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基準金利差 1%P로 벌어져… 韓銀, 24日 또 ‘빅스텝’ 有力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4日 03時 00分

박민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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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連續 자이언트스텝]
美基準金利 4%로 뛰어올라

美國中央銀行聯邦準備制度(Fed·聯準)의 4連續 ‘자이언트스텝’(基準金利 0.75%포인트 引上)으로 韓國經濟가 當面한 高金利·高物價·高換率等 ‘3高(高)’ 危機는 더욱 커졌다. 美國의 緊縮이 豫想보다 長期化될 것으로 展望되면서 달러貨强勢에 따른 글로벌 景氣鈍化와 複合危機가 深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聯準을 따라 基準金利를 繼續 올리고 있는 韓國銀行도 緊縮速度에 對한 苦悶이 깊어졌다. 金利를 빠르게 올리자니 最近企業들의 資金難等景氣鈍化憂慮가 커질까봐 걱정이고, 천천히 올리자니 5%臺上昇率로 高空行進을 持續하고 있는 物價가 問題다.

○ 韓美金利差 1%포인트로 벌어져

2日(現地時間) 연준이 基準金利를 3.75∼4.00%로 올리면서 韓美基準金利隔差는 1%포인트로 擴大됐다. 韓銀이 지난달 12日 ‘빅스텝’(基準金利 0.5%포인트 引上)을 斷行해 基準金利를 3.0%로 올리면서 金利差는 0.25%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이날 다시 크게 벌어졌다. 韓美金利差가 1%포인트로 벌어진 건 2018年 3月∼2020年 2月以後 2年餘 만이다. 韓銀이 이달 金利를 올리더라도 연준이 다음 달에 또 큰 幅의 金利引上을 斷行한다면 兩國의 金利差는 年末에 最大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韓美金利差가 크게 벌어지면 外國人投資金이 美國으로 쏠리면서 원-달러 換率上昇(원貨價値下落) 壓力으로 作用한다. 원貨價値가 떨어지면 輸入物價가 오르고 5%臺高物價가 長期間持續돼 實物景氣를 짓누를 수 있다. 또 强度 높은 緊縮으로 美國經濟가 硬着陸하면 글로벌 景氣가 鈍化하고 韓國의 輸出前線에도 惡影響을 줄 수밖에 없다.

금융 수장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스텝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金融首長들, 非常巨視經濟金融會議** 3日 서울 中區銀行會館에서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李昌鏞韓國銀行總裁, 김주현 金融委員長, 李卜鉉金融監督院長(왼쪽부터)이 非常巨視經濟金融會議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會議에서 美國中央銀行의 자이언트스텝과 이에 따른 國內外金融市場動向을 點檢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이날 午前 서울 銀行會館에서 ‘非常巨視經濟金融會議’를 主宰한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美 연준의 金利引上이 向後 우리와 글로벌 金融市場에 미칠 不確實性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승헌 韓銀副總裁는 韓銀點檢會議에서 “物價安定에 對한 연준의 强力한 意志가 再確認된 만큼 向後通貨緊縮의 持續으로 글로벌 金融市場에 높은 變動性이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고 診斷했다.

○ 速度調節 딜레마 빠진 韓銀

韓銀은 24日로 豫定된 通貨政策方向決定會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李昌鏞韓銀總裁는 이날 非常巨視經濟金融會議가 끝난 뒤 ‘韓銀의 最終金利水準이 3.5% 以上으로 오를 수 있느냐’란 記者들의 質問에 별다른 答辯을 하지 않았다.

市場에선 韓銀이 史上 처음으로 두 番連續(通算 세 番째)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觀測이 힘을 얻고 있다. 聯準이 緊縮의 고삐를 如前히 剛하게 죄고 있는 데다 前날 發表된 10月消費者物價上昇率(5.7%)李 3個月 만에 上昇幅을 다시 擴大했기 때문이다. 向後 1年間消費者物價上昇率을 展望한 期待인플레이션率度 지난달 小幅反騰했다. 무엇보다 올해 3分期(7∼9月) 經濟成長率(0.3%)李展望値를 웃돌고, 失業率(2.5%)과 雇傭率(62.8%) 等雇傭指標度好調를 보이고 있어 高强度緊縮을 堪耐할 수 있을 것이란 分析도 있다.

하지만 韓銀이 速度調節에 나서야 한다는 主張도 만만치 않다. 特히 最近 ‘레고랜드 事態’ 以後急激히 얼어붙은 債券市場이 憂慮를 키우고 있다. 政府와 韓銀, 金融圈等이 數十兆 원 規模의 市場安定化措置를 쏟아내고 있지만 資金市場의 ‘돈脈硬化’ 現象은 좀처럼 解消되지 않고 있다. 한은의 急激한 金利引上으로 企業의 돈줄이 마르고 流動性危機가 觸發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連續的인 金利引上이 家計의 빚 償還負擔을 키운다는 點도 憂慮스럽다.

韓銀金融通貨委員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國際大學院敎授는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始作으로 金融市場에서 尋常치 않은 兆朕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緊縮基調를 이어가야겠지만 國內物價狀況과 景氣狀況을 綿密히 分析해 金利引上速度를 調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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