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時代]
민주당 ‘特檢法 이달 處理’ 主張에… 尹 “어떤 措置든 國民 보는 앞에서”
引受僞裝 安哲秀, 코로나特委 兼職… 副委員長 權寧世-企劃위長 元喜龍
오늘부터 執務室 出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13日 서울 汝矣島 國民의힘 黨舍에서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人選을 發表하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13日 더불어民主黨의 이달 中 ‘大庄洞 特檢法’ 處理 主張에 對해 “不淨腐敗 眞相이 確實히 糾明될 수 있는 어떤 措置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尹 當選人은 이날 서울 汝矣島 國民의힘 黨舍에서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主要 人選과 構成案 發表 後 ‘候補 時節 尹 當選人도 特檢에 同意했다’는 民主黨 尹昊重 非常對策委員長의 發言과 關聯한 質問을 받고 이같이 答했다. 尹 當選人은 “어떤 措置라도 國民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昨年부터 늘 이렇게 主張해 왔다”고 덧붙였다. ‘特檢 導入’에 對한 明示的 言及은 없었다. 方法論보다는 ‘꼼수’ 없는 眞相 糾明에 傍點을 둔 것으로 解釋된다.
尹 當選人은 이날 引受委員長에 國民의黨 安哲秀 代表를 임명했다. 副委員長으로는 國民의힘 選擧對策本部長으로 活動했던 권영세 議員을 指名했다. 선대본 政策本部長을 맡았던 元喜龍 前 濟州道知事는 引受위 內 企劃委員長으로 合流했다.
尹 當選人은 “安 代表는 저와 國政運營 價値와 哲學을 共有하고, 選擧 以後에도 제가 要請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安 代表도 引受위를 이끌 意志가 있고, 저 亦是도 適任者라 判斷했다”고 人選 背景을 說明했다. 權 議員에 對해선 “豐富한 議政 經驗과 經綸으로 지난 選擧 過程에서 有能하고 安定的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案 引受委員長과 함께 政府 引受 業務를 成功的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尹 當選人은 引受委에 7個 分科(企劃調整, 外交安保, 政務司法行政, 經濟1, 經濟2, 科學技術敎育, 社會福祉文化)와 1個 委員會(國民統合委), 2個 特別委員會(코로나非常對應特委, 地域均衡發展特委)를 두겠다고 밝혔다. 안 引受委員長은 科學, 醫療 分野에서의 專門性을 살려 코로나非常對應特委 委員長도 兼職한다. 尹 當選人은 “引受委員長이 迅速한 損失 補償과 防疫, 醫療 問題를 責任感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約束했다.
尹 當選人은 14日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金融監督院 硏修院에 마련된 當選人 執務室로 出勤한다.
與 “大庄洞 特檢”에 尹 “어떤 措置든”… 檢察 全面 再搜査 可能性
尹錫悅 “眞相糾明 꼼수 없어야”
뉴스1
歷代 가장 熾烈했던 3·9大選의 後暴風이 가시지 않은 狀況에서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이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疑惑 等을 둘러싼 特檢을 놓고 맞붙게 됐다. 民主黨이 3月 臨時國會에서 大庄洞 特檢 要求案을 處理하겠다고 나서자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도 “어떤 措置라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大選 前과 마찬가지로 與野가 主張하는 特檢 導入 方式과 搜査 對象이 엇갈리고 있어 特檢이 實際로 導入될지는 如前히 未知數다. 萬若 國會에서 特檢 論議가 遲遲不進할 境遇 5月 10日 尹 當選人이 大統領에 就任하고 난 뒤 檢察이 大庄洞 疑惑에 對해 事實上 再搜査에 나설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 與野, 特檢 둘러싼 同牀異夢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을 맡게 된 尹昊重 院內代表는 13日 大庄洞 特檢에 對해 “與野가 意見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月 臨時國會 處理에 아무 問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大選 運動 期間에 우리 黨은 特檢案을 國會에 提出했고, 特檢 實施에 對해서는 尹 當選人도 同意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記憶한다”고 말했다. 172席의 힘을 바탕으로 大選이 끝났지만 特檢을 거듭 推進하겠다는 意志다.
이런 민주당의 主張에 尹 當選人도 이날 大庄洞 特檢에 對해 “國民이 다 보시는데 不正腐敗 眞相을 確實히 糾明할 수 있는 어떤 措置라도 해야 한다”고 應酬했다. 大選이 끝났지만 大庄洞 疑惑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다만 尹 當選人은 앞서 2日 마지막 TV討論에서도 “大選 後 特檢에 同意하느냐”는 李在明 前 京畿道知事의 네 次例 연이은 質問에 “正確히 搜査하지 않고 (與圈이) 덮지 않았느냐”고 받아쳤을 뿐 特檢 受容 與否를 卽刻 答하진 않았다. 이에 尹 當選人은 特檢 搜査보다는 檢察의 再搜査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特檢 導入으로 方向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國會에서 與野가 具體的인 안에 合意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難航을 겪을 可能性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常設特檢法을 準用해 ‘大庄洞 開發 非理 事件 및 關聯 不法貸出·不實搜査·特惠提供 等의 疑惑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 搜査要求案’을 172名이 共同으로 發議한 바 있다. 李 前 知事의 城南市長 在任 時節 特惠 疑惑뿐만 아니라 尹 當選人의 檢査 在職 時節 不實 搜査 疑惑도 全部 搜査하자는 것.
이에 對해 國民의힘 金起炫 院內代表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민주당이 主張하는 常設特檢法은 事實上 事件을 덮어버리자는 特檢”이라며 “常設特檢은 特別檢事推薦委 7名 中 親민주黨 性向 4名이 特檢을 定하게 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 잡는 搜査官을 定하자는 꼴”이라고 받아쳤다. 그 代身 國民의힘은 지난해 9月 이 前 知事를 主要 搜査 對象에 包含시키고 大韓辯護士協會에 特檢 候補 推薦權을 주는 別途의 特檢法案을 發議했지만 민주당의 反對로 아직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上程조차 못 한 狀態다.
이런 與野의 氣 싸움과 달리 各自의 속내는 複雜하다. 民主黨이 3月 臨時國會 內 特檢法 處理를 主張하고 나선 건 特檢法이 빠르게 處理될 境遇 5月 9日 文在寅 大統領이 任期를 마치기 前에 特檢을 임명할 수 있다는 點도 考慮됐다. 다만 民主黨 關係者는 “李 前 知事가 結果를 깨끗하게 承服한 狀況에서 特檢 導入 主張이 자칫 새 政府 出帆 直前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李 前 知事가 司法處理 對象이 될 수 있다는 點도 負擔이다.
國民의힘은 于先 檢察 搜査 結果를 지켜보고 特檢을 論議해도 늦지 않다는 氣流가 剛하다. 이런 雰圍氣에는 “文在寅 政府의 檢察과 尹錫悅 政府의 檢察은 다를 것”이라는 期待가 담겨 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제대로 協商 提案도 하지 않고 言論 플레이만 하는 민주당의 꼼수에 말려들어 갈 必要가 없다”며 “現在 進行 中인 檢察 搜査로 眞相 糾明이 不足하다고 判斷되면 언제든 特檢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檢察, 事實上 再搜査 가까운 眞相 糾明 나설 듯
檢察 안팎에선 민주당이 꺼내 든 特檢 要求案에 곱지 않은 視線을 보내고 있다. 檢察이 大庄洞 疑惑에 對해 强度 높게 搜査하는 것을 事前에 遮斷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 한 檢察 幹部는 “假令 (앞으로) 한동훈 檢事長 等 (尹 當選人과 가까운 檢事가) 이 搜査팀을 맡아 强度 높게 搜査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막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特檢法 導入은 檢察이 아닌 國會의 몫인 만큼 檢察은 政治權의 論議 狀況을 지켜보자는 雰圍氣다. 이날 尹 當選人의 特檢 關聯 發言에 對해 大庄洞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中央地檢은 “國會에서 決定될 事案이고, 國會 決定에 따라 關聯 節次가 進行될 것”이라며 “中央地檢에서 다른 立場을 말씀드리는 것은 適切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政治權과 檢察에서는 特檢과 別個로 尹 當選人 就任 前後 檢察의 全面 再搜査로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다만 國會에서 特檢法이 通過될 境遇 特檢 搜査가 進行되는 동안에는 尹 當選人이 就任하더라도 檢察 搜査는 中斷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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