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療養給與不正受給’ 嫌疑尹錫悅 장某, 2審서 無罪로 뒤집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6日 03時 00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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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病院開設-運營關與 안해”
懲役 3年宣告한 1審判決 깨져
丈母側 “事必歸正” 檢 “上告할 것”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 25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高法에 出席한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의 장某 최은순 氏. 崔氏는 不法療養病院을 運營해 療養給與를 不正受給한 嫌疑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지만 이날 2審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다. 뉴스1

醫療法違反等嫌疑로 1審에서 有罪判決을 받은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의 장某 최은순 氏(76)가 25日 2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刑事5部(部長判事 윤강열)는 崔氏가 2012年부터 3年 동안 京畿 파주시의 療養病院開設과 運營에 關與해 醫療法을 違反하고 國民健康保險公團으로부터 療養給與費用 22億9000餘萬 원을 不正需給했다는 嫌疑에 對해 懲役 3年을 宣告한 1審判決을 깨고 全部無罪를 宣告했다.

1審裁判部는 醫療人이 아닌 主犯朱某氏가 崔氏等을 同業者로 끌어들여 2012年醫療人孫某氏로부터 建物一部를 買收하고 營利目的의 療養病院을 開設했다고 봤다. 現行法上醫師나 醫療法人等만 療養病院을 세울 수 있다. 結局主犯인 朱氏는 2017年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하지만 抗訴審裁判部는 崔氏와 朱氏가 共犯이 아니라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崔氏는 朱氏와 病院運營關聯同業契約을 締結한 事實도 없다”며 “崔氏가 朱氏와 病院開設 및 運營을 共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主犯들 사이에 崔氏가 알지 못하는 ‘裏面協約’이 締結된 것도 崔氏가 病院開設과 運營에 깊이 關與하지 않았다는 判斷의 根據가 됐다. 裁判部는 “崔氏等이 2012年建物一部를 買收하는 契約을 締結하기 1年前主犯들은 療養病院共同運營等의 內容을 담은 同業契約을 締結하고 收益을 나누기로 했다”며 “崔氏는 이 裏面協約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宣告直後崔氏側孫京植辯護士는 “崔氏는 病院建物買收當時必要한 資金을 빌려줬다가 一部를 돌려받은 것이 全部”라며 “法院의 判斷으로 事必歸正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檢察은 宣告直後 “大法院에 上告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崔氏는 이 事件外에도 不動産買入過程에서 通帳殘額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지난해 12月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아 抗訴審이 進行中이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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