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特異하고 危險한 核 독트린[世界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정전기념일 69주년 기념행사에서 노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노동신문 —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지난달 27日停戰記念日 69周年記念行事에서 老兵들을 激勵하고 있다. 뉴스1 勞動新聞

독트린은 一般的으로 宗敎的敎義나 政治的인 注意(主義), 信條 같은 基本原則을 일컫는 말이지만 核武器使用原則에 關해서도 使用된다. 核保有國은 各國이 안고 있는 事情에 따라 獨自的인 核 독트린을 갖고 있다.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看做해도 될지는 論難의 餘地가 있지만, 核實驗을 6次例 하고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를 反復하는 나라가 獨自的인 核 독트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金正恩北韓勞動黨第1비서 밑에서 ‘人工衛星’이라고 부른 ICBM이 發射됐고 第3次核實驗이 實施된 2013年頃부터 北韓에서도 一般的인 論議는 展開돼 왔다. 當初核武器使用은 美國主要都市에 對한 報復打擊에 限定됐지만 韓美聯合軍事訓鍊이 始作되자 先制打擊이 許容됐다. 다만 2016年 5月勞動黨 7次大會以後에도 核武器使用을 둘러싼 論難의 對象은 臺(對)美國戰爭이었다.

그런 意味에서 劃期的이었던 것은 2021年 1月勞動黨 8次大會다. 그 傳해 美國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落選을 確認한 金正恩은 核先制 및 報復打擊能力을 高度化하겠다고 宣言하며 國防發展 5個年計劃의 優先課題를 列擧했다. 거기에는 對美戰爭에 使用될 戰略核武器뿐 아니라 對南戰爭用戰術核武器와 極超音速滑空미사일 開發이 包含돼 있었다.

새로운 核 독트린 誕生의 첫 徵候는 지난해 10月 11日國防發展展示會開會式에서 있었던 金正恩의 演說이었다. “우리는 누구와의 戰爭을 론(논)하는 것이 아니라 戰爭 그 自體를 防止하고 國權守護를 위해 말 그대로 戰爭抑止力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戰爭抑止力과 南朝鮮이 말하는 對北抑止力은 語彙와 뜻과 本質이 다른 槪念입니다. 우리의 主敵은 戰爭 그 自體이지 南朝鮮이나 美國, 특정한 그 어느 國家나 勢力이 아닙니다.”

當時에는 이 演說의 眞意를 읽는 것이 거의 不可能했다. 그러나 金正恩의 不可解한 演說은 北韓이 獨自的인 核 독트린을 摸索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 4月 4日 김여정 黨中央委員會副部長의 談話가 그 意味를 解說해 줬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始作된 지 40日이 되는 타이밍에 金與正은 “南朝鮮이 우리들과 軍事的對決을 選擇하는 狀況이 到來한다면… 戰爭初期에 主導權을 掌握하고… 長期戰을 막고 自己의 軍事力을 保存하기 위해서 核戰鬪武力이 動員되게 된다. 무서운 攻擊이 加해질 것이며 南朝鮮軍은 壞滅, 全滅에 가까운 悲慘한 運命을 甘受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決코 威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對南戰爭에서 核武器先制使用을 闡明한 것이다.

周知하는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우크라이나 侵攻을 開始한 2月 24日開戰演說에서 러시아가 “如前히 가장 强力한 核保有國中 하나”라고 强調했다. 또 며칠 뒤 러시아 國防長官은 核戰力部隊가 戰鬪態勢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푸틴 政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核武器使用可能性을 示唆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君의 介入, 卽戰爭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억지하려 했다. 北韓指導部가 그걸 놓칠 理 없었다.

그러나 北韓指導部가 러시아의 核 독트린을 部分的으로 模倣하고 改作(改作)한 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을 것이다. 事實 우크라이나와 달리 韓半島에는 韓美同盟과 駐韓美軍이 存在한다. 對南戰爭과 對美戰爭을 分離할 수 없다는 것이다. 在來式戰力에서 劣勢인 北韓軍으로서는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는 限駐韓美軍에 對抗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全面核戰爭을 의미하는 것이다.

要컨대 北韓이 言及한 것은 極端的인 形態의 에스컬레이션 抑止 독트린이다. 金正恩은 戰爭自體를 막지 못하면 對美戰爭이든 對南戰爭이든 곧바로 核戰爭으로 번질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4月 25日朝鮮人民革命軍創建 90周年閱兵式演說에서도, 7月 27日 전승절 演說에서도 그런 危險한 主張을 폈다.

이는 明白히 威脅이다. 하지만 그것이 威脅임을 證明하려면 威脅은 威脅이 아닐 수 있다. 또 그런 核 독트린이야말로 北韓으로 하여금 核彈頭小形化와 輕量化를 위한 核實驗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그것은 ICBM의 多彈頭火, 戰術核武器開發을 위한 必須的인 過程이다.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하고 韓美側이 聯合軍事訓鍊을 펼친다면 2016, 2017年韓半島緊張事態가 再演될 것이다. 이것이 2023年 ‘2, 3月危機說’이다. 安定的인 相互 억지가 이뤄질 때까지 韓半島에 平和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恐怖와 希望의 두 가지 要素를 지니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大名譽敎授

#世界의 눈 #오코노기 마사오 #北韓 #核 독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