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强要는 基本權侵害”…鄭銀敬等 4名告訴當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8日 18時 40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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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2022.4.13. 뉴스1 — 鄭銀敬前疾病管理廳長. 2022.4.13. 뉴스1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接種을 反對하는 ‘백신人權行動’이 8日全·現職保健當局者 4名을 檢察에 告訴했다.

이들이 告訴한 4名은 白敬蘭疾病管理廳長과 鄭銀敬前廳長, 金剛立前食藥處長, 손영래 中央事故收拾本部社會戰略班長으로 嫌疑는 職權濫用·職務遺棄·背任이다.

백신人權行動代表인 손현준 忠北大學校醫科大學敎授는 이날 淸州地檢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被告訴人들은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過度한 防疫政策으로 백신 接種을 强要하는 防疫패스(接種證明·陰性確認제)를 했다”고 主張했다.

그는 “백신 製造社와 美國主張만 信奉하면서 副作用에 對한 自體調査와 判斷 없이 國民의 生命을 지켜야 할 職務上義務를 遺棄하고 保健行政權力을 濫用했다”며 “백신 製造者들의 利益에 따라 過度한 物量을 契約하도록 하는 데 重大한 影響을 行使하는 배임도 저질렀다”고 說明했다.

손현준 백신인권행동 대표(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 7명은 8일 청주지검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 모습. 뉴스1 — 손현준 백신人權行動代表(忠北大學校醫科大學敎授)를 비롯한 團體關係者 7名은 8日淸州地檢에 鄭銀敬前疾病廳長等을 職權濫用·職務遺棄·背任嫌疑로 告訴했다. 寫眞은 告訴狀提出前記者會見 모습. 뉴스1

이어 “被告訴人은 코로나19 事態를 핑계로 科學的原則이나 合理的根據, 事後對策도 없는 營業制限規制와 防疫패스도 過度하게 進行했다”면서 “被告訴人들의 反人權的, 反民主的犯罪에 對해 嚴重히 搜査해 起訴해 달라”고 促求했다.

孫敎授를 包含한 백신人權行動은 團體關係者 7名은 記者會見을 마친 뒤 淸州地檢에 告訴狀을 提出했다.

백신人權行動은 그동안 코로나19 豫防 백신과 防疫패스 無用論을 主張해왔다. 이들은 지난 1月百貨店과 大型마트 等生活密接施設이 政府의 防疫패스 對象에 包含됐을 때도 淸州의 한 마트에서 反對示威를 벌이기도 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