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聯合의 條約 ( 英語 :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 )은 유럽 聯合 의 기초적인 憲法에 該當하는 效力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聯合의 目標를 說明하고 있고,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目的으로 다양한 機關이 設立되었다.

現在의 條約 [ 編輯 ]

構造와 政策의 展開 [ 編輯 ]

만들어진 條約 [ 編輯 ]

유럽의 統合 은 現在 네 個의 만들어진 條約에 基礎를 두고 있다. 유럽 聯合은 1993年 發效된 유럽 聯合 條約( 마스트리히트 條約 )과 1958年 發效된 유럽 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 ( 로마 條約 , 區 正式名稱 "유럽聯合 共同體 設立 條約")이라고 하는 2個의 條約을 週로 根據로 하고 있다. 이 主要한 2個의 條約 및 이들에 附屬된 議定書와 宣言은 發效된 때로부터 적게 잡아도 10年에 한番은 修正이 加해졌고, 가장 最近에는 2009年에 發效된 유럽 聯合 條約 및 유럽共同體設立條約을 修正하는 리스본 條約 에 依하여 修正되었다.

• 파리 條約 - 유럽 石炭 鐵鋼 共同體 가 設立되었고, 1951年 4月 18日 에 만들어져 1952年 7月 23日 부터 效力이 發生하여 2002年 7月 23日 에 消滅되었다.
• 유럽 原子力 共同體 (유라톰)의 設立 條約
• 유럽 經濟 共同體 (EEC)의 設立 條約 - 유라톰 條約과 함께 로마 에서 1957年 3月 25日 에 만들어졌고 1958年 1月 1日 부터 效力이 發生하였다. 이 두 條約은 "로마의 條約들"이라고 稱해지는데, " 로마 條約 "은 普通 EEC 條約만을 意味한다.
• 유럽 聯合에 關한 條約 - 1992年 2月 7日 에 마스트리흐트 에서 만들어진 條約으로, 1993年 11月 1日 부터 效力이 發生했다. 이 條約으로 유럽 經濟 共同體 의 名稱이 유럽 共同體 로 簡單하게 바뀌고, 共同 外交 安保 政策 과 " 司法과 國內 問題 "에 關聯된 樣相을 處理하기 위한 새로운 政府間 組織을 導入하였다. 所謂 세 個의 기둥 이라 불리는 것에 따라 形成된 이 構造로 인해 유럽 聯合 이 經濟的인 面에서 政治的인 面까지 範圍를 넓히게 되었다.

改正된 條約 [ 編輯 ]

• 合倂 條約 - 1965年 4月 8日 , 브뤼셀 에서 맺어진 條約으로 1967年 7月 1日 부터 效力이 發生하였다. 이 條約은 유럽 共同體 에 單 한個의 委員會와 閣僚理事會를 둔다는 것이다.
• 單一 유럽 議定書 - 1986年 2月 17日 과 2月 28日 에 룩셈부르크 와 헤이그 에서 만들어진 條約으로 1987年 7月 1日 부터 效力이 發生했다. 이 條約은 內部 市場 ( 유럽 經濟 區域 (EEA))의 成功을 위해 要求되는 改善策을 提供한다.
• 암스테르담 條約 - 1997年 10月 2日 에 成立되어 1999年 5月 1日 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 이 條約의 目的은 政策 決定의 單純化이다. 더 나아가 共同外交安保政策 槪念의 統合化이다. 避難, 移住, 都市 問題에 對한 司法的 協力에 對한 政策을 超國家的 決定의 領域("첫 番째 기둥")으로 移轉시킨다. 또한 이 條約은 社會問題와 雇傭, 完成된 솅겐 條約 에 對한 새로운 準備도 包含한다.
  • 이 條約은 유럽 聯合과 유럽 共同體 條約들의 番號를 새로 매기고 고친다. 마스트리흐트 條約 의 條項에는, A부터 S까지의 글字로 나타낸 文書들을 數字 形式으로 바꾸었다. 유럽 聯合과 유럽 共同體 條約들의 統合 버전이 이 條約에 添附되어 있다.
• 니스 條約 - 2001年 2月 26日 에 만들어져 2003年 2月 1日 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 이 條約은 유럽 議會 (732)와 유럽 委員會 (25)의 上限線을 定해놓는 것처럼 EU의 以後의 擴張에 對해 準備가 되어 있다. 이 마지막 規定은 以前에 두 名의 委員을 保有했던 나라들이 未來에는 한 名만 保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유럽 理事會 의 選出을 위한 選擧權이 더 많은 地域으로 擴大됨에 따라 몇몇 國家에서의 拒否權을 廢止한다.

取得 條約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유럽 聯合의 擴大 입니다.

만들어진 條約은 새로운 會員國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改正된다.

• 1973年  : 1972年 1月 22日 브뤼셀 에서 덴마크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英國 이 取得 (노르웨이는 批准 通過에 失敗하고 EU에 加入하지 않음)
• 1981年  : 1979年 5月 28日 아테네 에서 그리스 가 取得
• 1986年  : 1985年 5月 12日 리스본 에서 스페인 과 포르투갈 이 取得
• 1995年  : 1994年 6月 24日 코르푸 에서 오스트리아 ,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가 取得 (노르웨이는 또다시 批准 通過에 失敗함)
• 2004年  : 2003年 4月 16日 아테네 에서 키프로스 , 체코 , 에스토니아 , 헝가리 ,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몰타 , 폴란드 , 슬로베니아 , 슬로바키아 가 取得
• 2007年  : 2005年 4月 13日 룩셈부르크 에서 불가리아 와 루마니아 가 取得
• 2013年  : 2011年 12月 9日 브뤼셀 에서 크로아티아 가 取得

豫算上의 條約 [ 編輯 ]

이제까지 두 個의 豫算 條約이 있었다:

• 1970年의 豫算 條約  : 1970年 4月 22日 룩셈부르크 에서 만들어지고, 1971年 1月 1日 에 效力이 發生하였다.
• 1975年의 豫算 條約  : 1975年 7月 22日 브뤼셀 에서 만들어지고, 1977年 6月 1日 에 發效되었다.

批准되지 않은 條約 [ 編輯 ]

• 유럽 防衛 共同體 設立을 위한 條約
• 유럽의 憲法 制定을 위한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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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의 條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