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Brexit)는 英國 이 유럽 聯合 을 脫退한다는 意味로, 英國(Britain)과 脫退(exit)를 합쳐서 만든 合成語 이다.

1975年 英國 에서는 유럽 經濟 共同體 (EEC)의 殘留 與否를 묻는 國民投票 가 實施됐다. 約 67%가 殘留에 投票하면서 유럽 經濟 共同體 에 殘留하는 것으로 結論이 내려졌다.

2016年 英國 유럽 聯合 會員國 國民投票 를 통해 다시 한番 유럽 聯合 에서 脫退해야 하는지 與否를 묻는 投票가 있었다. 英國 議會 는 2015年 英國의 유럽 聯合 脫退 國民投票法이 通過되자 國民 投票를 準備했다.

2016年 6月 열린 英國 國民投票 開票 結果 72.2%의 投票率에 51.9%의 贊成(17,410,742票), 反對 48.1%(16,141,241票), 棄權(26,033票)로 英國의 유럽 聯合 脫退가 確定되었고, ^{[1] [2]} 2020年 1月 31日 23時附로 ^[3] 유럽 聯合에서 正式으로 脫退하였다.

1975年 國民投票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1975年 英國 유럽 經濟 共同體 會員國 國民投票 입니다.

1975年 英國은 自國이 EEC에 殘留할 것인지에 關한 國民投票 를 實施하게 된다. 投票 前 主要 政黨들과 有數 言論들은 모두 EEC 會員國 維持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與黨이었던 勞動黨 內部에선 相當한 分裂이 일어났는데, 1975年 4月 26日 하루동안 열린 黨 集會에서 反對 與否를 묻는 票決에 黨 指導部가 2:1의 比率로 反對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內閣에서도 親유럽主義 强勁派 性向의 長官과 유럽懷疑主義 强勁派 性向의 長官으로 分裂되는 모습을 보이자, 해럴드 윌슨 受賞은 構成 慣例 中 하나인 內閣 連帶 責任 을 中斷하고 長官들이 한쪽 立場에 對해 大衆的으로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게 許容했다. 內閣 一圓 23人 中 7人은 EEC 會員國 維持에 反對했다. ^[4]

1975年 6月 5日, 英國의 前 選擧區 有權者는 다음과 같은 質問에 可否를 표했다.

"貴下는 英國이 유럽 共同體 (共同 市場)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e UK should stay in the European Community (Common Market)?

投票가 이뤄진 結果, 셰틀랜드 諸島 와 아우터헤브리디스 를 除外한 英國 全域의 大多數 行政區에서 '贊成 (Yes)' 票가 多數를 차지했다. 이 같은 結果에 따라 英國은 EEC 會員國으로 남게 되었다. ^[5]

中間期 [ 編輯 ]

1983年 英國 總選 에서 野黨이였던 勞動黨은 EEC 脫退를 公約으로 삼았다. ^[6] 하지만 마거릿 對處 의 保守黨 政權에게 크게 敗北하며, 勞動黨은 黨論을 EEC 脫退에서 殘留로 方向을 바꾼다. ^[6]

마스트리흐트 條約 의 結果에 따라 1993年 11月 1日 EEC는 유럽聯合 (EU)李 되었다. ^[7] 純粹 經濟 共同體로서 始作된 EEC는 곧 政治 機構로 發展했으며 이에 따라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다. ^[8]

1994年 제임스 골드스미스에 依해 創黨된 '國民投票當'李 1997年 英國 總選 에 參加하면서 英國의 유럽聯合 殘留 與否에 對한 國民投票를 主張했다. ^[9] 547個의 地域區에 候補를 登錄하였고 選擧에서는 得票數 810,860票로 總 2.6%의 得票率을 記錄하여 한 議席도 건지지 못하고 財政難이 겹치면서 解散되었다. ^[10]

유럽懷疑主義 적 政治 政黨인 英國 獨立黨 (UKIP)도 1990年代 初期에 結成되었다. UKIP는 2004年 유럽 議會 選擧 에 參加해 英國內 3黨 位置에 오르게 되었고, 2009年 유럽 議會 選擧 에서는 英國內 第2黨으로, 2014年 유럽 議會 選擧 에선 27.5% 得票로 英國內 第1黨으로 成長했다. 이는 1910年 12月 英國 總選 以來 勞動黨이나 保守黨보다도 더 많은 得票率을 記錄한 全國選擧이다. ^[11]

2015年 英國 總選 에서 UKIP는 12.6% 得票率을 記錄하였으며, 地域區에선 처음으로 議席을 하나 챙기게 되었다. ^[12]

2016年 國民投票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2016年 英國 유럽 聯合 會員國 國民投票 입니다.

2012年 데이비드 캐머런 英國 總理는 유럽聯合 脫退를 묻는 國民投票 要求를 拒否하였으나, 國民들의 要求가 있다면 가까운 未來에 實施 할 수 있다고 提案하였다. ^{[13] [14]} BBC에 따르면, 캐머런 總理는 유럽聯合 會員國으로서의 英國의 位置를 確固히 하고자하는 必要性은 英國 國民들의 깊은 가슴속 支持를 받고 있지만 戰術的이고 戰略的인 忍耐心이 要求된다고 하였다. ^[15]

2013年 1月 캐머런 總理는 2015年 總選에서 保守黨이 執權한다면, 再交涉案으로서 2017年 말까지 유럽聯合 脫退 與否를 묻는 住民投票를 實施할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16] 保守黨은 2015年 英國 總選 에서 勝利하였고, 곧 英國 國會엔 유럽聯合 住民投票 法案이 발의되었다. 黨內의 良心投票 要求가 剛해짐에 따라 캐머런 總理 本人은 改革 約束을 받아낸 後 유럽 聯合 殘留를 支持하였음에도, 內閣 官僚와 保守黨 內 國會議員들에게 良心에 따라 贊反캠페인에 자유롭게 參與해도 된다고 許諾하였다. ^{[17] [18] [19]}

2016年 2月 22日 캐머런 總理는 英國 下院에서 國民投票가 2016年 6月 23日에 열릴 것이며, 國民投票에 따라 英國의 유럽聯合 脫退가 決定될 수 있을 것에 對備해 리스본 條約 의 第50條에 따른 法的 檢討를 始作하였다고 發表했다. ^{[20] [21]} 캐머런 總理는 리스본 條約에 따라 國民投票에서 유럽聯合 脫退가 決定되면 開票結果가 發表되는 바로 그 瞬間부터 2年間의 脫退 協商이 始作된다고 말했다. ^[22]

贊反 陳永 [ 編輯 ]

英國內 政治 政黨 별로 贊反이 나뉘었는데, 保守黨의 境遇 良心投票를 決定함에 따라 黨論的으로는 中立이 宣言되었다. ^[23] 勞動黨과 ^{[24] [25]} 自由民主黨 ^[26] , 綠色黨 ^{[27] [28] [29]} , 스코틀랜드 國民黨 ^{[30] [31]} , 플라이드 컴리 ^[32] , 신페인 ^[33] , 얼스터 聯合主義自黨 ^[34] , 社會민주노동당 ^[35] , 北아일랜드 聯合黨 ^{[36] [37]} 等 左派 陣營과 地域 民族主義 政黨들은 유럽聯合 殘留를 支持하고 있다. 反面, 英國 獨立黨 ^[38] 과 民主聯合黨 , ^{[39] [40]} 傳統 聯合主義者의 목소리 , ^[41] 利益보다는 國民 于先 聯合 과 같은 포퓰리스트나 브리튼 民族主義 政黨 乃至 極左 政黨들이 유럽聯合 脫退를 支持하고 있다.

유럽聯合 脫退 側의 公式 投票 캠페인 公式 名稱은 《脫退에 投票를》(Vote Leave)이다. ^[42] 그 外에도 《Leave.EU》, ^[43] 《Grassroots Out》, 《Better Off Out》 等의 캠페인도 同時多發的으로 進行되었다. ^[44] 또한 유럽聯合과 關聯 없는 英聯邦 自由移動機構와 같은 團體도 유럽聯合 脫退 側의 運動에 加勢했다. ^[45]

유럽聯合 殘留 側의 公式 投票 캠페인 公式 名稱은 《유럽 속에서 더 强한 英國》(Britain Stronger in Europe)으로, 스튜어트 로스가 代表를 맡았다. 그 外에 各 政黨들이 構成한 《Conservatives In》, ^[46] 《Labour in for Britain》, ^[47] 《#INtogether》, ^[48] 《Greens for a Better Europe》等과 ^[49] 市民團體가 構成한 《Scientists for EU》, ^[50] 《Environmentalists For Europe》, ^[51] 《Universities for Europe》 ^[52] 《Another Europe is Possible.》 等이 있다. ^[53]

開票 結果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2016年 英國 유럽 聯合 會員國 國民投票 結果 입니다.

BBC에 따르면 開票는 2016年 6月 23日 子正부터 始作해 公式 結果는 이르면 6月 24日 아침에 나올 것이라고 보았다. 지브롤터는 時間帶 上 英國에서 가장 먼저 投票를 始作해서 마치는 地域이기 때문에 開票 結果도 가장 먼저 發表할 것으로 豫想되었고, 유럽聯合 殘留가 壓倒的인 것으로 나왔다. ^[54] 그러나 곧 잉글랜드 地域에서 開票가 始作되면서 開票 結果가 유럽 聯合 脫退 쪽으로 기울기 始作했다. 反面 스코틀랜드와 北아일랜드, 런던은 큰 票差로 유럽 聯合 殘留를 支持했다. 開票가 進行됨에 따라 BBC는 유럽 聯合 脫退 陣營이 國民投票에서 勝利할 것으로 豫想했다고 暫定 發表하였다. ^[55]

6月 24日 아침 英國의 國民投票 公式 開票 結果, 유럽聯合 脫退 贊成에 52%, 유럽聯合 殘留 贊成에는 48%로 確定되었다. ^{[56] [57]}

유럽 聯合 脫退 節次 [ 編輯 ]

리스본 條約 50條에 따르면 유럽 聯合 會員國은 該當 國家의 憲法的 要求를 만족시키는 方法으로 유럽 聯合을 脫退를 決定할 수 있다. 一旦 會員國이 유럽 聯合 脫退를 유럽 理事會 에 通報하면, 脫退 申請國과 유럽 聯合 間의 脫退 協商이 始作되며 向後 유럽 聯合과의 外交 關係 等을 設定하게 된다. 모든 協商은 유럽 議會 의 承認과 더불어 유럽 聯合 人口의 最小 65% 以上을 代辯하는 國家들로부터 72%의 贊成을 받아야 締結된다. 脫退 協商이 完了되든 完了되지 않든 協商 期間은 2年이며, 유럽 理事會가 滿場一致로 同意할 境遇에 延長할 수 있다. ^[59] 英國은 유럽 聯合과 이러한 協商 過程을 거치지 않고 1972年에 英國 議會가 制定한 '유럽 共同體法'을 廢止함으로써 脫退할 수도 있다.

脫退 協商은 EU 側에서는 히 버르호프스타트 가, 英國 側에서는 테리사 메이 와 內閣 構成員들이 맡게 되었다. 2016年 7月 14日에는 테리사 메이 英國 總理에 依해 英國 유럽 聯合 脫退部 가 設立되었다. 2020年 1月 24日에는 유럽 聯合과 英國 兩側이 英國의 유럽 聯合 脫退에 關한 協定에 署名했다. 2020年 1月 31日을 期해 英國은 유럽 聯合에서 脫退했다.

影響 [ 編輯 ]

經濟 [ 編輯 ]

英國 재무부는 유럽聯合에 殘留하는 것이 自國 貿易에 큰 利點으로 作用하기 때문에 유럽聯合에서 脫退한다면 經濟狀況이 나빠질 것으로 豫想했다. ^[60]

分離 獨立 運動 [ 編輯 ]

  스코틀랜드 獨立運動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國民投票의 輿論調査 結果 英國 全體에서는 贊反이 類似했지만 스코틀랜드 住民들은 유럽聯合의 會員國으로 남는 것을 支持하는 輿論이 높았다. 스코틀랜드 政治權은 브렉시트가 成事되면 獨立을 再推進할 것이라 밝혔다. 亦是 投票 結果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는 EU 殘留가 優勢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脫退가 優勢하였다.

스코틀랜드 國民黨 所屬 스코틀랜드 自治政府 首班 니컬라 스터展 은 英國의 EU 脫退가 確定되자 스코틀랜드의 獨立을 要求했다. ^[61]

프랑스와의 國境 問題 [ 編輯 ]

오드프랑스 의 株 長官인 자비에 베르트랑은 2016年 2月에 "英國이 유럽 聯合 에서 脫退한다면, 칼레 에서 도버 로 오가는 陸路 交通路( 채널 터널 )의 자유로운 通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프랑스의 經濟産業部 長官 에마뉘엘 마크롱 도 유럽 聯合 脫退時 通行 協定이 威脅받게 될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이 主張은 르 투케 協約(Le Touquet treaty)李 霧散되어 兩國 關係가 急激히 冷却될 것이라는 理由 때문에 論難이 됐다. ^[62] 英國의 유럽 聯合 脫退가 確定되자, 자비에 베르트랑 은 프랑수아 올랑드 에게 르 투케 協約의 再協商을 要求했다.

뉴질랜드 移民 및 移住 與否 [ 編輯 ]

英國이 유럽 聯合 곁을 떠나게 하자, 뉴질랜드 로 大擧 移住한다는 問議 電話가 많이 나온다. 該當 問議 電話 發生 頻度는 브렉시트 以前 當時 對備 無慮 9倍나 增加한 것으로 나왔다. ^[63]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그레이트 게임 - 大英 帝國 VS 러시아 帝國
  • 크림 戰爭
• 新그레이트 게임 ( en:The New Great Game )
  • 2022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 遠交近攻
  • 脫購入아 (脫歐入亞) - 브렉시트 以後 英國의 아시아 重視政策
  • 탈아입구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브렉시트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브렉시트 - 두산世界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