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江原-忠北-全南에 글로벌 革新特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정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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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最初로 ‘네거티브 規制’ 適用
30日確定… 年內 7곳으로 擴大

國內最初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規制가 適用되는 글로벌 革新特區 4곳이 이달 中指定된다.

中小벤처企業部는 16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別館에서 規制自由特區審議委員會를 열고 釜山, 講院, 忠北, 全南을 글로벌 革新特區로 選定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은 이달 30日國務總理主宰로 열리는 規制自由特區委員會에서 最終指定된다.

美國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靈感을 받은 글로벌 革新特區는 네거티브 規制가 適用된다. 政府가 지난해 5月制度導入을 決定한 以來 14個地自體가 競合한 끝에 4곳이 選定됐다.

選定된 地自體 4곳의 革新特區는 各自特化事業이 있다. 釜山은 親環境船舶·部品의 事業化를 包含한 海洋 모빌리티 클러스터 造成을 내세웠고, 江原은 人工知能(AI)을 利用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마련해 遠隔協診 시스템을 構築하고 實證할 計劃이다. 忠北은 公共主導型尖端再生醫療臨床硏究 네트워크를 構築해 基礎硏究부터 臨床까지 實證하는 것을 目標로 했다. 全南은 直流 배전망 技術實證을 통해 關聯製品開發과 技術標準을 마련하기로 했다.

選定된 地自體들은 期待感을 드러냈다. 전희선 江原道 바이오헬스課長은 이날 進行한 地自體發表에서 “藥事法等에 걸려 旣存規制體系內에서 施行하기 어려웠던 事業들을 特區에서 進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企部는 올해 안에 글로벌 革新特區를 7곳까지 늘려나간다는 計劃이다. 中企部關係者는 “下半期(7∼12月) 中 3곳을 追加로 選定해 올해 中 7곳으로 늘리는 걸 目標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企部는 글로벌 革新特區指定을 통해 企業들의 技術力量을 向上하고 海外進出을 도울 計劃이다. 이날 審議委員會에 參席한 오영주 中企部長官은 “글로벌 革新特區를 통해 新製品開發을 促進하고 企業의 海外進出을 督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네거티브 規制 #글로벌 革新特區 #中小벤처企業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