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計廳
Statistics Korea
略稱	KOSTAT
設立日	1990年 12月 27日
設立 根據	「 政府組織法 」 §27⑨
前身	調査統計局
所在地	大田廣域市 西區 廳舍로 189 政府大田廳舍 3棟
職員 數	688名 [1]
豫算	歲入: 44億 원 [2] 歲出: 3937億 400萬 원 [3]
모토	國家統計發展 先導, 信賴받는 統計 生産
廳長	이형일
車掌	최연옥
上級機關	企劃財政部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www.kostat.go.kr/

統計廳 (統計廳)은 統計의 基準設定과 人口調査 및 各種 統計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廳長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次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 編輯 ]

• 國家統計活動의 全般的인 企劃 및 調整에 關한 事務
• 統計基準의 設定에 關한 事務
• 各種 經濟·社會統計의 作成 및 分析에 關한 事務
• 統計情報의 處理 및 管理에 關한 事務

歷史 [ 編輯 ]

統計廳의 歷史는 1948年 政府 樹立 當時 公報處에 統計局을 두면서 始作했다. 이는 南朝鮮過渡政府 의 鉏무처 統計局을 繼承한 것이었다. ^[4] 以後 所屬 部處가 몇 番 變更되다가 1963年에 經濟企劃院의 外國으로 地位가 格上되었다.

노태우 政府 에서 行政改革委員會를 設置하여 政府組織에 對한 改編을 試圖했는데 行開胃는 調査統計局을 統計廳으로 格上시킬 것을 建議했다. ^[5] 한便으로 1000名 가까이 되는 職員 가운데 日傭職 調査員이 300名을 넘어 業務에 專念하기 힘들고 執行機關이 獨自的으로 統計를 作成하는 境遇가 많아 統計 資料에 不信을 준다는 主張이 꾸준히 提起되었다. 이의 克服을 위해서도 調査統計局을 統計廳으로 新設할 必要性이 要求됐다. ^[6] 以後 1990年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調査統計局을 獨立된 外廳인 統計廳으로 改編했다.

沿革 [ 編輯 ]

• 1948年 7月 17日: 公報處 의 下部組織으로 統計局을 設置. ^[7]
• 1955年 2月 17日: 內務部 의 下部組織으로 變更. ^[8]
• 1961年 7月 22日: 經濟企劃院 의 下部組織으로 變更. ^[9]
• 1962年 6月 29日: 調査統計局으로 改編. ^[10]
• 1963年 12月 17日: 經濟企劃院의 外國으로 分離. ^[11]
• 1990年 12月 27日: 統計廳으로 昇格. ^[12]
• 1994年 12月 23日: 財政經濟院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3]
• 1998年 2月 28日: 財政經濟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4]
• 2008年 2月 29日: 企劃財政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農林部 로부터 農業統計에 關한 事務를 移管받음. ^[15]

歷代 로고 [ 編輯 ]

• 
  2000年부터 2009年까지 使用된 統計廳 로고
• 
  2009年부터 2016年까지 使用된 統計廳 로고

組織 [ 編輯 ]

國	政策官·審議官室	擔當官室·科
廳長 傘下 下部組織
		代辯人室
車掌 傘下 下部組織
企劃調停官실		企劃財政擔當官室ㆍ革新行政擔當官室ㆍ國際協力擔當官실
		監査擔當官室 [內容 1] ㆍ運營支援과
統計政策局		統計政策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ㆍ품질관리과
統計데이터허브국		統計데이터企劃과ㆍ행정자료관리과ㆍ통계등록부과ㆍ행정통계과ㆍ빅데이터통계과 [內容 1] ㆍ마이크로데이터과
	統計서비스政策官室	統計서비스企劃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 [內容 1] ㆍ空間情報서비스과ㆍ지능정보화팀 [內容 2]
經濟統計局		經濟統計企劃과ㆍ소득통계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ㆍ기업통계팀 [內容 3]
	經濟動向統計審議官室	産業動向과ㆍ서비스업동향과ㆍ물가동향과
社會統計局		社會統計企劃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ㆍ농어업동향과
調査管理國 [內容 1]		調査企劃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所屬機關 [ 編輯 ]

• 廳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統計敎育院
• 廳長의 所管 事務를 扮裝하는 機關
  • 地方統計靑
    • 地方統計支廳, 事務所
• 廳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責任運營機關
  • 統計開發院

庭園 [ 編輯 ]

統計廳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688名
政務職 界		1名
	廳長	1名
一般職 界		687名
	高位公務員團	9名
	3級 以下 5級 以上	217名
	6級 以下	460名
	專門經歷館	1名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論難 [ 編輯 ]

獨立性 提高 論難 [ 編輯 ]

보다 信賴할 수 있는 統計를 生産하기 위해 統計廳 組織 및 業務에 對한 革新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있다. 李仁實 前 統計廳長은 "많은 官僚가 '거쳐 가는 자리' 程度로 認識하"고 있다면서 "國務總理 直屬 '國家統計處'로 格上하는 方案을 檢討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實際로 1990年 調査統計局이 統計廳으로 格上된 以後 2017年까지 15名의 統計廳長이 排出되었으나 平均 任期는 22個月에 不過해 2年을 채우지 못했으며, 大部分이 企劃財政部 出身으로 廳長 자리를 거쳐 다른 자리로 迎戰해가는 境遇가 많았다. 또한 經濟統計 爲主로 編成되어 있어 氣候·環境·醫療·敎育·産業 等의 分野에서는 統計 生産 業務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批判도 있다. 統計廳의 한 關係者는 "새로운 統計 領域에 進出하고 싶어도 法令 制定權이 없고 다른 部處와 業務 移管 協議를 하다가도 廳長이 바뀌면 모든 節次를 다시 始作해야 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現實"이라고 말했다. ^[16]

2012年에는 標本 數를 늘리고 高所得者 所得을 反映해 現實 適合性을 높인 새 지니 計數 를 開發해 公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此日彼日 미루었다. 이 過程에서 18代 大選 을 앞두고 높아진 所得 不平等에 對한 統計資料가 公表되는 것에 靑瓦臺가 外壓을 行使했다는 情況이 捕捉되었다. 한便, 2015年부터는 公試生, 알바生, 就準生 等을 包含한 體感 靑年失業率을 作成했지만 公表하지 않다가 《 한겨레 》가 報道를 하자 슬그머니 揭載하였다. 이는 統計廳이 企劃財政部의 外廳 身分이라 獨立性이 弱하다는 理由가 힘을 얻고 있다. 멕시코 는 숱한 經濟危機를 겪은 뒤에 統計廳의 獨立性을 높이고자 國會 統制를 强化하고 廳長의 任期를 法으로 保障하였다. 英國 은 統計의 獨立性 强化를 위해 재무부 傘下에서 獨立機構인 國家統計委員會로 格上시킨 事例도 있다. ^[17]

2015年 國土交通部가 公開한 住宅普及率은 102.3%였지만 統計廳이 發表한 普及率은 85.6%에 그쳤는데, 이는 多家口住宅을 한 채로 보느냐 여러 채로 보느냐에 對한 視角의 觀點에 따른 差異였다. 住宅, 醫療, 健康, 氣候, 環境, 人口센서스, 國民所得, 交通 等에 關한 統計데이터는 政府의 여러 部處에서 生産하는 데이터로 빅데이터에도 매우 有用하게 活用된다. 하지만 現在의 統計廳은 政府 統計 全體를 統合하고 標準化할 力量을 갖추지 못했다. 統計의 專門性을 確立하고 惡用 論難이 反復되지 않기 위해 獨立性 確保가 時急하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前職 統計廳 高位 當局者는 "統計가 틀리거나 現實과 안 맞는 問題가 있다면 統計廳이 補完해야 하는데, 豫算이나 法律제정권이 企財部에 있어 協助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統計廳을 總理 直屬 '國家統計處'로 格上시키고 統計 專門家들이 業務를 擔當토록 하며, 機關長의 任期도 先進國처럼 5年 以上으로 하도록 法에서 規定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다. ^{[18] [19]}

일자리 創出을 强調하며 出帆한 文在寅 政府 에서는 황수경 廳長을 解任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2018年 1·2分期 家計動向調査에서 下位 20%인 家口의 所得이 지난 해보다 各各 8%와 7.6% 急減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統計가 政府가 推進하는 所得主導成長 의 逆效果를 드러낸 것이라는 批判으로 이어지자 靑瓦臺 에서 統計廳長에 對한 外壓을 加했다는 것이다. 이 問題는 標本 家口 數를 늘리는 過程에서 생긴 錯視 現象이라는 主張도 나오면서 또다른 論難을 일으켰다(→ 文在寅에 對한 批判#統計廳長 更迭 論難 參考). ^[20]

家計動向調査 不應 時 過怠料 賦課 論難 [ 編輯 ]

JTBC 取材 結果, 2019年부터 家計動向調査 對象者가 應答을 拒否하면 最大 20萬 원의 過怠料를 賦課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調査 對象者들이 所得과 支出 公開를 꺼리기 때문에 應答 拒否 比率이 每年 높아져, 强制 手段을 쓰기로 한 것이다. 統計法上 過怠料 賦課는 可能하지만, 이를 個人에게 適用하는 것은 類例가 없는 일이다. 이를 두고 過怠料 賦課 以前에 國稅廳이나 金融機關 資料를 聯動하고 電子 家計簿를 導入해 쉽게 應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指摘이 提起되었다. ^[21] 統計廳의 方針에 對해, 文在寅 大統領은 강신욱 統計廳長에게 "時代에 뒤떨어진 行政措置"라며 "國民이 統計 作成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方式으로 해야 한다. 强壓的인 方法으로 하는 것은 官僚的 思考"라고 指摘했다. ^[22]

같이 보기 [ 編輯 ]

• 統計廳長
• 統計廳 次長
• 國家統計白書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統計廳 - 公式 웹사이트
• 大韓民國 統計廳 - 公式 블로그
• 大韓民國 統計廳 - 페이스북
• 大韓民國 統計廳 - 트위터
• 大韓民國 統計廳 -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