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채 上兵特檢’, 아직은 順序 안 지킨 反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師團長處罰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尹大統領發言事實이라면 性急한 것
다만 搜査權 없는 軍檢察報告書에
搜査介入認定할 수 있는지 不明確

海兵隊菜某上兵死亡事故와 關聯한 搜査介入疑惑은 어려운 問題다. 搜査線上에 있는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의 주호주 大使發令이 一波萬波를 몰고 온 理由는 어려운 問題를 어렵다고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點 하나는 이 問題가 政治的混亂을 招來하는 要因이 되지 않도록 注意 깊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疑惑의 核心은 勿論尹錫悅大統領이 搜査介入을 했느냐다. 海兵隊搜査團長이었던 박정훈 大領側은 尹大統領이 “이런 일로 師團長까지 處罰하면 大韓民國에 누가 師團長을 할 수 있겠냐”며 叱責한 것이 搜査報告書內容을 바꾼 理由라는 趣旨의 資料를 言論에 公開했다. 尹大統領의 搜査介入을 推定할 만한 것은 現在로선 이것뿐이다. 蓋然性은 있어 보이지만 大統領室과 對立하는 朴大領側이 만든 資料라는 點이 問題다.

兵士가 죽었다고 師團長까지 處罰해야 하는지에 對한 判斷은 쉽지 않다. 師團長까지 處罰하면 누가 師團長을 할 수 있겠냐는 問題意識은 軍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다. 作戰單位가 大隊라면 現場事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通商大隊長이다. 師團長等 윗線에서야 늘 成果를 내려고 다그치겠지만 大隊長은 現場에서 스스로 判斷해서 決定해야 하니까 兵士와 다른 將校인 것이다. 그러나 師團長이 現場까지 내려와 直接指示를 한다면 事情이 다르다. 尹大統領이 軍經驗이 있었다면 自身 있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事故當時의 狀況을 더 알아보려고 努力했을 것이다.

그러나 尹大統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搜査介入이 되는지는 不明確하다는 게 이 事件의 特徵이다. 文在寅大統領 때 더불어民主黨主導로 改正된 軍事法院法이 2022年 7月부터 施行돼 軍人이 死亡한 事件은 民間搜査機關으로 移牒하도록 됐다. 채 上兵事件도 民間搜査機關인 警察에 移牒됐다. 勿論警察로 移牒하기 前에 軍檢察指揮로 初動搜査가 이뤄졌다. 그러나 警察이 一般變死事件에서처럼 搜査權을 갖고 進行하는 初動搜査와는 다르다.

君의 搜査結果에 얽매이지 말고 警察等民間搜査機關이 獨立的으로 搜査하라는 것이 軍事法院法改正의 趣旨다. 軍搜査가 本來縮小나 隱蔽가 많다고 여겨져 이런 改正이 이뤄졌으나 民間搜査機關으로 移牒하게 된 것을 契機로 軍指揮部에 늘 縮小나 隱蔽壓力을 받아왔던 軍檢察이 眞相을 밝히려고 試圖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法的인 觀點에서 보면 君의 搜査結果報告書는 警察이 參考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資料가 되고 말았다. 軍檢察로서는 多少無責任하게 報告書를 낼 수 있는 餘地도 주어졌다.

채 上兵事故에 對한 指揮官의 過失責任은 警察이 搜査하지만 搜査介入疑惑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서 搜査하고 있다. 公搜處는 處長과 次長이 모두 任期가 끝난 지 數個月이 지났지만 後任者들이 任命되지 않고 있다. 相當期間 동안 空白의 責任中折半은 當然職公搜處長推薦委員인 法務部長官을 뒤늦게 指名한 政府에 있었고 折半은 野黨推薦委員을 늦게 指名한 민주당에 있었다.

채 上兵特檢은 公搜處의 채 上兵搜査結果를 본 뒤 警察이 指揮官過失을 어느 線까지 認定하는지 參照해서 決定하는 것이 順序다. 민주당이 推進하는 特檢은 이 順序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民主黨은 公搜處의 搜査結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特檢으로 바로 가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 그러나 억지로 公搜處를 만든 것이 민주당 아닌가. 그런데도 公搜處數詞를 건너뛴다는 건 二律背反이다. 그래서 特檢은 政略的이고, 이 時點에서 國民의힘 安哲秀 조경태 김재섭 當選人의 채 上兵特檢受容發言은 輕率하다고 하겠다.

民主黨이 特檢法을 통과시킨다면 大統領은 自身과 關聯된 것이므로 拒否權을 行使해서는 안 된다는 論理는 여기서 통하기 어렵다. 搜査未備等特檢의 前提條件이 充足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特檢의 前提條件이 充足되면 그때 가서 特檢을 受容하면 될 일이다. 只今當場의 特檢은 總選民心에 副應하는 것도 아니고 協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定해진 順序를 지키지 않는 反則, 卽法治의 毁損일 뿐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채 上兵 #特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