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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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 話題
1954年 크림半島 移讓 러시아-벨라루스 關係 러시아-우크라이나 關係 第2次 冷戰 러시아 反戰 示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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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年 크림半島 移讓 은 1954年 소비에트 聯邦 蘇聯 最高評議會 常任委員會 가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 에 있던 크림半島 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으로 移讓한 行政 措置이다.

背景 [ 編輯 ]

  크림 칸國 및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關係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러시아 帝國에게 合倂되기 前, 크림半島는 킵차크 칸國 에게서 크림 칸國 으로 獨立했다. 크림 칸國은 오스만 帝國 의 影響을 받았고, 攻擊的인 러시아 帝國과 國境을 接하고 있었다. 1774年, 러시아-튀르크 戰爭 에서 러시아 帝國이 勝利하고 오스만 帝國이 敗北하자 쿠츄크 카이나르지 條約 을 통해 오스만 帝國은 더 以上 크림 칸國에 干涉하지 않기로 合意했다. 1783年에 오스만 帝國의 影響力이 줄어들자 러시아 帝國은 크림 칸國을 自國의 領土로 合倂 했다.

러시아 帝國과 蘇聯을 거치면서 크림半島는 14個의 行政 區域으로 移讓되었다. 크림 칸國 合倂에서 1954年 前까지 크림半島는 다음과 같은 行政 區域에 屬했다:

러시아 帝國 (1783 - 1917)

• 打브리茶酒 (1783年 2月 - 1796年 12月) - 크림 칸國을 倂合하여 세운 州.
• 노보로시야縣 (1796年 12月 - 1802年 10月) - 크림半島의 一部가 包含된 週.
• 打브리다현 (1802年 10月 - 1917年 12月) - 크림半島를 中心으로 한 週.

러시아 革命과 赤白內戰 (1917 - 1921)

• 크림 人民共和國 (1917年 12月 - 1918年 1月) - 크림 타타르 政府.
• 타브리다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1918年 3月 19日 - 1918年 4月 30日) - 볼셰비키 政府.
• 우크라이나 人民共和國 (1918年 5月 - 1918年 6月)
• 第1 크림 地方 政府 (1918年 6月 25日 - 1918年 11月 25日) - 馬體이 술케비치 의 獨逸 傀儡 國家.
• 第2 크림 地方 政府 (1918年 11月 - 1919年 4月) - 立憲民主黨 의 카라임族 人 솔로몬 크림 (Solomon Krym)이 이끈 半 볼셰비키 政府.
• 크림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1919年 4月 2日 - 1919年 6月) - 볼셰비키 政府.
• 남러시아 政府 (Южно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1920年 2月 - 1920年 4月) - 러시아 白軍 의 將軍 안톤 데니킨 이 이끄는 政府.
• 남러시아 政府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России, 1920年 4月 ^[a] - 1920年 11月 16日) - 러시아 白軍의 표트르 브란겔 이 이끄는 政府.
• 볼셰비키 革命 委員會 政府 (1920年 11月 - 1921年 10月 18日) - 쿤 벨러 가 세운 볼셰비키 政府.

蘇聯과 1954年 크림半島 移讓 前 (1921 - 1954)

• 크림 自治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1921年 10月 18日 - 1945年 6月 30日) - 蘇聯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 의 自治 共和國.
• 크림주 (1945年 6月 30日 - 1954年 2月 19日) -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의 直屬 週.

러시아 帝國이 무너지고 蘇聯이 세워지는 동안, 크림半島의 人口는 많은 變化를 겪었다. 크림 戰爭 과 러시아 內戰 동안, 크림 타타르人들이 避難을 떠났고, 크림半島에는 타타르人들보다 우크라이나人이나 러시아人이 더 많이 居住하게 되었다.

1944年, 라브렌티 베리야 는 이오시프 스탈린 의 麾下 아래 크림半島의 타타르人들의 强制 追放 命令 을 내렸고, 그 結果 人種 淸掃가 이루어져 크림半島에는 主로 러시아人들이 살게 되었다.

1953年, 이오시프 스탈린이 死亡하고, 니키타 흐루쇼프 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과의 關係가 틀어지자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에 있던 크림 株를 우크라이나로 移讓시켰다.

法的 宣言 [ 編輯 ]

1954年 2月 19日, 蘇聯 最高評議會 常任委員會 는 크림주를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으로 移讓하는 法令을 發表했다. 現在 러시아 聯邦 記錄 保管所(GARF)에 保管되어 있는 文書에서는 이 크림半島 李孃이 1954年 1月 25日에 蘇聯 共産黨 中央委員會 政治局 의 承認을 받았음을 알려 주었고, 該當 承認은 몇 週 뒤에 蘇聯 最高會議 決議案을 通過하는 데에 가장 큰 役割을 하였다. ^[1] 蘇聯 憲法 18條에서는 "蘇聯 內에서 該當 共和國의 同意 없이는 蘇聯 內의 國境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크림半島 李孃은 소비에트 最高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憲法을 改正(22兆, 23兆)한지 며칠 만에 移讓이 이루어졌다. ^{[2] [3]}

이 法令은 1954年 2月 27日, 프라우다 新聞 1面에 처음 公開되었는데, ^[4] 法令의 前文은 다음과 같다: ^[5]

1954年 4月 26日, 該當 法令은 蘇聯 最高 소비에트 聯邦 大統領이 크림주를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으로 移讓하는 法令이다.

蘇聯 最高 소비에트 聯邦 大統領은 크림주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間의 經濟, 領土의 近接性과 緊密한 經濟, 文化 關係를 考慮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크림半島를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으로 移讓하는 것에 關해 러시아 소비에트 聯邦 社會主義 共和國 大統領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의 共同 發表를 承認한다.

이 法令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共和國의 憲法이 修正되었다. 1954年 6月 2日에 러시아 最高 소비에트는 1937年 러시아 憲法의 修正案을 採擇했는데, 이 採擇案은 크림半島를 14條에 列擧된 目錄에서 除去했다. 또한, 1954年 6月 17日에 우크라이나 SSR의 最高 라다 는 우크라이나 共和國의 憲法을 1937年 우크라이나 憲法 修正案을 採擇하여, 18條에 크림半島를 追加했다. ^{[6] [7]}

合憲性 問題 [ 編輯 ]

러시아 웹사이트인 2009年에 Pravda.ru에서 作成된 記事에서는 1954年 2月 19日 當時 크림半島 移讓에 對한 會議에서 蘇聯 最高評議會 常任委員會 27名 中 13名만 參席했고, 그 13名에서만 滿場一致로 採擇되었다며 合憲性 問題를 提起했다. ^[8]

더 最近에 出版된 文書와 資料에서는 蘇聯 憲法이 修正되면서까지 러시아 SFSR의 크림半島를 우크라이나 SSR로 移讓했다고 紹介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SFSR과 우크라이나 SSR의 國境 變更 同意는 모두 議會를 통한 것도 알 수 있다. ^[9]

2015年 6月 27日, 러시아 聯邦의 크림半島 合倂 以後 러시아 聯邦 檢察總長은 세르게이 미로노프 에게 1954年 크림半島 李孃의 正當性을 評價해 달라는 要請을 했고,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受諾했다.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1954年 크림半島 李孃이 러시아 SFSR 憲法과 蘇聯 憲法 을 違反했다고 評價했으며, 사비르 케흐레로프(Sabir Kekhlerov)가 署名한 文書에는 "러시아 SFSR 憲法이나 蘇聯 憲法 中 어느 것도 소비에트 聯邦의 憲法的 地位를 바꿀 수 있는 權限을 提供하지 않는다. 따라서, 蘇聯의 聯邦國의 러시아 SFSR의 크림半島를 우크라이나로 移讓하는 것은 러시아 SFSR 憲法과 蘇聯 憲法을 違反한다."고 적혀 있다. ^[10]

1954年 크림半島 李孃은 1654年에 있었던 페레野슬라프 條約 300周年을 記念을 象徵的인 것으로 描寫되기도 했다. ^{[5] [11] [12]}

動機 [ 編輯 ]

1954年 크림半島 移讓 文書에 署名한 사람은 蘇聯의 國家元首 였던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였지만, 大部分의 사람들은 蘇聯 共産黨 書記長 이었던 니키타 흐루쇼프 의 强力한 主張 때문이라고 여긴다. ^[13]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우크라이나 포털

• Mark Kramer. “Why Did Russia Give Away Crimea Sixty Years Ago?” . Wilson Center . 2014年 3月 28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