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餘한솔]歪曲된 應急醫療體系 손볼 때다 應急醫療體系란 單純히 應急室만의 環境뿐만 아니라 119에 申告하는 段階, 病院 前 段階, 應急室을 包含한 病院 段階를 거쳐 患者의 最終 治療까지를 提供하는 모든 過程을 뜻한다. 最近 寸刻을 다투는 應急 患者가 가까운 應急室에서 受容이 不可하거나, 適切한 治療를 받기 위해 上級病院으로 … 2023-04-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金在千]‘2023年 北韓에 關한 韓美 共同宣言’을 提案한다 尹錫悅 大統領은 4月 26日 韓國 大統領으로는 12年 만에 美國을 國賓 訪問한다. 美國이 尹 大統領을 國賓으로 招請해 極盡한 禮遇를 갖춰가며 頂上會談을 開催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理由가 있을 것이다. 包括的 戰略 同盟 파트너로서 韓國의 重要性이 커졌기 때문이다. 韓日關係 改善을 位… 2023-04-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非對面 診療, 中斷 아닌 活用法 마련할 때다[동아시론/이상열] 우리나라에서 非對面 診療 試圖는 꽤 오래前人 2002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時 醫師와 醫療人 間 ‘非對面 診療’ 制度가 導入됐고, 2006年에는 醫師 患者 間 ‘非對面 診療’의 示範 事業이 施行됐다. 다만, 以後 여러 複雜한 事由로 이 制度는 ‘示範 事業’ 以上으로 進行되지 않았다… 2023-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氣候變化로 인한 多發性 危機에 對備해야[동아시론/박호정] 最近 發表된 유엔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 綜合報告書는 다가오는 氣候危機의 深刻性과 우리 人類의 限界에 對해 率直하게 밝히고 있다. 各國이 宣言한 2030 溫室가스 減縮目標(NDC)만으로는 溫度 上昇을 1.5度 以內로 抑制하는 것이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警告한다. … 2023-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모든 運轉者를 위한 配慮, 條件附 運轉免許[東亞詩論/한상진] 언젠간 運轉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健康한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하지만 不意의 事故나 病으로 손발을 쓸 수 없게 되거나, 認知 能力이 떨어지면 달라진다. 그제야 差가 膳賜하는 移動의 自由를 抛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特別히 아프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 2023-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李哲熙]勞動市場, ‘파워시니어’ 時代에 對備해야 高齡人口 活用을 擴大하는 方案은 가장 代表的인 人口變化 對應策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關聯된 政策的인 論議에서 勞動市場의 여러 部門이나 다양한 人力 類型 사이의 異質性은 看過되는 傾向이 있다. 事實 人口變化가 가져올 勞動市場 衝擊은 全般的인 勞動 不足이 아닌 特定한 일자리의 特定한 … 2023-04-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디지털 뱅킹 時代, 金融危機 對應도 달라져야 [東亞詩論/강성진] 最近 世界 主要 銀行들이 연이어 破産하면서 뱅크데믹(bankdemic·銀行과 팬데믹의 合成語) 恐怖를 넘어 金融危機 憂慮가 擴散되고 있다. 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과 뉴욕 시그니처銀行 破産, 실버게이트銀行의 自體 靑山에 이어 스위스의 大型 投資銀行(IB)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 2023-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混亂의 勤勞時間 改編, 原點에서 다시 살펴볼 때[東亞詩論/김성희] 勤勞時間 改編 論難이 混沌 樣相으로 이어지고 있다. 法廷 週 40時間制인데 69時間이 言及된다. 最近엔 尹錫悅 大統領이 ‘週 60時間 以上은 無理’라고 言及하기도 했다. 果然 우리 勞動時間 基準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法定 勤勞時間 週 40時間에 當事者 同意로 延長 可能한 … 2023-03-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한유경]嚴罰主義 學暴 政策의 必要性 요즘 學校暴力(學暴)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學暴에 對한 關心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 高位公職者 子女의 學暴 事件이 水面 위로 떠올랐고, 學暴 被害者의 復讐를 다룬 한 드라마의 人氣와 함께 該當 作品의 PD가 學暴 加害者였다는 뉴스가 報道되면서 論難이 일기도 했다. 學暴을 겪었던 한 … 2023-03-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辯協-로톡 葛藤 解法 ‘相生構造 設計’[東亞詩論/위정현] 지난달 23日 公正去來委員會는 大韓辯護士協會(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辯會)가 所屬 辯護士들에게 法律서비스 플랫폼 ‘로톡’ 利用 禁止와 脫退를 要求하는 方式으로 廣告를 制限한 行爲에 對해 是正命令과 함께 各 10億 원씩, 總 20億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다. 公正委는 辯協의 行爲… 2023-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양정호]‘交代 志願者 急減’ 初等敎育 轉換點 삼아야 챗GPT가 全 世界를 휩쓰는 가운데, 如前히 變化에 둔감한 敎室을 보고 있으면 아이러니란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戰爭 속에서도 門을 연 學校가 코로나로 右往左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3年 前으로 돌아가는 平穩함이 敎育 現場의 現實을 赤裸裸하게 보여주고… 2023-03-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팬보다 偉大한 經營權은 없다[동아시론/이동연] 最近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經營權 紛爭은 케이팝 30年 歷史에서 가장 큰 分岐點이 되는 事件이다. 하이브가 SM을 引受하든, 카카오가 SM을 引受하든 向後 케이팝 市場의 支配構造에 큰 地殼變動이 豫想된다. ‘하이브+이수만’ 聯合이 勝利할 境遇 業界 1, 2位가 손을 잡는 超大型 엔… 2023-03-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東亞詩論/김대식]막을 수도, 避할 수도 없는 ‘生成型 AI 時代’ ‘챗GPT’는 果然 무엇일까? 그리고 챗GPT 같은 生成型 人工知能(AI)은 社會, 經濟, 政治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인가? 할리우드 映畫에서 數없이 봐왔던 AI. 하지만 現實에서 使用 可能한 水準의 AI는 이제 겨우 10年 程度의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다. 機械에게 世上을 하나하나 설… 2023-03-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務員 ‘破格的 成果主義’ 透明한 評價에 成功 달렸다 [東亞詩論/김판석] 한동안 ‘뷰카(VUCA) 時代’라는 表現이 널리 使用됐다. 社會·經濟的 環境이 變動的이고(Volatile), 不確實하고(Uncertain), 複雜하고(Complex), 模糊한(Ambiguous) 狀態라는 뜻이다. 그런데 地球 溫暖化와 코로나19 等의 環境 變化를 겪은 以後 뷰카는 ‘바… 2023-0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醫大 쏠림 現象’ 尖端産業 人材 擴充 危機다 [東亞詩論/이삼열] 優秀 人材들의 所謂 ‘醫大 쏠림 現象’에 對한 憂慮가 크다. 理工系 學生들의 1順位 志望이 모두 醫大로 몰리고, 理工系에 進學한 學生들은 醫大 進學을 위해, 地方 醫大生들은 上位圈 醫大에 가기 위해 半修 하는 事例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問題에 對해 客觀的이고 冷徹한 苦悶도… 2023-02-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