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크림半島 合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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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크림 共和國 合倂 條約 締結式 (왼쪽에서부터 次例로 세르게이 악쇼노프,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블라디미르 푸틴, 알렉세이 찰리)
크림 共和國의 러시아 聯邦 編入과 러시아 聯邦의 새로운 聯邦 構成 主體 設立에 關한 러시아 聯邦과 크림 共和國 間의 條約
크림 共和國과 세바스토폴 特別市의 러시아 聯邦 編入과 러시아 聯邦의 새로운 聯邦 構成 主體 設立에 關한 러시아 聯邦 憲法 條項

러시아의 크림半島 合倂 2014年 3月 크림 共和國 우크라이나 로부터 獨立을 宣言한 以後에 러시아 가 크림 共和國을 蘇聯解體 以後 다시 合倂한 事件이다.

러시아와 크림 共和國 合倂 條約 締結 [ 編輯 ]

2014年 3月 11日 크림 自治 共和國 세바스토폴 우크라이나 로부터 獨立을 宣布하여 크림 共和國 을 結成하였다. 以後 3月 16日 에 러시아와의 合倂을 위한 住民 投票 를 實施하여 壓倒的인 比率로 96.6%의 贊成으로 러시아 合倂을 推進하게 되었다. 當時 크림半島의 民族構成은 約 60%의 러시아系, 約 20%의 우크라이나界, 約 15%의 타타르系, 그리고 그밖의 少數民族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3月 17日 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이 크림 共和國의 獨立 國家 地位를 承認하였고, 3月 18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共和國 總理,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共和國 最高會議 議長, 알렉세이 찰리 세바스토폴 市長이 모스크바 크렘린 에서 러시아와 크림 共和國 合倂 條約에 署名하였다. 3月 19日 에는 러시아 聯邦 憲法 裁判所가 滿場一致로 合倂 條約이 合憲이라고 判決을 내렸다. 3月 20日 에는 러시아 聯邦 下院인 國家두마 에 參席한 議員 443名 가운데 442名이 贊成票를 던졌으며 1名만이 反對票를 던졌다. 또한 國家두마는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聯邦 受容에 關한 聯邦 法律案도 採擇했다.

3月 21日 에는 러시아 聯邦 上院인 聯邦評議會 亦是 合倂 條約을 審議한 結果 會議에 參席한 議員 155名 全員이 크림 共和國 合倂 條約 批准案에 全員 贊成票를 던졌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이 러시아와 크림 共和國 合倂 條約에 最終 署名하여 크림 共和國 合倂을 위한 法的인 節次는 마무리되었다. 러시아는 크림半島 크림 聯邦管區 를 設置하였으며 2014年 말까지 適應期를 거친 後 크림 共和國 세바스토폴 2015年 1月 1日 에 完全히 러시아 聯邦 體制下로 편입시키기로 決定했다.

國際的 反應 [ 編輯 ]

우크라이나 美國 , 유럽 聯合 政府는 러시아 의 크림 共和國 合倂을 認定하지 않으며 그 前에 있었던 크림 共和國의 獨立도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크림 聯邦管區를 如前히 우크라이나의 領土라고 主張했다.

現在까지 크림 共和國과 세바스토폴이 러시아 領土의 一部임을 認定한 나라는 러시아 , 베네수엘라 , 쿠바 , 니카라과 , 수단 , 시리아 , 아프가니스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個國이다.

애플 2019年 애플 地圖 에서 크림半島를 러시아 聯邦의 領土의 一部로 表記했다가 [1] 2022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크림半島를 우크라이나의 領土로 表記하고 있다. [2]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