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大選에 出馬한 主要 候補 네 名은 모두 ‘權力構造 改革’이라는 大義에 同意하는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 및 靑瓦臺 權力 縮小, 國會 權限 强化, 責任總理制 乃至 責任長官制 實施를 强調하고 있다. 正義黨 沈想奵 候補와 國民의黨 安哲秀 候補는 지난 大選 때부터, 國民의힘 尹錫悅 候補는 政治 入門 時期부터 이런 立場을 밝혔고,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候補는 最近 들어 이에 近接했다.

大統領에 責任 轉嫁하는 國會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政局에서도 韓國 社會 衆論은 “權力構造는 罪가 없다. 大統領을 잘 뽑자”였다. 그러나 文在寅 政府까지 經驗하고 치르는 이番 大選에서도 같은 答을 되풀이할 名分은 바닥났다. 흔히 “大統領의 帝王的 權力을 縮小해야 한다”고 하는데 더 根本的이고 具體的으로 指摘해야 한다. 韓國 政治는 大統領에게 主導權을 넘긴 다음, 그의 人氣가 좋을 때는 그쪽을 쳐다보고 人氣가 나빠지면 그에게 責任을 몰아버린다. 그동안 國會는 習慣的으로 大統領을 追從하거나 反對했다. 權力과 根本的인 責任은 大統領이 아니라 國會에 있는데도 말이다.

代案으로 나오는 制度가 責任總理制다. 靑瓦臺 權力을 內閣과 國會, 政黨으로 옮기는 同時에 이들이 呼吸을 맞추는 것이 目的이다. 그 方法은 國務總理에게 ‘大統領과 國會 간 架橋’라는 더 큰 役割을 附與하는 것이다. 李在明, 尹錫悅, 沈想奵, 安哲秀 候補 모두가 말하고 있다. 민주당과 國民의힘 一角에서는 安 候補 等을 選擧連帶 對象으로 指目하며 “次期 政府 責任總理에 앉히자”는 構想도 나온다.

하지만 政治權에서 擧論하는 責任總理制가 眞짜 責任總理制인지 가늠하려면 짚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責任總理는 國會 多數派가 推薦해야 한다. 大統領이 決心해서 權力을 分擔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달리 말해 大統領이 쉽게 解任할 수 있다면 責任總理制가 아니다. 國會는 이미 總理 任命同意權을 갖고 있다. 大統領이 國會 推薦 總理를 解任하거나 國會 推薦 候補者를 拒否한다면, 國會는 大統領이 指名한 總理 候補者의 任命同意案을 否決할 수 있다. 이런 可能性 때문에 國會가 總理를 推薦해야 責任總理制가 定着될 수 있다.

國會가 推薦한 總理가 大統領과 性向이 다를수록 政局이 不安해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있다. 이것은 總理 推薦 過程을 따져보지 않은 短見이다. 大統領 所屬 政黨이 國會 過半 議席에 未達한다면 다른 黨과 聯合해 總理 候補者를 推薦할 수 있다. 總理를 推薦하는 過程에서 長官 名單도 같이 짤 수 있어 權力 配分에 容易하고, 政策 또한 調律할 것이기에 政局 不安을 惹起할 素地를 줄일 수 있다.



設令 總理를 推薦하는 國會 多數派에 大統領 所屬 政黨이 빠져 있다고 해도 大統領이 總理와 長官의 最終 任命權을 가졌다는 것을 누구도 外面할 수 없다. 이 境遇 國會 多數派는 大統領에게 權力 配分과 政策 協商에서 一定 部分 讓步할 수밖에 없다. 폭넓은 勢力이 聯合하는 ‘大聯政’이 이뤄진다. 이것이 現實性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國會 內 勢力들은 애初부터 大統領 所屬 政黨을 國會 多數派 聯合에 可及的 包含시키려 努力할 것이다.

둘째, 國會 推薦 責任總理制를 實施하려면 새로 總選을 치러 國會를 構成하는 게 바람직하다. 現 國會는 責任總理制를 前提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國會 構成이 政府 構成을 左右한다는 새로운 法則을 實現하려면 그 法則을 미리 깔아두고 選擧에서 國民 意思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國民의힘이 “總選 以前인 政府 出帆 直後부터 責任總理制를 實施하겠다”고 하는 것은 “責任總理制를 實施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셋째, 責任總理制 等 權力構造 改革은 選擧制度 改革 後 或은 그와 同時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2020年 總選에서 민주당은 全體 議席 300席의 60%인 180席을 얻었으나, 政黨 投票 支持率은 33.5%, 地域區 投票 全國 得票率은 49.9%였다. 現行 選擧制度 下에서는 折半에 未達하는 支持를 받은 勢力도 過半 議席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國會 推薦 責任總理制만 導入하면 折半 未達 支持率로 過半 議席을 얻은 政黨이 單獨으로 責任總理까지 推薦할 수 있게 된다. 支持率과 議席數 間 比例性을 높이는 選擧制度 改革이 必須다.

“이기면 與黨, 져도 野圈 獨占”

넷째는 가장 重要한 것으로, 構造改革 前 多黨制 構圖가 미리 登場해 있어야 한다는 點이다. 權力構造나 選擧制度가 改革돼야 多黨制가 登場한다는 俗說이 있지만 實際로는 그렇지 않다. 兩黨體制에서 巨大 政黨은 ‘이기면 與黨, 져도 野圈 獨占’이므로 스스로 制度를 改革하지 않는다. 第1野黨 旣得權을 누리다 때가 되면 與黨이 되는 ‘政權 交代’만 週期的으로 되풀이된다.

아무리 깨려 해도 多黨制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點을 깨달아야 巨大 政黨도 現實을 認定하고 그것에 맞는 制度를 準備한다. 設令 巨大 政黨 中 하나의 黨이 改革을 拒否해도 多黨制 構圖라면 巨大 政黨과 中小 政黨의 聯合으로 남은 反對 勢力을 說得 또는 壓迫해 制度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權力構造 改革에 眞心으로 共感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具現할 것인지 判明하는 明確한 잣대가 있다. 多者 構圖를 志向하는가, 兩者 構圖를 强制하는가. 그런 點에서 지난 總選에서 衛星政黨을 만들어 公職選擧法 改革 效果를 半減시킨 민주당과 國民의힘은 多黨制 ‘止揚’ 勢力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