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頂上會談은 韓美同盟을 어떻게 强化했나[세계의 눈/토머스 許버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국을 찾아 반도체 공급망, 북핵, 중국 견제 등에 관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왼쪽)李 5月 21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韓美頂上의 共同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尹錫悅大統領就任 10日 만에 韓國을 찾아 半導體供給網, 北核, 中國牽制等에 關한 兩國協力을 强調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올 5月尹錫悅大統領就任 10日 만에 韓國을 찾은 것은 全世界的인 混亂期에 美國이 韓美關係에 附與하는 重要性과 새로운 韓國政府와의 同盟을 强化하고자 하는 希望을 反映한 것이었다. 韓美頂上會談은 兩國 모두에 큰 成功으로 評價받았다. 韓美頂上은 個人次元의 緊密한 關係를 발전시켰고 共同價値와 經濟利益을 바탕으로 한 包括的·戰略的同盟을 構築하면서 軍事協力을 强化할 수 있는 合意를 導出했다.

美國과 中國 사이에 高調되는 緊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글로벌 供給網攪亂이 惡化되는 가운데 두 頂上의 焦點은 經濟安保에 맞춰졌다. 바이든 大統領이 韓國에서 처음 訪問한 곳이 革新的인 三星半導體平澤工場이었다는 點은 異例的이다. 두 頂上은 世界經濟重要原動力으로서 韓國의 主導的인 役割을 强調하고 글로벌 供給網崩壞를 緩和할 수 있는 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에서 일자리 數千個를 創出할 三星의 大規模半導體生産計劃을 따뜻하게 반겼고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과 만나 조지아州電氣車工場建設投資를 歡迎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尹大統領이 對美關係에 優先順位를 附與하고 地域과 글로벌 이슈에서 더 큰 役割을 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밝힌 것을 歡迎했다. 尹大統領은 美國이 推進하는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를 强力히 支持했고 며칠 後日本 도쿄에서 열린 IPEF 公式出帆式에 畫像으로 參席했다. 尹大統領은 또 印度太平洋地域民主的價値增進을 위해 美國日本印度濠洲가 參與하는 安保協力體 ‘쿼드(Quad)’ 活動에 一部參與하는 것에 關心을 드러냈다. 두 頂上은 共同聲明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糾彈에 함께 서겠다고 約束했고 臺灣海峽平和와 安定保存의 重要性에 合意했다. 特히 尹大統領을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에 招請한 것은 民主主義代獨裁政治로 分裂되는 世界에서 美國이 韓國에 期待하는 새로운 役割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指標가 됐다.

頂上會談共同聲明에서는 日本과의 關係가 두드러지게 言及됐다. 두 頂上은 北韓의 威脅과 共同으로 맞닥뜨린 經濟課題를 解決하기 위한 韓美日 3國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美國은 歷史葛藤보다 共同安保利益을 優先視하는 尹大統領의 韓日關係改善意志에 鼓舞돼 있다. 尹大統領就任後韓美日 3國安保協力은 速度를 내고 있고 韓美日頂上은 나토 頂上會議에서 非公式會談을 했다.

特히 朴振外交部長官이 몇 年 만에 日本을 訪問해 아베 新潮前日本總理의 悲劇的인 被殺에 公式的으로 哀悼를 표한 것은 韓日關係 및 韓美日協力에 매우 適切한 行動이자 重要한 움직임이었다. 韓日外交長官은 새로운 疏通의 場을 열 수 있게 했다. 韓國과 日本이 모두 選擧를 마친 只今이 韓日關係를 肯定的인 軌道로 되돌리기에 適切한 時機일 것이다.

北韓의 攻擊的인 行動을 考慮한다면 韓美日 3者協力은 現在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 北韓은 올 初부터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禁止한 미사일 31種을 試驗하는 等 17番에 걸쳐 미사일 實驗을 했다. 더욱이 7次核實驗을 爲한 準備를 完了한 것으로 보인다. 金正恩은 對話를 始作하려는 美國의 積極的인 努力을 無視하는 代身美本土와 다른 타깃에 對한 核攻擊能力을 繼續向上시키겠다는 意圖를 闡明했다.

바이든 大統領과 尹大統領은 이미 兩國의 最優先安保憂慮인 北韓에 對해 一致돼 있다는 것을 分明히 보여줬다. 韓美는 北韓非核化가 最優先目標라는 點에서 團結해 있다. 北韓을 向한 對話의 門이 如前히 열려 있다는 點을 强調하지만 北韓이 對話參與를 拒否하는 限韓美頂上 모두 前任者들보다 더 强勁하며 이는 兩國對北接近法이 外交에서 抑止力으로 바뀌었다는 點을 보여준다. 두 頂上은 軍事訓鍊을 擴大하고 擴張抑止力을 論議할 高位級對話를 再稼動하며, 戰略資産을 더 定期的으로 配置하기로 했다. 이런 措置는 모두 韓美頂上會談 몇 週 안에 取해졌다. 韓美는 北韓核實驗 같은 挑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두 頂上이 構築한 緊密한 關係는 北韓指導者가 韓美를 갈라놓기 위해 核實驗을 强行하더라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確信을 준다.

토머스 許버드 前駐韓美國大使

#韓美頂上會談 #韓美同盟 #强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