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對本 첫 主宰 “集團行動 嚴正對應”
醫療界 “수가 改善 말로만 하지말라”
尹錫悅 大統領이 6日 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專攻醫 病院 離脫 事態 後 처음
中對本 會議를 主宰한 尹 大統領은 “健康保險이 처음 導入된 1977年 以來 우리나라 國內總生産(GDP)은 116倍, 國民 醫療費는
511倍나 增加했지만 醫師 數는 7倍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醫師團體가 主張하는 醫大 增員 反對 主張을 條目條目 反駁했다.
大統領室 提供
尹錫悅 大統領은 6日 “醫師들의 集團行動은 自由主義와 法治主義 根幹을 흔드는 것”이라며 “國民 生命을 볼모로 한 不法 集團行動에 法과 原則에 따라 嚴重히 對應하겠다”고 말했다. 醫師團體의 反撥에도 醫大 入學定員 2000名 增員을 흔들림 없이 推進하겠다고 强調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國民 生命權을 侵害하는 不法的 集團行動은 絶對 許容될 수 없다”며 “政府 措置는 自由와 人權을 抑壓하는 게 아니라 憲法에 따른 國家의 責務와 國民 生命權을 守護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醫師團體가 外信 記者會見을 열고 最近 政府의 强勁 對應을 ‘人權 彈壓’이라고 主張하자 政府 强勁 措置의 合法性과 正當性을 强調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 離脫 以後 처음 主宰한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醫大의 敎授當 學生 數, 辯護士 및 醫師 數 增加 幅 等을 擧論하며 醫師團體의 主張을 條目條目 反駁했다. 同時에 “國民 健康과 生命을 威脅하는 (專攻醫 爲主의) 病院 運用 構造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專門醫 中心으로 人力構造를 改編하고 診療支援(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를 積極 活用하겠다고 밝혔다. 政府가 提示한 時限(지난달 29日)까지 돌아오지 않은 專攻醫에 對해선 “合當한 責任을 묻겠다”고 했다.
醫療界는 卽刻 反撥했다. 金昌洙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은 “酬價 體系를 改善하지 않아 (醫師들이) 必須醫療를 外面하게 만들고 大型 病院이 값싼 專攻醫에게 依存하게 만든 건 政府”라며 “수가 改善을 말로만 하지 말고 結果로 보여줘야 한다”고 指摘했다.
尹 “醫大定員 2.2倍 늘때 辯護士 30倍”… 醫療界 “補償體系 改善을”
[醫療空白 混亂]
醫療 混亂 中對本 會議 첫 主宰
“醫療費 511倍 增加때 醫師는 7倍”… 數字 앞세워 增員 反對 根據 反駁
醫療界 “基礎醫學 分野 敎授 不足… 수가 改善 財源 調達責 提示해야”
尹錫悅 大統領은 6日 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 및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두 次例에 걸쳐 約 16分 동안 醫療 空白 事態를 言及했다. 또 醫師團體가 主張하는 醫大 2000名 增員 反對의 根據에 對해 條目條目 反駁했다.
● “醫療費 511倍 增加할 때 醫大 定員 2.2倍”
尹 大統領은 中對本 會議에서 “健康保險이 처음 導入된 1977年 以來 우리나라 國內總生産(GDP)은 116倍, 國民 醫療費는 511倍나 增加했지만, 醫師 數는 7倍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醫療 需要가 暴增한 것에 비하면 매우 微微한 水準”이라고 指摘했다. 또 “같은 期間 醫大 庭園은 2.2倍 增員됐는데 全體 大學 定員은 7.5倍 늘었고 輩出되는 年間 辯護士 數도 30倍 늘었다”며 “結果的으로 國民들은 全國 어디서나 良質의 法律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醫療 서비스는 오히려 後退했다”고 했다.
醫大 定員을 當場 來年부터 現在 3058名에서 2000名(65%) 늘릴 境遇 제대로 된 敎育이 어렵다는 主張에 對해서도 “全혀 事實이 아닌 틀린 主張”이라고 反駁했다.
尹 大統領은 “醫大當 平均 (學生) 庭園은 獨逸 243名, 英國 221名, 美國 146名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7名”이라며 “專任敎員 1人當 學生 定員도 平均 1.6名에 不過해 法定 基準인 8名에 못 미친다”고 强調했다. 또 울산대 醫大의 境遇 敎員 1人當 學生 數가 0.4名이고 성균관대 醫大의 境遇 0.5名이라고 덧붙였다. 政府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그동안 醫大 增員 論難에서 잘못 알려진 事實을 바로잡겠다는 意志가 剛해 具體的인 數値 等을 言及한 것”이라고 했다.
● “基礎·必修 分野 敎授 確保가 問題”
이날 尹 大統領은 “修鍊 過程 專攻醫들이 離脫했다고 國民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國家的 非常醫療 體系를 稼動해야 하는 現實이 非正常的”이라고도 했다. 專攻醫 勤務 環境 改善 및 前任의 中心 病院 定着의 必要性을 强調한 것이다. “大型 病院이 젊은 專攻醫들의 犧牲에 過度하게 依存해 왔다. 國民 健康과 生命을 威脅하는 病院 運營 構造를 반드시 바로잡고 改革하겠다”고도 했다.
必須醫療에 對한 補償도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難度가 높은 重症 心臟疾患에 對한 補償을 强化하고, 地方 新生兒 重患者室 專擔 專門醫의 公共政策酬價를 導入하며 가장 時急한 (必須醫療) 分野부터 補償을 强化하겠다”고 했다.
醫師들 사이에선 尹 大統領이 言及한 比較 對象이 잘못됐다는 指摘이 나왔다. 김성근 汝矣島聖母病院 胃腸管外科 敎授는 “GDP나 醫療費가 增加한 만큼 醫師 數가 늘어야 한다는 건 根據 없는 主張”이라며 “같은 論理라면 物價 上昇率만큼 酬價를 올려줘야 하는데 政府는 그만큼 補償 體系를 改善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서울의 한 醫大 基礎醫學과 敎授는 “醫大 敎授 數가 全體的으로 充分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必須醫療나 基礎醫學을 가르칠 敎授는 絶對로 充分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醫師들 사이에선 政府가 提示한 必須醫療 支援策의 實效性과 持續 可能性에도 懷疑的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재훈 嘉泉大 醫大 豫防醫學敎科 敎授는 “必須醫療 酬價 改善을 위해선 어떻게 財源을 調達할지 具體的인 計劃이 있어야 한다. 酬價와 함께 醫療陣 個人에 對한 補償과 病院 運營費 支援 等 多角的 對策이 마련돼야 必須醫療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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