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福祉가 아니다…윤석열 政府體育政策은 무엇인가[장환수의 數(數)포츠]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8日 17時 37分

장환수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먼저 讀者들께 沙果 말씀부터 드린다. 名色이 수포츠인데 무릎을 탁 칠만한 意味 있는 數字는 없다. 政府와 大韓體育會統計를 찾다가 時間만 浪費했다. 재미도 없을 듯하다. 體育政策 이야기다. 우리나라 體育政策의 當面課題는 엘리트와 生活體育의 두 마리 토끼를 同時에 잡는 것이다. 最終目的地는 國家發展動力으로 스포츠産業發展과 國民健康增進에 있다. 結論부터 말하니 單純해 보이지만 그 答을 찾는 過程은 險難하다.

스포츠 스타와 체육인들이 2월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 스포츠 스타와 體育人들이 2月 16日 서울 汝矣島의 한 카페에서 尹錫悅當時大選候補支持宣言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資料寫眞

● 스포츠도 時流를 탄다. 보기와 달리 꽤나 政治的이다. 지난 大選 때 體育界는 與野로 나뉘었다. 여기저기서 支持宣言이 나왔다. 體育人의 政治參與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微微해 아쉬움이 들 程度다. 그러나 이番처럼 甚한 便 가르기는 처음 봤다. 體育界도 우리 社會처럼 둘로 쪼개져 甚한 葛藤을 겪고 있다.

體育政策은 政權에 따라 바뀌어왔다. 많은 體育人들은 5共時節을 그리워한다. 1988年 서울올림픽 誘致를 契機로 體育界는 量的으로 急成長했다. 政府豫算을 맘껏 끌어올 體育部가 獨立, 新設됐다. 野球蹴球等 프로 스포츠가 出帆했다. 獨裁에 對한 國民不滿을 懷柔하려는 우민(愚民)政策이란 非難은 40年이 지난 只今 보면 說得力이 없어 보인다. 京釜高速道路建設을 反對했던 1960年代陣營論理와 비슷하다. 다만 그때 스포츠를 볼거리와 國威 선양의 道具로만 생각했던 近視眼이 아쉽다. 6共 때는 大選을 앞두고 全國單位巨大組織인 國民生活體育協議會가 急造돼 論難을 빚기도 했다.

文民政府出帆以後 주춤했던 體育界는 2002年韓日 월드컵을 치르면서 反騰했다. 그동안 國內에서 치러진 國際大會는 判定論難, 財政浪費等批判이 있었지만 이를 契機로 스포츠도 産業이란 認識이 자리 잡았다. 예전과 달리 企業들의 自發的投資가 始作됐다. 選手들의 海外進出이 이어졌다. 選擧組織이란 疑心을 받던 생체협度政治色이 빠지면서 純粹 스포츠 團體로 탈바꿈했다. 勿論現在까지도 그 機能을 제대로 遂行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야구 명문 충암고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왼쪽)은 스포츠팬이다. 지난달 2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찾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다. 그가 내놓을 체육정책에
체육인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野球名門 충암고를 나온 尹錫悅大統領(왼쪽)은 스포츠팬이다. 지난달 2日 브라질과의 評價戰이 열린 서울월드컵競技場을 直接 찾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選手最初로 得點王에 오른 손흥민에게 體育勳章靑龍狀을 授與했다. 그가 내놓을 體育政策에 體育人들의 關心이 모아진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 問題는 이때부터다. 스포츠의 質的成長을 論議하는 過程에서 體育政策은 方向을 잃기 始作했다. 李明博政府 때 나온 學校體育振興法의 뼈대는 △運動選手를 위한 學習權保障 △最低學歷制適用 △週末리그第施行이었다. 美國이나 유럽처럼 工夫하는 運動選手를 養成하겠다는 것이었다. 趣旨야 누구나 共感하는 옳은 말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올림픽 톱10에 들만큼 成長했지만 學校體育과 生活體育은 不實한 逆피라미드 構造에서 자칫하면 엘리트 스포츠마저 崩壞될 수 있기 때문이다. 日本이 生活體育만 固執하다가 지난 20餘年間 엘리트 스포츠 暗黑期에 든 前例도 있다. 成績이 뭐가 重要하냐고 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朴泰桓金姸兒孫興慜 같은 슈퍼스타가 앞에서 끌고, 生活體育이 뒤에서 미는 투 트랙이 完成돼야 汽車는 굴러간다.

當時記者는 이 法이 施行되려 할 때 1%의 運動機械보다는 99%의 工夫機械를 위한 運動圈保障과 最低體力第適用, 週中리그制施行이 더 時急하다는 패러디 칼럼을 썼다. 實際로 工夫 못하는 選手보다 運動 못하는 學生이 훨씬 큰 國家損失이 아닌가. 數學을 모르는 選手는 問題인 反面亦是 셈法에 弱할 수 있는 文化藝術人이나 低質體力의 大學進學者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憲法精神에도 違背된다는 內容이었다. 記者의 主張은 體育人들로부터는 拍手를 받았지만 入試地獄을 겪는 敎育界가 받아들이기엔 턱도 없는 일이었다.

● 以後體育界暴力과 미투 事件이 잇달아 터지면서 朴槿惠政府 때는 體育正常化方案이, 文在寅政府 때는 스포츠革新委員會勸告案等이 나왔다. 補修, 進步政權을 莫論하고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렸던 體育界를 되돌아보는 措置였다. 勿論 뼈대는 李明博政府 때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없었다.

問題는 이런 措置들이 나온 背景을 살펴보면, 根本的인 治癒策을 찾기보다는 體育界文化를 罪惡視하고 體育人을 貶下하는 아주 質 나쁜 視線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渦中에 體育界의 自律的決定과 自淨作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치 軍隊에선 性暴力이 蔓延한 것처럼 誇張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特別法이나 規制를 만들겠다는 것처럼 말이다. 政治的으로 利用해온 側面도 있다. 過度하게 魔女 사냥을 當한 전명규 前大韓氷上競技聯盟副會長은 訴訟을 통해 하나둘 嫌疑를 벗고 있다.

● 多幸인지 아닌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尹錫悅政府는 體育界多數意見을 받아들여 스포츠革新委員會勸告案을 再檢討하는 等體育政策을 大幅 손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大統領當選 4個月, 就任 2個月이 지난 現在까지 具體的인 案은 나오지 않았다. 時急하지만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다.

다만 大統領職引受委員會構成 때도, 文化體育觀光部腸·次官任命 때도 體育專門家는 보이지 않았다. 110個에 이르는 國政課題發表 때도 體育科關聯된 것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福祉實現’이란 어설픈 文句 하나밖에 없었다. 아직 溫氣가 식지도 않은 大選公約 가운데 體育施設利用料所得控除가 霧散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體育施設은 種類가 너무 다양해 分類基準이 模糊하다는 理由에서다. 反面圖書購入費, 公演映畫觀覽料等은 所得控除에 包含될 것으로 보여 衡平性論難이 豫想된다.

● 스포츠는 福祉의 觀點에서 接近하면 안 된다. 어쩌다 보니 體育行政家가 된 사람들이 冊床머리에 앉아 隱退以後 살아갈 專門性은 없다고 貶下해 온 選手出身들에게 한두 푼 쥐어주는 福祉政策이나 만들면 豫算만 浪費하는 彌縫策이 될 수밖에 없다.

書頭에서 말한 것처럼 스포츠는 國家發展動力이다. 産業이고, 保健이고, 敎育이고, 文化다. 우리나라 스포츠産業賣出은 해마다 가파르게 成長해 100兆 원에 이르렀다는 調査도 있다. 國民總生産(GNP)의 4% 水準이다. 놀랍지 않은가. 國民들은 經濟狀況만 뒷받침된다면 健康이나 餘暇를 위해 紙匣을 열 準備가 됐다. 그런 點에서 體育施設利用料所得控除는 딱 맞는 政策이다. 마찬가지로 隱退選手의 福祉는 일자리 創出이란 觀點에서 接近해야 한다. 射倖産業規制를 풀어 不法賭博市場을 制度圈으로 끌어들이고, e스포츠 等 우리가 强點을 가진 스포츠産業을 키워야 한다.

國民醫療費支出은 醫療保險最强國답게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會員國平均보다 한참 아래이지만 高齡化가 進行되면서 急增하는 趨勢다. 現在도 GNP의 9%에 肉薄한다. 2050年에는 65歲以上老人診療費만도 390兆 원에 이를 것이란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展望이 있다. 이 가운데 一部만 아낄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든든한 財源을 確保하는 善循環構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한 1호 선수 신유빈. 동아일보 자료 사진 — 中學校를 卒業하고 곧바로 實業팀에 入團한 1號選手申裕斌. 동아일보 資料寫眞

신유빈의 뒤를 이은 김나영(가운데). 김영진 한국수자원공사 감독(왼쪽)과 스타 출신 양미라 씨가 부모다. — 申裕斌의 뒤를 이은 김나영(가운데). 金泳鎭 한국수자원공사 監督(왼쪽)과 스타 出身 양미라 氏가 父母다.

百年大計(百年大計)인 敎育은 當場에 바꾸기 힘들다면 最小限 엘리트 選手의 運動을 妨害하지는 않아야 한다. 卓球選手申裕斌은 高校進學을 미루고 대한항공에 入團했다. 김나영은 中學校卒業後 포스코에너지에 入團하면서 放送通信高에 進學했다. 充分히 激勵 받을 만한 일이다. 이미 數十年前부터 다른 스포츠에선 高卒 스타가 大勢다. 타이거 우즈도 스탠퍼드대를 中退했다. 運動選手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學習權 못지않게 訓鍊權과 大會出戰權을 保障해줘야 한다. 出産率低下로 이제 엘리트 스포츠 强國의 地位를 維持하는 것도 힘겨운 狀況이다.

장환수 記者 zangpab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