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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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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mes de Maison , 앙리 드 툴루즈로트레크 (1893-1895)

性賣買 (性賣買, 英語 : prostitution, commercial sex ) 또는 淪落 (淪落, 文化語 : 淪落)이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는 性關係 나 이에 準하는 行爲를 하는 일을 말한다. 性賣買를 할 때 性 購買者는 代價를 주는 쪽을 일컫고, 性 販賣者는 代價를 받는 쪽을 일컫는다. 性 販賣者는 性 購買者의 性的 快感을 極大化시키기 위해 性 購買者에게 受動的으로 自身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 自身의 몸을 活用하여 積極的으로 性 購買者의 性感帶를 刺戟하는 行爲를 하기도 한다.

性賣買에 對해서는 다양한 評價가 存在한다. 否定的인 側面에서는 人體를 賣買의 道具로 使用할 수 있느냐의 側面에서 人間의 尊嚴性을 威脅하는 行爲로 여기며 性賣買에 對하여 反對하는 立場을 보였다. 그러나 性賣買는 人間 尊嚴性 問題와 關聯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性賣買 禁止가 個人의 自由에 따른 性的 自己決定權을 侵害하는 것이라 主張하여 性賣買에 對하여 贊成하는 사람들도 存在한다. 1970年代~80年代에 걸쳐 女性主義者 들 사이에서 벌어진 性賣買 論爭은 이를 두고 벌어진 가장 뜨거운 論爭中 하나였다. 性賣買는 臟器賣買 나 奴隸賣買에 比喩되는 境遇도 있는 反面 여러 側面에서 適切치 못한 比喩라는 主張도 存在한다. 2014年 유럽 議會 는 性 購買者는 處罰하고 性 販賣者는 處罰하지 않는 拘束力 없는 性賣買 根絶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反面 2016年 國際 앰네스티 는 自發的 性賣買의 販賣者와 購買者의 處罰을 反對하며 性勞動 立場을 受容했다. [1] [2] [3] [4] [5]

用語

  • 性賣買는 賣春 (賣春) 또는 賣淫 (賣淫)이라고도 부른다.
  • 娼女 (娼女)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女子로 倡夫 (娼婦), 賣春婦 (賣春婦), 賣淫婦 (賣淫婦)라고도 하며, 男唱 (男娼)은 藍色(男色) 파는 일을 職業 으로 하는 男子 다. 性 産業 에 從事하는 사람을 통틀어 性 勞動者 라고도 부른다. 콜걸 ( 英語 : call girl )은 電話에 依한 呼出로 賣春을 하는 女子 다.
  • 娼女村 (娼女村), 集娼村 (集娼村), 私娼街 (私娼街)는 娼女가 生活하는 施設이 모인 거리 를 뜻한다. 붉은 等이 늘어선 거리라는 뜻으로 紅燈街 (紅燈街), 遊廓 (遊廓), 賣淫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賣淫窟 (賣淫窟)이라고도 불렀다.

歷史

性賣買는 古代부터 있었다. ‘性賣買’라는 用語가 나오기 前에는 '賣春' 또는 '賣買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6] [7]

性賣買를 하는 賣春婦는 人類 歷史에서 오래된 職業 中 하나이다. 靑銅器 時期인 紀元前 3000年 頃에 賣春에 對한 考古學的인 證據가 發見되었다. [8] [9] [10]

性賣買는 階級社會, 資本主義 等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性賣買는 成人 男性이 女性·男子 아이를 사는 方式으로 이뤄졌다. 女性 賣春婦 의 境遇 自立할 수 있었고 社會的으로 影響力이 있는 境遇도 있었다. 賣春婦들은 一般人들과 明確하게 區別되는 옷을 입어야 했으며 稅金도 納付하여야 했다. 또한 神殿의 女司祭들은 祝祭 等 일정한 期間 동안 賣春에 從事하기도 하였다. 男性 賣春婦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同性愛辱 을 反映하는 것으로, 풋내기 靑年들이 主要 顧客이었다. 古代 아테네 에서는 少年 奴隸 들이 賣春婦로 일하는 境遇도 있었으며, 자유로운 身分의 少年들이 投票權을 잃을 危險을 甘受하면서도 몸을 파는 境遇도 있었다.

性賣買와 人權

암스테르담 에 位置한 性賣買 案內所.
性購買者와 性販賣子

性賣買 問題에 對해 두 가지 見解가 있다. 卽, "人間의 性을 사고 판다는 것은 人權을 蹂躪하는 行爲이기 때문에 禁止되어야 한다."라는 見解와, "合意的 性交를 賣買情況에 따라 規定하여 明確한 個別 被害關係도 없이 漠然한 汎社會的 豫測에 기대어 金品收受의 有無에 따라서만 性販賣者를 死地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見解가 있다.

辯護士 琴泰燮 은 '性慾은 人間의 基本的인 欲求이기 때문에 性賣買를 根絶하는 方法은 없다는 見解가 있다. 이런 論理대로라면 臟器賣買도 그 存在를 인정받아야 한다. 무언가를 위해 性을 사고 팔 수 있다면 무언가를 위해 臟器를 事故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意見을 내기도 하였다. [11] 김재련 女性家族部 權益增進局長은 性賣買는 臟器賣買와 마찬가지로 金錢的 去來對象이 될 수 없음을 强調했는데, "人間의 性은 어떤 理由로도 道具化되거나 金錢的 去來 對象이 될 수 없으며 이에 對한 處罰로 人間의 尊嚴性을 지키는 것은 市民社會의 基本的 責務이다."라고 말했다. [12] [2]

性賣買는 平等한 去來 關係理氣가 쉽지 않아서 性販賣者는 搾取의 對象인 境遇가 많다. [7] 性購買者나 性販賣者는 性病 에 걸릴 確率이 높다. [13] 性賣買의 非犯罪化 및 合法化를 支持하는 사람들은 "性賣買의 合法化를 통하여 政府 次元에서 性勞動者의 健康을 把握하고, 性病을 根絶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性賣買 業體의 法制化를 통하여 勞動搾取를 防止하고, 性勞動者의 收益을 保障한다는 效果도 있다. 이는 性賣買를 目的으로 한 人身賣買 를 防止할 수 있는 餘地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意見을 내놓았다. [14] 獨逸과 같은 性賣買 合法國家에서는 合法化 以後 獨逸 女性보다는 第3世界의 女性들이 性賣買에 從事하게 되는 境遇가 急增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後進國에 對한 事實上의 搾取形態라는 批判이 있었다. [15] [16] [17]

性賣買特別法이 性勞動者의 職業選擇의 自由ㆍ生存權ㆍ平等權ㆍ 自己決定權 ㆍ社會的 人格權 等을 侵害해 違憲의 素地가 있다는 意見이 있었다. 性勞動者權利모임 支持(持志ㆍGGㆍGiant Girl)는 "性勞動은 勞動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選擇할 權利가 있으며 두려움과 괴롭힘 없이 우리의 삶을 營爲할 權利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濠洲 스칼렛 얼라이언스· 韓國 GG가 共同으로 發表한 聲明이었다.

《섹슈얼리티의 賣春火》의 著者 캐슬린 배리는 "人間이 肉體로 還元되고 同意가 있건 없건 他人의 性的 서비스를 위한 道具로 禍(化)할 때 거기에는 이미 人間에 對한 暴力이 恣行된 것이다. 性賣買는 性販賣子 女性의 同意가 있건 없건 女性 抑壓의 制度的·經濟的·成績 모델이다"라고 말하였다. [2]

性賣買 合法化를 이야기하는 데는 性賣買는 根絶不可라는 생각, 性賣買가 唯一한 生計手段인 사람들을 勞動者로 認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생각에 따른 바 있는데, 이는 "節度는 法으로 禁한다고 絶對 根絶되지 않는다. 法이 强化될수록 音旨로 숨어들기 때문에 生計型 節度는 合法化瑕疵"에 同意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論破된다. 어떤 行爲를 法으로 禁하는 것은 根絶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法을 통해 原則을 세워가는 哲學的 行爲로, 根絶不可를 理由로 法的 意味를 問題 삼는 것은 性賣買가 唯一하다. [18]

性販賣者에 對한 搾取가 人權侵害 問題라면 차라리 法網 안에서 性販賣 女性의 人權을 保護하자는 主張이 있는데, 性販賣 行爲를 職業으로 認定한다 해도 性販賣 女性은 自身의 職業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大 保險 이 주어지는 獨逸 의 境遇 性販賣 女性의 登錄率은 1% 未滿이다. 職業이 性販賣者임이 밝혀지는 瞬間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기 때문이다. [18]

性販賣가 性的 自己決定權의 對象이라는 主張이 있는데, 性的 自己決定權은 願하는 사람과 願하는 時間과 場所에서 性的 關係를 맺을 權利로서, 生計를 위해 性販賣를 願한다면 願하지 않는 性的 關係 또한 맺어야 하는 것이기에 性暴力 이 物理力에 依한 性的 自己決定權의 侵害라면 性賣買는 經濟力에 依한 性的 自己決定權의 侵害이다. [18]

雙方間의 合意라는 側面에서 性賣買의 合法化를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雙方間의 合意는 對等한 兩者間에서 意味를 가지는 行爲로서, 性販賣 女性들에게는 道德的 烙印을 찍으면서도 性販賣 男性들 對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寬大한 視角을 가진 二重的인 男性 中心的 性意識과 不平等한 性文化에 依해 性販賣 女性들에 對한 人權侵害가 發生한다. [2] [1]

物質萬能主義

性賣買는 物質과 사람의 性을 交換하는 行爲이다. 사람의 姓은 賣買될 수 없다는 立場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行爲는 物質萬能主義적 모습이다. 사람의 姓은 賣買될 수 있다는 立場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性販賣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行爲 中에 하나일 수 있고 이런 事故 方式에 影響을 받은 靑少年들은 援助 交際 等으로 돈을 버는 일에 拒否感이 없을 수 있다. [7] [19] [20] [21]

世界의 性賣買

   合法化 - 性賣買가 合法이며 規制됨
   非犯罪化 - 性賣買에 對한 刑事處罰 없음
   廢止州의 - 性賣買 合法; 業所, 抱主 等 組織的 活動 不法; 性賣買 規制되지 않음
   新-廢止注意 - 性 購買와 第3者 介入 不法, 性 販賣 合法
   금지주의 - 性賣買 全面 不法
   地方 法律에 따라 合法 與否 다름

英語版 時事討論 사이트인 procon.org 가 發表한 《世界 72個國의 性賣買 政策(英語)》 에 따르면, 性賣買는 世界의 72個國 中에서 39個國(54.2%)에서 合法이고, 9個國(12.5%)에서는 制限的으로 合法이며, 24個國(33.3%)에서는 不法이다.

合法化

암스테르담의 曰렌 紅燈街

1984年,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는 世界 最初로 性賣買를 合法化하고 공창제 를 實施하여 稅金을 걷기 始作했다. [7] 以後 獨逸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라트비아 , 그리스 , 헝가리 , 슬로바키아 , 튀르키예 等 유럽 國家들에서도 類似한 方式으로 性賣買가 合法化되었다. 파나마 , 칠레 , 볼리비아 , 우루과이 , 페루 , 에콰도르 ,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 , 튀니지 , 세네갈 , 에리트리아 等 유럽 國家가 아닌 나라에도 性賣買가 合法化되었다. 벨기에 , 뉴질랜드 ,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樽酒 , 뉴사우스웨일스주 는 性賣買가 非犯罪化되었다.

性賣買가 不法이지만 實際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中國 이나 東南아시아 의 境遇 아무런 團束도 없이 性賣買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일하는 賣春婦들은 觀光産業 收入의 몇 倍 程度 該當되는 어마어마한 金額을 벌고 있다고 한다. 日本 의 境遇 性賣買는 不法이나 揷入性交 萬 禁止되어 있어 있어 其他 모든 性的인 行爲의 賣買가 合法的이다. [22]

大韓民國의 性賣買

大韓民國은 政府 樹立 後 繼續 性賣買를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가장 큰 理由로는 性賣買業者들이 性賣買 合法化에 剛하게 反對하기 때문이다. 性賣買 合法化時에 業主들은 綜合所得稅와 附加稅 等 純收益中 最小 30~40%의 稅金을 國家에 獻納하게 되기 때문이다.

歷史

朝鮮時代

朝鮮時代의 妓生 은 1敗와 2敗, 3牌로 나뉘었는데 3敗가 普通 性賣買를 專門으로 하는 妓生이었다. 朝鮮時代 當時 性賣買는 儼然히 不法이었으나, 一部 兩班 官僚의 要求에 따라 妓生은 自身의 몸을 바쳐야 하기도 했다. 江華島 條約 以後 日本의 遊廓業者들이 朝鮮 內로 大擧 進出하면서 近代 社倉이 成立되었다. 이러한 日本式 社倉은 大韓帝國 基를 거쳐 性賣買業으로 發展했다.

大韓帝國期

日本은 1904年 10月에 日本公使館 傘下 `京城領事關聯' 第3號로 事實上 서울에서 처음으로 賣春業을 許諾하면서 自國의 공창제를 國內에 널리 퍼뜨리면서 始作되었다. 이때 一部 詐欺生들은 社倉(私娼)으로 轉換하였다.

日帝 强占期

1916年 3月에는 總督府 警務摠監部令 第4號 `유곽업창기 取締規則'을 만들어 全國的으로 單一한 團束基準을 만들어 공창제를 認定했다. [23]

大韓民國

1947年 11月 14日 制定, 1948年 2月 13日 施行된 軍政法令 第7號 「公娼制度等廢止令」을 통해 一切의 賣春을 禁止하였으며, 日帝强占期 取得한 遊廓(貸座敷)營業, 娼妓家業의 許可 級 遊廓營業者組合 設置의 認可 效力을 喪失시켰다. 또한 賣春을 하는 者와 媒介, 場所를 提供한 者, 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시킨 者 等의 刑事處罰 條項을 두었다. [24]

그러나 賣春女性들의 先導를 優先해 1954年 2月 2日 制定, 1957年 2月 28日부터 施行한 傳染病豫防法에서 賣春女性을 "性病에 感染되어 그 傳染을 媒介할 相當한 憂慮가 있다고 認定한 者"로 規定하고 性病에 關한 健康診斷을 받도록 하였다. 1957年 7月 6日 保健社會部, 內務部, 法務部는 外國軍을 相對하는 賣春女性을 一定 地域으로 집결시켰고, 以後 美軍과 共同으로 性病 對策委員會를 組織하여 이들 施設에서 일하는 女性들에 對한 性病을 組織的으로 管理하기로 하였다. [25]

1961年 11月 9日 「淪落行爲等防止法」을 制定하였고, 같은 일 終戰 處罰 規定인 「公娼制度等廢止令」은 廢止하였다. [26]

1961年 11月 9日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된 淪落行爲等防止法에서는 淪落行爲라 함은 "不特定人으로부터 金錢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授受 또는 約束을 하거나 其他 營利의 目的으로 性行爲를 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淪落行爲를 하거나 그 相對者는 處罰하도록 하였으나, 初犯인 淪落行爲者에 對하여는 먼저 保護指導消燈으로 보내 先導 措置를 하도록 했다. [27]

1962年 7月 警察은 社倉이 密集해 있는 市內 一部 地域을 積善地域(特定地域)으로 묶어 團束에서 先導로 轉換하는 方針을 세웠다. 警察은 社倉 團束에 있어 摘發 爲主를 醉해왔으나, 이로 因해 淪落女性(娼女)들이 빚으로 私娼街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자 積善地域 內에는 「淪落女性淨化委員會」를 組織하여 抱主들의 自進 廢業과 淪落女性들의 歸鄕, 轉業 等을 慫慂하기로 하였다. [28] 積善地域은 全國 104個 곳이었으며, 서울에는 9個를 割當하였다. [29]

1968年 1月 保健社會部는 같은 해 4月부터 全國 11代 都市에 設置된 積善地域을 撤廢하겠다고 發表했다. [29]

冊 「遊廓의 歷史」에서 著者 홍성철은 集娼村을 '特定地域'으로 묶어 默認한 理由는 外國人, 特히 日本人들의 妓生觀光을 誘致해 外貨獲得 手段으로 活用하기 위함이었다고 主張했다." [30]

1995年 1月 5日 淪落行爲等防止法을 全部 改正하여 初犯인 淪落行爲者에 對하여는 먼저 保護指導所로 보내는 規定 等을 削除하고, 從前까지 淪落女性을 處罰보다 先導를 優先視하던 政策을 廢止했다. [31]

1998年 김대중 政府 가 들어서면서 女聲部를 設置하고 基地村의 거의 大部分을 廢止하였고 2004年 노무현 政府 時節 女聲部는 열린우리당과 함께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을 制定하여 基地村, 私娼街를 包含한 모든 性賣買를 禁止하였다. 非自發的으로 性賣買를 하게 된 女性들은 性賣買被害者로 보고 各種 保護 措置를 取하도록 하였다. [23]

人權 問題

大韓民國 에서는 性賣買와 關聯하여 人權 問題가 提起되면서 그에 對한 一種의 對應으로 '人形體驗房'이 登場하기도 했다. 2009年 11月, 人形體驗房을 運營하는 한 業主는 "人形房은 現在 全國的으로 100餘 곳 以上이 盛業 中이며, 男性의 皮膚가 닿는 部位는 1回用으로 衛生에도 神經을 많이 썼다"라고 말했다. [32] 人形體驗房은 性行爲 對象이 사람이 아니라 섹스 돌 人形이라서 處罰할 根據가 없는 탓에 團束의 死角地帶였는데, 이들 業所가 實際 性賣買 場所로 利用되면서 <風俗營業의 規制에 關한 法律 施行令 一部 改正令案>이 만들어지고 이 案이 2011年 8月 11日 警察委員會를 通過하면서 人形體驗房 等도 公權力의 統制權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33]

女性 團體 等에서는 "性賣買가 女性을 劣惡한 環境으로 내몰고 女性을 欲求를 解消하기 위한 하나의 道具로 보도록 한다는 點에서 女性 人權에 對한 蹂躪이다. 또한 充分히 反省되지 않은 性賣買 談論은 때로 性賣買에 對한 贊反을 떠나 隱然中에 男性 外島의 正當化, 女性 貞節의 强要, 女性性에 對한 偏見 形成 等의 副作用을 낳는 側面이 있다"라는 意見을 내놓았다. [34] [35] 性勞動者聯合團體 等에서는 "性賣買 産業의 規模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努力, 그리고 그 過程에서 性勞動者를 對하는 警察과 政府의 態度가 性勞動者의 勤勞環境을 劣惡하게 만들어 搾取와 暴力에 露出시킨다. 性賣買의 問題는 勞動者의 權利라는 側面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意見을 내놓았다. [14]

女性家族部는 性賣買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4條에 根據하여 2007年부터 3年마다 性賣買 實態 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統計廳은 2007年 實態調査 結果를 代表性 低下, 調査方法의 客觀性 不在 等을 理由로 承認 取消하였고, [36] 2010年과 2013年 實態調査 結果도 未承認 狀態로 公開되고 있지 않다. 2007年 結果에 對한 統計廳 統計品質診斷報告書는 調査 行爲가 不法이라는 特性上 어떤 補完 方法을 쓰더라도 資料의 信賴性을 確保하기가 어려운 點을 指摘하였고, 內部資料로만 活用할 것을 推薦하였다. [37]

2011年 11月 10日, 性賣買에 나선 靑少年에게 性購買 意思를 標示해도 性賣買 意思가 없는 靑少年에게 性賣買를 勸誘한 境遇와 同一하게 處罰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兒童·靑少年 性保護法의 立法 趣旨에 비춰 兒童·靑少年이 이미 性賣買 意思를 가지고 있었던 境遇에도 그러한 兒童·靑少年에게 金品이나 그 밖의 財産上 利益, 職務·便宜提供 等 代價를 提供하거나 約束하는 等의 方法으로 性을 팔도록 勸誘하는 行爲도 '性을 팔도록 勸誘하는 行爲'에 包含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38]

2011年 11月 30日, <浦項地域 遊興業所 女性人權 實態調査 結果 發表 및 代案 마련을 위한 討論會>가 慶北 浦項市廳에서 열렸다. 2010年 7月부터 2011年 6月까지 浦項地域 遊興業所에서 從事하는 女性들이 잇따라 自殺하는 事件이 發生해 社會에 衝擊을 줬고, 그 裏面에 女性들의 삶을 옥죄는 성산업의 搾取構造가 存在한다는 것이 確認됐다. 浦項市(市長 朴承浩)와 浦項女性會(會長 윤경희)는 2011年 4月부터 事件 發生 地域을 中心으로 遊興業所 女性들의 人權 實態를 調査하였고, 對策 마련을 위해 討論會를 마련했다. 調査 結果에 따르면 浦項地域 遊興業所는 總 465個(南區 167個, 北區 298個), 宿泊業所 總 423個(南區 196個, 北區 229個)였다. 이 中 ‘琉璃房’李 陳列된 性賣買 集結地의 業所登錄 現況은 性賣買 集結地 1個 地域, 1個 集結地 內 銃 業所 數는 61個(2010年 基準)이며 1個 集結地 內 女性 從事者 數는 148名(2010年 基準)이었다. 琉璃房이 陳列된 地域은 1곳이었다. 포항시 대잠동 市外버스터미널 隣近 성산업의 分布 現況은 遊興業所 數 49個(3月 現在), 48個(11月 現在), 宿泊業所 數는 50個(11月 現在)로 나타났으며 遊興業所 數와 宿泊業所 數가 거의 1 對 1의 比率로 分布돼 있었다. 討論 參席者들은 "포항시 遊興業所를 效果的으로 團束하고 處罰하기 위해 <浦項市 性賣買 防止 中短期 綜合對策>을 마련하고, 性平等韓 會食文化를 만들기 爲한 포항시와 企業 間 協約 締結, 男性 中心의 不平等한 産業構造 改善, 浦項地域 性賣買 集結地 閉鎖 關聯 條例 制定 等이 必要하다"라고 말했다. [ 出處 必要 ]

2016年 3月, 性賣買禁止法에 包含되는 새로운 法이 決定되었는데, 돈을 주고 性을 산 男性뿐만 아니라 搾取나 强要 없이 自發的으로 性賣買를 한 女性들도 法的 處罰이 可能하다고 한 特別法이 憲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 側의 決定이 내려졌다. 또 搾取와 强要 等이 없는 性人間의 性賣買는 國家가 介入하지 않고 個人의 性的 自己 決定權에 맡겨야 하는데 現在의 社會 價値觀과 符合하지 못한다며 憲裁에 違憲 與否를 가려달라고 要請하였다. [39]

性賣買에 對한 女性主義者들의 다양한 視角들

  1. 性賣買는 性 奴隸制이며 女性에 對한 男性의 暴力이다.
  2. 性賣買는 자연스럽고 不可避한 制度가 아니며, 이를 廢止하기 위해서는 性 購買 男性을 處罰해야 한다.
  3. 性賣買 女性은 精神的 肉體的 虐待에 시달리는 被害者이다.
  1. 女性의 職業 選擇의 自由, 性的 自己 決定權, 性 販賣 女性에 對한 差別 撤廢를 主張했다.
  2. 性 販賣 女性은 犯罪者나 逸脫者가 아닌 平等한 市民으로 새롭게 定義한다.
  3. 性賣買 女性은 자유롭게 職業을 選擇한 女性이라고 본다.
  1. 女性들은 貧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性을 販賣했다. 性 販賣는 眞正한 選擇이 아니다.
  2. 性賣買가 다른 賃金 勞動보다 더욱 劣惡하거나 女性 自我에 致命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3. 性 産業이 거의 唯一하게 女性을 卑下하는 産業이 아니라고 본다. [40] [41]

關聯 記事

關聯 書籍

  • 캐슬리 배리 저. 정금나 驛. 《섹슈얼리티의 賣春火》. 삼인. 2002年. ISBN   9788987519623
  • 홍성철. 《遊廓의 歷史》. 페이퍼로드. 2007年. ISBN   9788995826690
  • 김고연週.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 以後. 2011年. ISBN   9788961570558
  • 김기태·下御影. 《隱密한 好況》. 以後. 2012年. ISBN   9788961570633
  • 이성숙. 《賣買春과 페미니즘, 새로운 談論을 위하여》. 冊世上. 2002年. ISBN   8970133240

같이 보기

各州

  1. 정재훈. 즐기려고 성매매하는 女性이 있다고? Archived 2015年 4月 4日 - 웨이백 머신 . 女性新聞. 2015年 4月 1日.
  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매매특별법 違憲 . 서울經濟. 2015年 4月 2日.
  3. 나랑. 性賣買는 個人의 選擇? 社會的 責任 外面 말라 . 일다. 2015年 4月 7日.
  4. 천지선. 性賣買 集結地 合法化가 性的 自己決定權의 保護? Archived 2015年 5月 29日 - 웨이백 머신 . 女性新聞. 2015年 4月 21日.
  5. 조효제. 人間의 賣買와 自由의 意味 . 한겨레. 2015年 5月 26日.
  6. 김진경. 캐서린 천 “性賣買 아닌 다른選擇 하도록 政府가 支援해야” . 東亞日報. 2004年 11月 11日.
  7. 최원형. 國外 專門家들 “性賣買는 性勞動이 아닌 性奴隸火” . 한겨레新聞. 2008年 9月 25日.
  8. 性賣買特別法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慶北日報 2013-01-23
  9. 性賣買防止, '性 購買者 嚴斷'李 優先課題 . 노컷뉴스. 2004年 9月 22日.
  10. 靑銅器時代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聯合뉴스. 2010年 4月 29日.
  11. 琴泰燮. 性賣買 特別法은 無罪다 . 한겨레21. 2011年 3月 14日(851號).
  12. 권혜진. 性賣買特別法 違憲 座談會…미리 보는 憲裁 公開辯論 . 聯合뉴스. 2015年 4月 1日.
  13. 박종주. 나는 性賣買에 反對한다 . 프로메테우스. 2011年 7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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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單,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아닌, 一般的인 마르크스주의 經濟學에서 性賣買는 資本制的 賃勞動으로 取扱되지 않는다. 資本制 土臺에서 商品化가 되는 對象은 勞動者가 아니라 勞動力이며, 人格的 主體 自體가 道具나 商品 等으로 되는 ‘勞動’의 境遇는 前(前)資本主義的 疏外 勞動으로 取扱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賃勞動과 資本》에서 身體 그 自體가 道具나 商品으로 되는 奴隸勞動과, 비유기的 自然을 다루며, 具體的인 商品을 算出하는 抽象的 勞動 提供의 主體로서 資本制的 賃勞動을 區分하였다. 性賣買는 前者에 該當하기에 資本制的 賃勞動으로 分類되지 않는다.

外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