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聯合法

유럽 聯合法 ( European Union law , EU法)은 유럽 聯合會員國의 法에 直間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獨自的인 法體系이다. 基本法의 主가 되는 出戰은 유럽 聯合의 條約 이며 2次出戰은 그 條約의 基本이 되는 命令 과 規則 이다. 유럽 聯合의 立法機關은 主로 유럽 議會 와 유럽 聯合理事會 로 이루어지며 條約下에서 유럽 聯合第2次立法을 構成하여 條約에서 設定한 目標를 志向한다.

유럽聯合은 世界第2次大戰以後石炭鐵鋼共同體를 設立한 以來로 世界共同體에서 유럽人들의 平和와 社會正義를 具現하기 위해 努力해왔다. 유럽聯合은 實體的인 政治的機構를 갖고 있으며, 人間의 協同과 進步라는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個別會員國들의 理解를 超越하는 各種社會的經濟的政策들을 實行하고 있다. 유럽 法院(Court of Justice)에 따르면, 유럽聯合은 곧 "國際法의 새로운 法的秩序(a new legal order of international law)"를 나타낸다. ^[1] 유럽聯合의 法的基礎는 '유럽聯合에 關한 條約(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聯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며, 이들은 當時 28個會員國政府들의 滿場一致로 締結되었다. 유럽聯合에 새로 加入하려는 國家는 聯合의 規範을 따르고 履行할 것에 同意해야 하고, 旣存의 會員國들은 "自國의 憲法的要件"에 따라서 脫退를 決定할 수 있다. ^[2] 사람들은 議會(Parliament)나 또는 個別會員國政府를 통하여 유럽聯合의 立法過程에 參與할 權利를 附與받는다. 執行委員會(European Commission)는 立法節次를 開始하고, 閣僚理事會(Council of European Union)는 個別會員國政府를 代表하며, 議會는 유럽聯合市民들에 依해 選出된다. 유럽聯合의 法院(Court of Justice)은 法治主義(rule of law)와 人權(human rights)을 遵守해야만 한다. 유럽聯合法院(Court of justice)에 따르면, 유럽聯合은 "但只經濟的統合"만을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進步를 保障하고 人間의 삶과 勞動條件을 끊임없이 改善시켜가는 것"을 目標로 한다.

憲法 [ 編輯 ]

비록 유럽聯合은 成文化된 憲法(Constitutional law)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政治體制(political body)와 같이 旣存的인 統治構造를 "構成하는(constitute)" 法律들을 가지고 있다. 유럽聯合의 主要憲法的法院(sources)은 '유럽聯合에 關한 條約(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聯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다. 이 둘은 當時 28個會員國政府들의 同意 및 確定에 依해 締結되었다. 이 條約들은 유럽聯合의 機構들의 設立에 對한 根據를 提供하고, 機構들의 權限과 責任事項들을 列擧하고 있으며, 유럽聯合이 指針(Directives) 또는 規則(Regulations)의 形態로 立法할 수 있는 領域들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執行委員會(European Commission)은 立法提案을 開始할 수 있다. 通常的인 立法節次期間 동안, 會員國政府들의 閣僚들로 構成된 閣僚理事會(Council)와 市民들에 依해 選出된 유럽議會(European Parliament)는 提示된 立法案을 修正할 수 있고, 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同意가 必要하다. 執行委員會(Commission)는 유럽聯合法을 施行하는 다양한 器具들과 部署들을 監督한다. 各國의 閣僚들로 構成되는 閣僚理事會(Council of European Union)와 區別되는 유럽聯合頂上會議(European council)는 首相이나 大統領等各國의 首班으로 構成된다. 頂上會議에서 執行委員들(Commissioners)과 유럽중앙은헹(European Central Bank)의 理事會가 任命된다. 유럽聯合大法院(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유럽聯合法을 解釋하는 最高等法院이고 先例를 통해 法理를 발전시켜간다. 大法院은 條約事項들에 따라 유럽聯合機構들의 活動에 對한 適法性審査를 할 수 있고(can review the legality of the EU institutions' actions), 또한 會員國들과 市民들의 유럽聯合法違反을 決定할 수 있다.

條約 [ 編輯 ]

유럽聯合에 關한 條約(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유럽聯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은 유럽聯合法의 主된 法院(sources)이다.

各州 [ 編輯 ]

↑ Van Gend en Loos v Nederlandse Administratie der Belastingen (1963) Case 26/62
↑ 유럽聯合에 關한 條約(Treaty on European Union) 第50條第1項. 모든 會員國은 自國의 憲法的要件에 따라 聯合을 脫退할 수 있다(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第2項. 脫退를 決定한 會員國은 유럽聯合頂上會議(European Council)에 그 意思를 傳達해야 한다. 유럽聯合은, 頂上會議의 가이드라인들의 內容을 參照하여, 聯合과 該當國家間의 關係에 對한 全般的인 構造(framework)를 考慮하면서 該當國家의 脫退를 爲한 諸般事項에 對해 該當國家와 協商하고 그 結果를 確定지어야 한다. 그 結果로써 協約은 유럽聯合機能條約第218條第3項에 依據하여 進行된 것이어야 한다. 洞協約은 유럽聯合을 代表하여, 卽, 유럽聯合議會의 同意를 獲得한 以後 Council의 多數決을 거쳐 確定되어야 한다(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第3項. 聯合의 條約은 脫退協約의 發效韓 때부터 또는 協約에 失敗한 境遇에는 第2項의 通報以後 2年이 經過한 때부터 適用이 停止된다. 單, 유럽聯合頂上會議(European Council)가 該當會員國家와 一致하여 滿場一致로써 그 期間의 延長을 決定하는 境遇는 例外로 한다(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第4項. 第2項과 第3項을 위한 目的으로서, 유럽聯合頂上會議(European Council)의 會員 또는 脫退하는 會員國을 代表하는 Council의 會員은 유럽聯合頂上會議의 討論 또는 Council의 討論 또는 그와 關聯된 決定에 參與해서는 안된다. 加重多數決은 유럽聯合機能條約第238條第3項第b號에 依據하여 定義된다(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第5項. 萬若脫退한 會員國이 다시 加入하고자 하는 境遇, 第49條에 言及한 節次에 따라야 한다(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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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聯合法

(英語) EUR-Lex - online access to existing and proposed European Union legislation
(英語) eur-lex.europa.eu Archived 2013年 4月 23日 - 웨이백 머신 , Treaties
(英語) Summaries of EU legislation
(英語) Evolution of European Union legislation

[1] Van Gend en Loos v Nederlandse Administratie der Belastingen (1963) Case 26/62

[2] 유럽聯合에 關한 條約(Treaty on European Union) 第50條第1項. 모든 會員國은 自國의 憲法的要件에 따라 聯合을 脫退할 수 있다(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第2項. 脫退를 決定한 會員國은 유럽聯合頂上會議(European Council)에 그 意思를 傳達해야 한다. 유럽聯合은, 頂上會議의 가이드라인들의 內容을 參照하여, 聯合과 該當國家間의 關係에 對한 全般的인 構造(framework)를 考慮하면서 該當國家의 脫退를 爲한 諸般事項에 對해 該當國家와 協商하고 그 結果를 確定지어야 한다. 그 結果로써 協約은 유럽聯合機能條約第218條第3項에 依據하여 進行된 것이어야 한다. 洞協約은 유럽聯合을 代表하여, 卽, 유럽聯合議會의 同意를 獲得한 以後 Council의 多數決을 거쳐 確定되어야 한다(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第3項. 聯合의 條約은 脫退協約의 發效韓 때부터 또는 協約에 失敗한 境遇에는 第2項의 通報以後 2年이 經過한 때부터 適用이 停止된다. 單, 유럽聯合頂上會議(European Council)가 該當會員國家와 一致하여 滿場一致로써 그 期間의 延長을 決定하는 境遇는 例外로 한다(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第4項. 第2項과 第3項을 위한 目的으로서, 유럽聯合頂上會議(European Council)의 會員 또는 脫退하는 會員國을 代表하는 Council의 會員은 유럽聯合頂上會議의 討論 또는 Council의 討論 또는 그와 關聯된 決定에 參與해서는 안된다. 加重多數決은 유럽聯合機能條約第238條第3項第b號에 依據하여 定義된다(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第5項. 萬若脫退한 會員國이 다시 加入하고자 하는 境遇, 第49條에 言及한 節次에 따라야 한다(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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