀다. 外部 威脅에 直面한 狀況에서 外交 無能 論難은 國民을 더 不安케 한다. 김희상 前 노무현 政府 大統領國防補佐官(韓國安保問題硏究所 理事長)李 文在寅 大統領의 外交術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다.?

▼ 文在寅 大統領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北韓에 對한 原油 供給의 中斷을 要請했고 푸틴 大統領은 拒絶했는데요. 文 大統領의 이런 要請이 適切했다고 보나요?
“러시아에서 北韓에 보내는 原油의 量이 늘어나는 狀況이니까 韓國 大統領으로선 그런 要請을 할 수 있죠. 그건 直說的으로 잘 이야기했다고 봐요.”

“자꾸 ‘臨時, 臨時’ 하는 게…”

▼ 文 大統領이 殘餘 사드 發射臺 4基의 臨時 配置를 承認해 配置가 이뤄졌죠.
“政府가 자꾸 臨時, 臨時 하는 게 쓸데없는 蛇足이에요.”

▼ 그렇게 配置해놓고 文 大統領이 ‘立場文’을 냈어요. 自身의 進步 性向 支持者들에게 諒解를 求하는 톤인 것 같아요. 여기서 文 大統領은 ‘臨時 配置’를 또 强調하더군요. 徹頭徹尾하게 一般 環境影響評價를 받겠다고 했고요. 이런 文 大統領의 外交 스탠스는 어떤가요?
“外交的 言辭와 關聯된 事案이라기보다는 安保 狀況을 보는 眼目과 關聯된 事案이죠. 問題가 있는 거죠.”



▼ 이런 文 大統領의 사드 行步에 對해 野黨은 “오락가락한다” “더블 플레이한다”고 批判합니다만. ?
“더블 플레이까진 아닌데 잘못하고 있어요. 朴槿惠 前 大統領이 처음 問題를 일으켰어요. 2015年 天安門에 올라가면서, 中國으로 하여금 ‘韓國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겠다’고 過度하게 期待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긴 하지만 文 大統領은 사드 問題가 지난 政府에서 끝나게 해야 했어요. 그러면 벌써 끝났고 中國을 說得할 機會도 늘었죠. 자꾸 臨時, 臨時 하니까 中國도 繼續 사드와 關聯해 報復措置를 取해요. 韓國이 臨時 配置라는 꼬리票를 繼續 붙여두면서 狀況을 終了시키지 않으니까 中國이 報復을 中斷할 名分을 찾지 못하는 거죠.”

“美國이 고마워할 턱 있나”

▼ 臨時라는 건 配置 撤回 可能性을 暗示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中國도 撤回될 거라는 期待는 안 해요. 어찌 됐든 報復을 始作했는데 끝내려면 어떤 契機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드 配置가 完遂되면 한동안 시끄럽겠지만 1~2個月 지나면 中國도 斷念해요. 自己들(우리 政府) 생각에는 그렇게 슬슬 끌면 中國을 달랠 수 있고 中國도 理解해줄 것이라 期待한 것 같아요. 國際 關係가 어디 그래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끝을 내야 하는데 그걸 못 해요. 우리가 사드를 抛棄할 수 있나요?”

▼ 中國의 報復措置 때문에 中國에 進出한 우리나라 企業들이 골병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政治人들이 참 아무것도 몰라서 이 苦生을 하고 있는 거예요.”

▼ 文在寅 政府가 사드 發射臺 여섯 基의 配置를 臨時로나마 다 許容했지만, 美國 政府는 文在寅 政府에 對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마워할 턱이 있나요? 美國은 사드 配置 與否를 韓國이 將次 美國 便에 설 것이냐 中國 便에 설 것이냐를 가늠하는 試驗臺로 삼았어요. 이런 內容이 2015年 報告書에 나와요. 只今 美國은 ‘적어도 文在寅 政府가 韓美同盟이라는 동아줄을 끊어버릴 생각을 하진 않는 模樣’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文在寅 政府가 아무 問題도 없는 사드 配置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 사드 配置로 中國의 報復이 急增하고 韓美 關係에 龜裂이 나고…한국의 實益이 없네요?
“外交安保 業務를 處理하는 일處理 要領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未熟한 거죠.”
9月 3日 北韓의 6次 核實驗 直後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韓國은 北韓에 對한 宥和策이 作動하지 않는다는 點을 알아가고 있다. 그들(韓國)은 그저 하나(대화)만 안다”고 트위터에 썼다. 文 大統領이 “對話와 制裁의 竝行”을 隨時로 强調했고 8·15 慶祝辭에서 “戰爭 不可”를 宣言한 것에 對한 트럼프 大統領의 冷笑로 비쳤다. 이에 對해 김희상 前 補佐官은 “何如間 트럼프 大統領이 文 大統領에게 不滿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文 大統領에게 좀 섭섭했겠지”라고 말했다.

“安心하고 核 만들라는 激勵”

▼ 文 大統領의 對話 强調가 美國의 對北政策에 妨害가 됐다?
“바로 그런 部分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美國은 우리가 아는 以上으로 센 軍事的 옵션을 檢討해왔어요. 實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엄포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相對方이 怯을 내야 엄포 效果가 나잖아요. 美國의 同盟國인 韓國이 자꾸 對話하자고 하고 軍事 攻擊은 안 된다고 나서니 美國이 좋아할 理 없죠. 더군다나 韓國은 前例가 있어요. 2003年 北韓 政權의 이너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北韓 核心部는 美國의 軍事 攻擊에 怯을 내면서도 中國과 韓國이 막아줄 것이므로 美國이 말뿐이라고 믿고 核을 繼續 開發했다는 거예요. 北韓 處地에서, 韓國이 ‘戰爭 不可’라고 말하는 건 ‘安心하고 核을 만들라’는 激勵나 다름없는 거죠. 只今도 비슷하게 나오니 美國이 즐겁겠어요?”

▼ 具體的으로, 文 大統領은 8·15 慶祝辭에서 “韓半島에서 또다시 戰爭은 안 된다. 누구도 大韓民國의 決定 없이 軍事行動을 決定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宏壯히 잘못한 이야기예요. 北核은 트럼프 政府에 와선 美國 本土에 對한 直接 威脅이 됐어요. ‘韓國 許諾 받고 해야 한다’고 하면 美國이 듣기 좋겠어요? 이러니 버웰 벨 前 駐韓美軍 司令官이 ‘北韓에 對한 駐韓美軍 以外 美軍 資産의 運營은 韓國의 同意 없이 可能하다’고 文 大統領에게 바로 맞받아치죠. 韓國이 美國에 맞장구를 쳐야 北韓에 對한 엄포 效果가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韓國이 美國을 말려준다고 北韓은 생각하겠죠. 엄포 效果가 확 줄어드는 거죠.”

兩 頂上이 뜻을 같이했을까?

▼ 文 大統領과 트럼프 大統領이 電話 通話한 다음에 靑瓦臺가 ‘兩 頂上이 뜻을 같이했다’는 式으로 브리핑해요. 그런데 나중에 美國에서 나온 反應을 보면, 兩 頂上이 別로 뜻을 같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브리핑은 元來 自己들 便利한 쪽으로 이야기해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다만, 程度 問題는 있겠죠. 서로 諒解할 수 있는 範圍 內라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 文在寅 政府 出帆 後 韓國 側이 ‘北核 問題를 對話로 푸는 데에 한·美가 共感했다’고 發表하고 그 뒤에 美國 側에서 ‘北核 問題를 對話로 푸는 데에 우린 共感한 적 없다’는 趣旨의 이야기가 나오는 狀況이 있었죠.    
“美國은 ‘對話, 對話’ 하는 것에 짜증스러워한다고 해요. 美國 政府 關係者들이 ‘只今까지 수많은 合意가 있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고 말하죠. 人類 歷史上 햇볕政策만큼 敵對國에 獻身的인 政策은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核이 開發되고 연평海戰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肝, 쓸개 다 빼고 對話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게 거의 證明됐죠. 美國은 只今 韓國이 옆에서 자꾸 발목 잡는 소리를 하니까 熱이 나는 거고요.”

한 日本 媒體에 따르면, 트럼프 大統領은 아베 신조 日本 總理와의 通話에서 文 大統領을 北韓에 對話를 求乞하는 거지에 比喩했다고 한다. 이에 對해 김희상 前 補佐官은 “트럼프 大統領이 正말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싶긴 한데, 何如間 (文 大統領이) ‘對話’ ‘對話’ 하는 것에 對해 짜증스러울 거라고 한다. 그건 事實일 것”이라고 했다.

▼ 最近 兩國 頂上이 通話한 後에 트럼프 大統領이 尖端 武器를 韓國에 파는 걸 承認했다고 했어요. ?
“트럼프 大統領 나름의 意味 있는 發言이었다고 봐요. 北韓 核미사일에 對備하려면 常識으로 생각해도 사드 1個 包袋는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울을 防禦할 수 있죠.”

▼ 킬 체인이나 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는….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사드는 特別히 付託하면 가져다 놓을 수 있거든요. 다만, 製作 期間이 길고 希望하는 곳이 많긴 해요. 美國도 韓國에 새것을 配置하지 못하고 本土에서 運用하던 걸 가져왔죠.” ?

▼ 사드를 또 配置한다고 하면 中國이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中國의 影響을 받아선 안 되는 事案이죠.”

러시아의 冷笑

▼文 大統領과 트럼프 大統領 間 通話에서 武器와 關聯된 이야기가 實際로 오갔다고 보는 건가요?
“트럼프 大統領이 全혀 없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마 한두 마디 있었겠죠. 있었다면 사드와 關聯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 戰術核 韓半島 再配置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靑瓦臺는 韓半島 非核化 方針에 變함이 없다면서 事實上 一蹴했는데요. ?
“韓半島 非核化는 깨졌고요. 트럼프 大統領은 中國과 러시아에 對한 警告 次元에서 戰術核 韓半島 再配置 可能性을 言及한 것이라고 봐요. 美國이 實際로 再配置할지에 對해선 疑問이 들어요. 1991年 美國이 蘇聯과의 合意에 따라 全 世界에 散在한 戰術核을 回收하면서 韓國에서도 戰術核을 回收했는데, 韓國에선 唯獨 서둘렀어요. 當時 韓國에서 反核 示威가 甚했기 때문이죠. 사드 하나 配置하는 일로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에 核武器를 配置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더구나 文在寅 政府가 戰時作戰權 還收를 推進해요. 戰作權을 還收하면 韓美聯合司令部가 없어지고 이런 指揮體系 空白 狀況에서 戰術核을 가져다 놓는 게 쉽지 않죠.”

▼ 트럼프가 戰術核 再配置 可能性을 흘릴 때 靑瓦臺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美國 大統領과 손발을 맞춰줘야죠. 韓國에 戰術核 配置하자고 해야죠. 그러면 中國과 러시아에는 壓迫이 됩니다.”

▼ 靑瓦臺가 戰術核 再配置를 딱 잘라 一蹴한 것은….
“中國을 向해 ‘韓國은 美國과 생각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누군가가 ‘北韓이 저렇게 나오면 韓國이 核潛水艦度 만들고 核武器도 만들지 모른다’고 하자 러시아 軍事專門家가 피식 웃어요. ‘原子力發電所도 怯이 나서 廢棄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核潛水艦이냐’라면서요.”

▼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쏜 것에 對해 靑瓦臺는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다고 했는데요.
“北韓은 2006年 1次 核實驗 때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고요. 韓國 處地에선 北韓이 核을 가지면 ICBM 保有와 無關하게 北韓의 核 影響圈 안에 있게 됩니다. 靑瓦臺의 레드라인 言及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文 大統領은 소형화된 北韓 核이 美國까지 가는 ICBM에 裝着되어 이 ICBM이 大氣圈에 再進入하는 게 레드라인이라는 式으로 말했는데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美國은 北韓의 ICBM이 大氣圈에 再進入하는 能力을 덜 갖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相關이 있죠? 北韓은 核을 갖고 있고 核으로 韓國을 攻擊하겠다는 意志를 數次例 闡明했죠. 韓國을 攻擊하는 데엔 ICBM이 必要 없죠.”

▼ 一部 調査에서 戰術核 再配置에 對한 贊成 輿論이 60%를 넘어섰습니다.
“贊成 輿論이 더 높을수록 좋다고 봐요. 文在寅 政府와 別個로 自由韓國黨이 戰術核 配置를 떠드는 것이 國家的으로 나쁠 게 없어요.”

▼ 戰術核 再配置와 關聯해 靑瓦臺 立場과 國民 輿論이 다른데요. 大統領과 靑瓦臺가 國民보다 安保를 安易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一部 靑瓦臺 關係者들은 北韓이 美國 때문에 核을 開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報道됐어요. 實際로 그렇게 생각하면 正말 말릴 方法이 없는 거죠. 北韓이 核保有國이 되면, 美國 때문에 만들었든 아니든 우리 國益에 致命的 被害가 돌아오는 效果는 마찬가지죠.”

▼ 中國(환추時報)은 韓國이 김치를 많이 먹어 바보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中國이 韓國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端的인 事例죠.” ?

“金正恩 살리는 사람들에겐 말 안 해”

▼ 文 大統領 側近인 金慶洙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文 大統領이 最小限의 抑止力 確保를 위해 美國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는 表現을 썼어요. ?
“美國은 ‘文 大統領이 對話하자면서 北韓 가랑이 밑을 긴 것 아니냐’고 內心 생각할 겁니다. 文 大統領 側近의 이런 말은 文 大統領을 鄭重하게 對해준 美國 大統領에 對한 侮辱일 수 있고, 美國은 아마 不快하게 생각할 거예요. 外交的으로 得이 될 게 없는 참 좋지 못한 말이죠.”

自己 運命을 自己가 決定하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은 當事者인 우리 國民에겐 至極히 못마땅한 狀況이다. 몇몇 軍事外交 專門家는 北·美 間 劇的 合意가 이뤄지거나 北·美 間 武力 衝突이 發生하는 決定的 瞬間에 코리아 패싱이 가장 아프게 나타날지 모른다고 憂慮한다. 이와 關聯된 金 前 補佐官과의 對話다.

▼ 美國이 北韓에 對해 軍事的 行動에 들어갈 때 트럼프 大統領이 文 大統領과 事前에 協議하겠습니까?
“美國 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말 안 할 것’이라고요. 戰爭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이 말은 美國의 公式的 立場은 아니고요, 제가 美國 側으로부터 傳해 들은 말이에요.”

▼ 只今 靑瓦臺 안에 全國大學生協議會(전대협) 出身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美國이 한 사람, 한 사람에 對한 記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노무현 政府 初期에 駐韓美軍 司令官이 제 事務室에 와서 느닷없이 ‘韓國 政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믿어도 되느냐? 내가 事務室에서 한 말이 왜 北韓 放送에 나오느냐?’고 말하면서 興奮했어요. 노무현 政府의 누군가가 美國에서 받은 情報를 北韓에 흘렸다고 疑心한 거죠. 以後 美國은 노무현 政府에 核心 軍事 情報를 안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只今은 어떻게 할까요?”

▼ 예컨대 美國은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에 對해 北韓과 가까웠던 사람으로 疑心할지 모른다는 건가요? 林 室長은 전대협 議長으로서 임수경을 北韓에 보내는 데 役割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北韓의 著作權 輸入을 代行해주는 南北經濟文化協力財團을 이끌기도 했죠.?  
“그럴 可能性이 있다고 봐요. 美國은 對北 活動 履歷에 對해 3段階로 基準을 나눠 嚴格하게 判斷해요. 轉向意思를 밝혔는지부터 따지죠. 自身들과 北韓 問題를 터놓고 지내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北韓과 통할 可能性은 全혀 없는지를 꼼꼼하게 본다는 意味죠.”

▼ 萬若 事前에 文在寅 政府와 美國 間에 아무런 情報 交流나 疏通 없이 美國 北韓 間 武力 衝突이 勃發하면 우리의 被害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
“武力 衝突 過程에서 우리 被害를 最少化해야 하고 武力 衝突 以後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뒷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또 武力 衝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해요. 이를 위해선 美國과 事事件件 같이 가도록 努力해야죠. 다른 方法이 없어요.”

“北 ICBM 彈頭, 中間에 부서져”

金 前 補佐官은 北韓이 美國을 겨냥한 核미사일을 實戰配置하려면 ICBM 發射를 追加로 進行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韓이 괌을 向해 미사일을 쏘진 못해요. 美國이 北韓을 攻擊할 名分을 提供하는 일이 될 테니까. 北韓은 元來 8月 27日 ICBM을 發射하기로 했다 問題가 생겨 하루 늦게 發射했어요. 이 미사일이 日本 홋카이도를 지나 2700km를 날아갔죠. 이건 뭔가 問題가 있었다는 뜻이죠. 미사일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彈頭가 正常的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中間에 부서진 거죠.

괌에 到達하는 3300km를 目標로 더 쏠 것 같아요. 美軍 괌 基地를 打擊할 能力을 立證해야 그만큼 價値가 올라가니까요.” 9月 15日 北韓은 ICBM을 또 發射했고 이 미사일은 日本 上空을 지나 3700㎞를 飛行했다.

▼ 우리 外交安保 라인의 對應이 重要한데요. 康京和 外交部 長官은 役割을 잘 하고 있나요?
“글쎄, 특별한 役割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죠. 姜 長官이 나름대로 熱心히 하겠지만 眼目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유엔에서도 말하자면 골치가 덜 아픈 그런 業務만 했잖아요. 行政 業務만 한 셈인데.”

▼ 北韓 核-미사일 對應이라든지 對美 關係는 實質的으로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主導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답답한 게 정의용 室長은 바른말度 하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安保와 國防 前文은 아니죠. 제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補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參謀로 써야 하는데, 1次長이나 2次長 같은, 鄭 室長의 參謀들은 軍에서 野戰에 있어본 것도 아니고 特別히 戰略을 擔當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對北 關係에 從事한 經歷 等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眼目으로 鄭 室長을 補佐해줄지 疑問이 드는 거죠.”

“코리아 패싱 課長 아니다”

金 前 補佐官은 코리아 패싱에 對해 “只今 憂慮가 나오는 程度다. 6次 核實驗을 했는데도 韓美 頂上 間 通話가 한참 뒤에 이뤄졌다. 白堊館 高位職이 韓國에는 惡夢인 ‘北韓 核 凍結과 駐韓美軍 撤收 交換 카드’를 갑자기 言及했다. 軍事專門家의 視角에서 볼 때 韓國 疏外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疏外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程度 情況이면 言論이 코리아 패싱이라 명명하더라도 全혀 誇張 報道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