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運轉者를 위한 配慮, 條件附運轉免許[東亞詩論/한상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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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許返納만으론 高齡運轉問題解決遙遠
山間僻地엔 大衆交通 없어 免許維持切實
社會的便益次元에서 條件附免許考慮해야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한상진 서울대 環境大學院環境計劃學과 敎授

언젠간 運轉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健康한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하지만 不意의 事故나 病으로 손발을 쓸 수 없게 되거나, 認知能力이 떨어지면 달라진다. 그제야 差가 膳賜하는 移動의 自由를 抛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特別히 아프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事故가 날 뻔한 經驗도 여러 番反復하면 언젠가 運轉과 ‘헤어질 決心’을 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래서인지 運轉免許를 返納하는 高齡者도 많다. 2020年基準 7萬6000餘名이 返納했다. 65歲以上高齡者가 招來하는 交通事故死亡者數가 運轉者 10萬名當 1.8名으로 가장 낮은 30代 0.5名에 비해 3倍以上으로 높다는 點에서 免許返納으로 高齡運轉者數가 줄면 交通事故로 인한 死亡者數減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크게 增加할 高齡運轉者數를 勘案하면 只今의 運轉免許返納制度만으로는 不足하다. 2020年 368萬名이던 高齡運轉者數는 2030年 725萬名에 이를 것으로 豫想된다. 高齡人口 2名中 1名以上이 運轉免許를 所持하게 된다. 只今처럼 8萬名程度만 返納하면 그 效果는 微微하다. 그렇다고 返納率이 크게 올라가면 인센티브 豫算이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 堪當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制度는 免許返納後代替交通手段이 없는 農村居住高齡者에게 不利하다. 大都市에 居住한다면 免許返納後에도 잘 갖추어진 地下鐵이나 버스 路線을 利用해 移動의 自由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한 番 버스가 다니는 山間僻地에 居住하는 高齡者라면 運轉免許를 返納하는 瞬間日常生活을 威脅받는다. 大衆交通으로 場을 보거나 病院을 오가는 건 不可能하다. 이들에겐 運轉免許返納보다 維持가 더 切實하다.

그렇다고 身體的, 精神的能力이 떨어져 運轉免許의 最小基準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들에게 運轉을 자유롭게 許容할 수는 없다. 交通事故를 招來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運轉이 必要한 狀況에 있는 이들을 위해 특정한 條件에 限定해서 運轉基準을 緩和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只今의 運轉免許基準은 모든 種類의 道路를 언제든 運轉할 수 있는 狀況을 前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運轉할 수 있는 條件에 制限을 둔다면 免許基準도 바뀔 수 있다.

假令運轉能力이 떨어지긴 했지만 制限速度가 높지 않은 집 近處의 익숙한 道路를 運轉하기엔 充分할 수 있다.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運轉하기 어렵지만 낮에는 힘들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런 運轉者에게 正式免許代身 집 近處道路或은 낮에만 運轉을 許容하는 條件附免許를 導入할 수 있다. 條件附免許發給이 妥當한지 確認하기 위해 그런 狀況에서 運轉能力에 問題가 없는지 評價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눈에 띄게 달라진 車輛의 安全技術도 條件으로 包含시킬 수 있다. 最近出市된 自動車는 尖端運轉者支援시스템을 裝着하는 境遇가 흔하다. 이런 車는 前方의 物體와 衝突危險이 있을 境遇自動으로 車를 멈추는 機能도 있고 死角地帶危險이나 졸음運轉危險을 事前에 알려주기도 한다. 그만큼 運轉者過失로 인한 事故危險이 크게 낮아진다. 個人의 運轉能力은 떨어지더라도 이런 車만 運轉한다는 條件으로 運轉免許를 許容할 수 있다. 日本도 自動緊急制動裝置를 裝着한 車輛或은 이 裝置에 더해 急發進防止裝置를 裝着한 車輛만 限定해서 運轉을 許容하는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이 制度는 免許가 取消됐지만 生計를 위해 꼭 運轉이 必要한 運轉者를 돕는 方案으로 活用할 수도 있다. 假令飮酒運轉으로 免許가 取消된 境遇飮酒運轉잠금裝置를 단 境遇에 한해 制限的으로 免許를 許容할 수 있다. 罰點이 累積돼 免許가 取消된 사람 中에도 事由가 認定되는 境遇, 運行距離나 時間에 制限을 두는 條件附免許를 發給할 수도 있다.

이처럼 條件附運轉免許制度의 惠澤은 高齡者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누구든 不意의 事故나 疾病으로 運轉能力이 低下될 수 있다는 側面에서 모든 運轉者를 配慮하는 政策이다. 運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機會를 더 줄수록 社會的便益은 커진다. 다만 條件附免許도 언젠가는 抛棄하거나 返納해야 할 時期가 온다. 運轉免許返納制度等旣存運轉免許管理體系 안에서 이 制度를 어떻게 運營해야 할지 細心한 準備가 必要하다. 特히 規制的次元에서 接近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 或是라도 高齡運轉者의 運轉機會를 制限하는 裝置로 誤解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運轉者를 爲한 制度임을 꼭 强調해야 한다.

한상진 서울대 環境大學院環境計劃學과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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