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한유경]嚴罰主義學暴政策의 必要性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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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 가는 學暴 트라우마에 國民的公憤
加害學生措置强化 속 嚴罰主義擡頭
被害學生保護最優先政策補完해야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교육학과 교수 — 한유경 梨花女大學校暴力豫防硏究所長·敎育學科敎授

요즘 學校暴力(學暴)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學暴에 對한 關心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 高位公職者子女의 學暴事件이 水面 위로 떠올랐고, 學暴被害者의 復讐를 다룬 한 드라마의 人氣와 함께 該當作品의 PD가 學暴加害者였다는 뉴스가 報道되면서 論難이 일기도 했다. 學暴을 겪었던 한 有名 유튜버의 避해 經驗談이 公開되기도 했다.

學暴 이슈는 適切한 措置와 反省 없는 加害者의 行動으로 被害者가 成人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點에서 많은 사람들의 公憤을 일으키고 있다. 加해 行爲의 法的인 公訴時效는 있을지 몰라도 ‘學暴被害者의 傷處에는 公訴時效가 없다’는 點에서 前國民的憤怒를 낳고 있는 것이다.

國內에서 學暴에 對한 政府次元의 接近이 始作된 것은 1995年이다. 以後 2004年 ‘學校暴力豫防 및 對策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었고, 2012年부터는 學校生活記錄簿(學生簿)에 加害學生措置事項을 記載하도록 했다. 다만 2013年以後一部措置는 審議를 거쳐 卒業할 때 削除할 수 있도록 하는 等加害學生措置를 緩和해 온 傾向이 있다. 그러나 深刻한 學暴事案이 끊이지 않자 敎育部도 지난달 8號處分(轉學) 措置의 境遇卒業時에도 記錄削除를 不可能하게 하는 等一部規定을 强化했다.

學生簿記載政策이 緩和되고 豫防에 焦點을 둔 2013年以後審議件數, 不服件數, 審議件數對比不服件數의 比率 모두 增加推移를 보인다. 加害學生措置를 强化한다고 해서 審議와 不服件數, 그리고 그 比率이 增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學暴審議件數와 不服件數는 政策變化에 따른 影響뿐 아니라 學生들의 行動的·心理的特性, 學暴에 對한 敏感度等 다양한 要因과 環境變化의 影響을 複合的으로 받는 部分으로 判斷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學生, 學父母, 敎員들은 政府의 學暴豫防 및 對應政策을 어떻게 評價할까. 梨花女大學校暴力豫防硏究所에서 2013年부터 2021年까지(코로나19가 始作된 2020年除外) 每年實施한 政策評價硏究結果를 살펴보면, 全般的으로 學生들은 學父母나 敎師들에 比해 學暴政策의 效果와 重要度를 낮게 認識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는 政府에서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學暴政策들이 정작 當事者인 學生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만 ‘學生簿記載’와 같은 加害學生措置强化에 對해서만큼은 다른 政策에 비해 學生들이 效果的이고 重要하다고 여기는 傾向이 있었다. 敎師들의 境遇도 施行初期인 2013年에는 ‘學生簿記載’ 政策에 對한 效果性 및 重要度認識이 多少 낮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이를 높게 認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無寬容注意’ 或은 ‘嚴罰主義’의 必要性이 擡頭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無寬容主義라는 用語自體는 美國에서 銃器 및 痲藥使用等의 靑少年飛行에 對應하기 위해 停學, 退學과 같은 强力한 處分을 適用했던 政策에서 由來한다. 이와 다르게 韓國에서는 2011年以後導入된 加害學生措置强化의 次元에서 認識된다는 데 溫度差가 있다.

學校暴力을 둘러싼 論難이 그 어느 때보다 高調된 時點에서, 學暴政策의 方向을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方案 가운데 가장 重要한 두 가지는 被害學生의 保護와 加害學生에 對한 措置强化이다. 첫째, 무엇보다 被害學生保護措置가 最優先課題이다. 特히 被害學生과 그 保護者의 回復支援에 힘써야 하며 身邊保護 및 2次被害에 對한 積極的對應이 必要하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被害學生에 對한 事後支援을 위해 맞춤型專門相談을 비롯해 外部機關과의 連繫强化도 必要하다. 둘째, 事案의 輕重, 學生의 發達段階와 같은 個別事案의 特性을 考慮하여 嚴罰主義와 敎育的措置의 竝行이 必要하며 嚴罰主義를 適用할 學暴의 範圍와 基準을 明確히 設定해야 한다. 具體的으로는, 被害學生과 加害學生卽時分離期間의 延長, 學校長緊急措置의 强化, 加害學生의 生活記錄簿保存期間延長 및 大入銓衡反映에 對한 檢討와 社會的合意가 必要한 時點이라 볼 수 있다.

社會的 이슈로 떠오른 學暴論難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被害學生과 加害學生에 對한 效果的인 對應 마련과 安全한 學習環境構築에 對한 全國民的要求가 그만큼 뜨겁다는 傍證이 아닐까 한다. 最近 불거진 學暴關聯問題들이 學校暴力豫防法改正의 흐름 속에서 內實 있게 補完되길 期待해 본다.

한유경 梨花女大學校暴力豫防硏究所長·敎育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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