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靑瓦臺蔚山市長選擧介入’ 宋哲鎬·黃雲夏懲役 3年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1月 29日 14時 13分

김소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審, 백원우도 懲役 2年… 法廷拘束은 免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 사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 宋哲鎬前蔚山市長(왼쪽 寫眞)과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오른쪽 寫眞)이 29日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 事件宣告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文在寅政府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法院이 宋哲鎬前蔚山市長과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에게 各各懲役 3年의 實刑을 宣告했다. 2020年 1月公訴가 提起된 지 3年 10個月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3部(部長判事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日午後 2時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宋前市長等 15名에 對한 1審宣告公判을 열고 宋前市長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宋前市長은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等과 함께 2017年 9月當時蔚山市長이던 國民의힘 金起炫代表의 再選을 막기 위해 各種非違情報를 蒐集한 뒤 이를 蔚山地方警察廳長이던 黃議員에게 傳達해 數詞를 請託한 嫌疑를 받는다. 이날 宋前副市長도 總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이들이 蒐集한 非違情報를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과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을 통해 넘겨 받아 ‘下命搜査’를 한 嫌疑로 起訴된 黃議員에게도 總 3年이 宣告됐다. 黃議員은 金代表搜査에 微溫的인 警察官들을 不當하게 人事措處한 嫌疑도 받는데, 이 亦是有罪로 認定됐다.

公職選擧法分離宣告規定에 따라 黃議員의 選擧法違反嫌疑에는 懲役 2年 6個月,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에는 6個月이 宣告됐다. 黃議員과 함께 下命搜査에 介入한 嫌疑를 받는 百前祕書官은 懲役 2年, 朴前祕書官은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다만 裁判部는 實刑을 宣告받은 宋前市長과 黃議員, 宋前副市長과 百前祕書官에 對해선 “證據湮滅이나 逃亡憂慮는 없다고 봐 法廷拘束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裁判部는 “警察組織과 大統領祕書室의 公的機能을 自身들의 政治的利益을 위해 私的으로 利用해 投票權行事에 影響을 미치려 한 選擧介入行爲는 罪責이 매우 무겁다”며 “嚴重한 處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公益事由가 매우 크다”고 宣告理由를 밝혔다.

이어 “宋前市長과 宋前副市長은 金代表의 脾胃를 黃議員에게 傳達해 數詞를 請託한 點이 認定된다”며 “宋前副市長은 關聯情報를 蒐集하고, 宋前市場은 그 情報를 黃議員에게 傳達했고, 黃議員은 金代表의 側近搜査를 進行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했다.

裁判部는 産業災害모(母)病院事業과 關聯한 選擧介入嫌疑는 證據가 없어 有罪認定이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前靑瓦臺社會政策祕書官, 장환석 前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宋前市長과 宋前副市長도 이 嫌疑로는 無罪判斷을 받았다.

靑瓦臺政務首席으로 在職하면서 宋前市長의 黨內競爭者에게 競選抛棄를 代價로 公職을 提案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民主黨韓秉道議員은 無罪를 宣告받았다. 選擧에 介入할 目的으로 蔚山市內部情報를 宋前市長 캠프에 流出한 嫌疑等을 받았던 市公務員 5名에게는 懲役刑의 執行猶豫나 罰金이 宣告됐다.

文在寅政府靑瓦臺人士들은 2018年 6·13 地方選擧直前文前大統領의 30年知己이자 當時 민주당 候補였던 宋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組織的으로 選擧에 介入했다는 嫌疑로 裁判을 받아왔다.

이 裁判은 지난 2020年 1月公訴提起以後裁判部가 1年이 넘도록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하며 遲延돼 왔다. 그사이 宋前市長은 任期를 채워 지난해 6月退任했고, 黃議員과 한 議員도 來年 5月國會議員任期終了를 앞두고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