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9月 西海上에서 사살당해
政府, 이르면 오늘 調査內容 公開
當時 文政府 “自進越北으로 判斷”
北韓軍에게 被殺된 海洋水産部 公務員의 兄인 이래진 氏(왼쪽)와 김기윤 辯護士가 13日 午前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에서 大統領記錄物 指定禁止 憲法訴願 請求 記者會見을 하였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政府가 2020年 9月 西海 延坪島 北方限界線(NLL) 北側 海上에서 北韓軍에게 사살당한 海洋水産部 所屬 公務員 A 氏와 關聯해 當時 狀況 및 資料 等을 살펴본 結果 “A 氏가 自進 越北(越北)을 試圖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趣旨의 結論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이런 內容을 이르면 16日 公開할 豫定이다. 이는 當時 文在寅 政府 靑瓦臺와 더불어民主黨이 A 氏가 自發的으로 越北을 試圖한 情況이 있다고 밝힌 것과 相反된 內容이라 波長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政府는 尹錫悅 大統領 就任 뒤 A 氏 事件 關聯 內容을 調査한 結果 “自進 越北으로 斷定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當時엔 北韓 눈치를 보다 보니 ‘越北이 맞다’고 한 것으로 推定된다”고 傳했다.
A 氏는 2020年 9月 21日 西海 最北端 小延坪島 一帶 海上에 있던 漁業指導船에 타고 있다가 失踪된 뒤 다음 날인 22日 NLL 一帶 北側 海上에서 北韓軍에 依해 射殺됐다. 北韓軍은 A 氏 屍身을 불태웠다. 이 事件을 두고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대단히 未安하게 생각한다”는 通知文을 보내기도 했다.
當時 海警은 A 氏 死亡 一週日 뒤 中間 搜査 結果를 發表하며 A 氏가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혔다. 海警은 A 氏가 平素 債務 等으로 苦痛을 呼訴했고, 失踪 當時 슬리퍼가 線上에 남겨져
있었다는 點 等을 越北의 根據로 提示했다.
그러나 遺族과 當時 野黨이던 國民의힘을 中心으로 A 氏가 事故로 北側 海域으로 漂流했을 수 있다는 可能性이 提起됐었다. 尹 大統領도 大選 候補 時節이던 1月 A 氏 遺家族들과 만나 “(關聯) 資料를 모두 公開하고 北韓에 依해 죽임을 當한 故人의 名譽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約束한 바 있다.
文政府의 ‘自進越北’ 判斷 뒤집어… 追加 眞相糾明 可能性도
北에 被殺 公務員 調査
“當時 眞相 把握 前 性急한 結論”
遺族에 國家次元 謝過 意味 前할듯
大統領室, 關聯 情報 一部公開 推進
지난 2020年 北方限界線(NLL) 隣近 小延坪島 南方 1.2마일 海上에서 業務 中 失踪된 西海漁業指導管理團 所屬 漁業指導 公務員 A氏가 搭乘한 漁業指導船 無窮花 10號의 모습. 2020.09 24 仁川=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政府가 2020年 9月 西海 延坪島 北方限界線(NLL) 北側 海上에서 北韓軍에 사살당한 海洋水産部 所屬 公務員 A 氏가 當時 自進 越北을 試圖했다고 할 만한 證據를 찾지 못했다고 判斷하면서 事件이 다른 局面을 맞게 됐다. 政府는 지난달 出帆 以後 그동안 大統領記錄物로 指定되지 않은 漁業指導船 同乘 公務員들 陳述이나 軍 當局의 特殊情報(SI) 等 關聯 資料들을 꼼꼼하게 檢討해 왔다. 이番 發表에서 政府는 前任 政府 때 A 氏의 自進 越北을 섣불리 斷定해 遺族에게 傷處를 줬다고 보고 國家 次元에서 謝過의 意味도 傳達할 것으로 알려졌다.
A 氏 死亡에 對한 搜査 等 眞相 把握이 끝나기도 前에 單純 失足이 아닌 自進 越北으로 性急하게 結論 내렸다는 論難이 일었던 만큼, 政府는 向後 追加 眞相 糾明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 當時 A 氏가 越北했다는 中間 搜査 結果 發表 때 野黨에선 “文在寅 政府가 對北 關係 때문에 眞實을 隱蔽한다”고 疑問을 提起한 바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國民 알 權利 次元에서 (眞相 糾明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追加 確認하겠다는 內容이 包含될 수 있다”고 傳했다.
이와 함께 政府는 事件 眞相 糾明에 關聯된 情報도 必要하다면 一部 公開할 豫定인 것으로 傳해졌다. 文 前 大統領 退任과 함께 事件 關聯 資料 大部分은 最長 15年間 非公開되는 ‘大統領 記錄物’로 指定됐다. 하지만 國家安保室은 最近까지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해칠 憂慮가 없는 限度 안에서 最大 情報를 迅速하게 公開한다’는 方針에 따라 公開할 수 있는 情報가 뭔지 法律·保安 檢討를 進行해 왔다. 遺族들은 當時 大統領 報告 및 政府 指示 等 一部라도 公開된다면 眞相 糾明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政府가 資料 公開 時 거센 後暴風이 일 것으로 展望된다. 當場 文在寅 政府가 越北으로 主張한 根據 等이 論難에 휩싸일 可能性이 있다. 當時 민주당은 “다양한 經路로 獲得한 韓美 諜報에 依하면 越北은 事實로 確認돼 가고 있다”고 主張했다.
政府가 當時 狀況을 公開하기로 한 것은 訴訟도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다. 當時 文 大統領은 A 氏 아들에게 “眞實을 밝혀내도록 直接 챙기겠다”고 했지만 遺族은 眞相 糾明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被殺 經緯 確認을 위해 情報公開 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그 結果 지난해 11月 遺家族은 一部 勝訴했고, 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과 海警은 抗訴해 現在 2審이 進行 中이지만 尹錫悅 政府는 이를 取下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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