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李哲熙]勞動市場, ‘파워시니어’ 時代에 對備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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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人力減少에 파워시니어 必要性 커져
이미 美國, 유럽 高齡者經濟活動增加勢
能力에 따른 處遇, 高齡親和的環境必要하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 — 이철희 서울大國家未來戰略원 人口클러스터腸·經濟學部敎授

高齡人口活用을 擴大하는 方案은 가장 代表的인 人口變化對應策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關聯된 政策的인 論議에서 勞動市場의 여러 部門이나 다양한 人力類型 사이의 異質性은 看過되는 傾向이 있다. 事實人口變化가 가져올 勞動市場衝擊은 全般的인 勞動不足이 아닌 特定한 일자리의 特定한 人力不足問題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實效性 있는 高齡人力政策을 樹立하려면 어떠한 勞動需給不均衡이 發生할 것이며 어떤 類型의 高齡者들이 이를 緩和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꼼꼼하게 따져 볼 必要가 있다.

將來의 勞動市場變化를 내다보건대 特히 注目할 만한 類型의 高齡者는 學歷과 職業의 專門性이 높고 健康한 所謂 ‘파워시니어’이다. 于先人口의 質的인 變化와 함께 이들이 全體高齡者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豫想된다. 筆者의 推計에 따르면 現在約 10%인 65歲以上人口의 大卒者比率은 2040年 33%, 2050年約 50%로 높아질 것이다. 韓國戰爭以後 빠르게 改善되어 온 社會經濟的環境에서 兒童期와 靑少年期를 보냈고, 自己管理에 더 많은 投資를 할 수 있었던 世代는 過去나 現在의 高齡者들보다 健康하고 活動的인 老年期를 보낼 것으로 期待된다.

勞動需要側面에서는 머지않아 急激하게 減少할 高學歷靑年人力의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있는 파워시니어의 必要性이 높아질 것이다. 現在의 年齡別·學歷別經濟活動參加率이 維持되는 境遇 35歲未滿의 大卒經濟活動人口는 2025年頃부터 빠르게 減少하여 2030年代末에는 現在水準의 約 70%로 줄어들 것이다. 特히 일자리 質이 높은 一部業種 및 職種은 高學歷靑年就業者의 急減으로 相當한 打擊을 받을 憂慮가 있다. 萬若 이 部門에서 늘어나는 파워시니어가 젊은 人力의 空白을 메워 준다면 勞動需給不均衡解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워시니어의 勞動市場活用度를 높일 수 있을까? 筆者는 두 가지 方向의 勞動市場變化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age-blind) 雇傭·賃金制度導入이다. 個人의 能力이 아닌 나이를 基準으로 機會와 處遇가 決定되는 硬直的인 勞動市場에서는 파워시니어의 生産的인 力量이 充分히 發揮되기 어렵다. 예컨대 生産性과 無關하게 나이만을 基準으로 退職과 賃金이 決定되는 現在의 停年制 및 賃金피크制下에서는 相對的으로 隱退準備가 잘되어 있고 勞動市場參與에 要求되는 賃金(留保賃金) 水準이 높은 파워시니어가 더 剛한 隱退誘引에 直面할 것이다. 나이가 아닌 個人을 보고 機會와 處遇를 決定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正確하게 測定하고 그 情報를 體系化하여 企業의 人事에 活用할 수 있는 시스템을 構築할 必要가 있다.

둘째는 高齡親和的인(age-friendly) 勞動條件과 作業環境 마련이다. 最近發表된 一連의 國外硏究들은 高齡者가 選好하는 일자리 特性으로 높은 自律性과 柔軟性, 낮은 스트레스와 身體的·認知的難易度, 在宅勤務可能性等을 提示하였다. 또한 高齡者들이 이러한 性格의 일을 하기 위해 相當한 程度의 賃金을 抛棄할 意思가 있음도 보였다.

勿論高齡者들 多數가 生計를 위해 質 낮은 일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實情은 先進國의 境遇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高齡者들의 經濟的與件과 隱退準備狀態가 나아지고 餘暇와 일의 滿足度에 對한 欲求가 높아지면, 高齡親和的인 方向의 일자리 質改善 없이 優秀한 高齡人力을 勞動市場에 誘引하기가 漸漸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高齡親和的인 作業環境은 高齡人力의 生産性을 높게 維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外國의 事例에서도 드러나듯이 高齡親和的인 일자리는 女性과 靑年들에게도 魅力的일 수 있다.

美國과 一部 유럽 國家의 境遇, 長期的으로 줄곧 減少해 오던 高齡者들의 經濟活動參加率이 1990年頃을 起點으로 反騰하여 增加하고 있으며, 이는 主로 파워시니어의 雇傭擴大에 起因한 것으로 分析된다. 그리고 이러한 變化는 지난 30年 동안 美國의 高齡者勞動市場이 나이와 關係없이 能力과 實績에 따라 補償을 提供하는 方向으로 變貌하였고, 約 4分의 3의 職種에서 高齡親和性指標(age-friendliness index)가 改善되었다는 事實과 無關하지 않다. 未來의 高齡者는 現在의 高齡者와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勞動市場의 未來에 對備하기 위해서는 只今부터 무엇을 바꾸어야 張差 베이비붐 以後世代, 더 나아가 MZ世代가 나이 든 後에도 生産的力量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게 될지를 苦悶해야 할 것이다.

이철희 서울大國家未來戰略원 人口클러스터腸·經濟學部敎授

#勞動市場 #파워시니어 #高齡親和的環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