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도광洋灰’ 姿勢로 돌아가야[세계의 눈/주펑]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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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 그는 생전에 “100년 동안 미국과 대결하지 말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 주석들은 모두 이 말을 따랐지만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에 맞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바이두 — 中國을 改革開放으로 이끈 指導者 덩샤오핑. 그는 生前에 “100年 동안 美國과 對決하지 말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장쩌민, 후진타오 等前主席들은 모두 이 말을 따랐지만 시진핑 主席은 ‘中華民族의 偉大한 復興’이라는 旗幟를 내걸고 美國에 맞서 힘을 誇示하고 있다. 寫眞出處 바이두

올해가 아직 半도 지나지 않았지만 世界와 東아시아 地域의 情勢는 이미 歷史的激變期를 맞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侵攻하면서 蘇聯崩壞以後 유럽의 戰略的均衡을 무너뜨렸다. 美國은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를 내세워 中國을 壓迫하고 있다. 日本은 스스로 地域安保에 對한 責任을 더 强調하고 있다. 韓國尹錫悅政府는 外交安保政策에서 親美的選擇을 濾過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變化가 不過 2, 3個月 사이 發生했다.

世界秩序에 重大한 歷史的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變化의 根本原因은 冷戰以後美國이 主導한 單一霸權體制가 中國과 러시아 等大國의 核心利益을 모두 包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을 일으킨 것은 露骨的侵略行爲로 非難과 制裁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武力을 行使한 背景을 理解할 必要도 있다. 近代歷史에서 유럽 列强은 러시아를 軍事的으로 攻擊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戰略的通路로 利用했다. 러시아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에 우크라이나까지 東進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해 달라고 數次例要求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反面美國과 나토 國家들은 우크라이나의 西歐化는 유럽 政治가 반드시 해야 할 올바른 行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國際秩序가 急變하는 또 다른 重要原因은 美中關係의 質的變化다. 1978年修交當時中國國內總生産(GDP)은 美國의 3.58%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年中國 GDP는 美國의 74%에 達했다. 冷戰絶頂期에 蘇聯 GDP는 한 番도 美國의 71%를 넘은 적이 없었다. 오늘날 美國의 政治戰略 엘리트들은 21世紀에 美國의 國力에 近接하거나 超越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分明中國일 것이라고 認定했다.

中國이 美國의 最大競爭國이 됐지만 오늘날 美中關係와 冷戰時期의 美蘇關係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美國의 中國抑制戰略은 新冷戰을 國際貿易, 科學技術, 産業供給網等의 領域에 끌어들여 모든 分野에서 脫中國化하겠다는 것에 重點을 두고 있다. 하지만 美國의 獨自的 힘만으로는 脫中國化를 이룰 수 없다. 이 때문에 IPEF를 만들어 더 많은 同盟國과 파트너를 끌어들인 것이다.

臺灣問題도 激變의 中心에 있다. 美國의 中國政策이 바뀌면서 臺灣政策도 바뀌었다. 過去美國이 ‘하나의 中國’ 政策을 支持했던 것은 中國을 더 優先視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臺灣을 더 優先視하면서 臺灣을 둘러싼 美中緊張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美國이 中國과 러시아에 對해 同時에 對決的政策을 펼칠 수 있는 것은 美國의 國家的力量이 中國과 러시아보다 如前히 월등하게 優勢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世界秩序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强力한 美國의 힘을 바탕으로 다시 美國中心主義로 回歸할 것인가, 아니면 多者主義를 바탕으로 地域 거버넌스를 强化하는 方向으로 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東아시아가 이 中心에 서 있다는 點이다.

最近國際秩序의 變化는 中國에 類例없는 反省과 警覺心을 불러일으켰다. 1978年改革開放政策導入으로 中國은 크게 發展했고 東아시아가 世界 3代經濟軸으로 浮上하는 데 一助했다. 그러나 中國은 如前히 成長型大國이며, 아직 完全하게 民主化를 이루거나 法治國家로 轉換하는 過程을 마치지 못했다.

只今中國은 ‘大國崛起’의 決定的인 瞬間을 맞고 있다. 實力向上도 重要하지만 國家統治能力과 戰略的柔軟性을 보여주는 것도 必要하다. 只今中國은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洋灰(韜光養晦·實力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를 戰略的으로 再選擇해 돌아가야 할 必要가 있다. 美國과 全面的으로 對立하는 新冷戰은 中國의 利益에 全혀 符合하지 않는다. 中國이 安定的으로 着實하게 自身의 發展路線을 걸으며, 印度太平洋地域國家의 中國에 對한 憂慮와 不滿을 直視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國家도 中國을 쉽게 敵對視하거나 中國을 相對로 對立政策을 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美國도 競爭戰略으로 中國을 抑制할 수 없게 된다.

中國의 未來는 印度太平洋地域의 未來다. 只今은 中國이 智慧와 眼目, 能力을 보여줘야 할 때다. 中國人은 늘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비로소 世上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덩샤오핑은 “美國과의 對決을 100年間避하라”고 말했다. 그의 思想은 如前히 中國人의 精神的財産이다.

주펑 난징臺國際關係硏究院長

#中國 #도광洋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