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政府人士設計, ‘韓國版 플럼北’으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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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政府, 새 人事를 위한 提言]
大統領人事權 몇 名인지도 不分明… 歷代政權 ‘우리便 챙기기’ 惡循環
美 ‘플럼北’ 9000餘個公職明示, 任命條件明確히 規定해 透明人事

3·9大選을 앞두고 與野候補 캠프에는 ‘세(勢) 싸움’이 熾烈하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는 黨內競選當時各分野의 專門家 1800餘名이 參與한 싱크탱크를 出帆시켰다.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의 ‘매머드級’ 選擧對策委員會에서는 公式職銜만 500餘個에 이르렀다. 旣存選對委는 解體했지만 廣範圍하게 뿌려진 任命狀까지 撤回되는 것은 아니다.

大選過程에서 사람은 候補에게 곧 ‘表’다. 하지만 大選을 마치고 나면 고스란히 ‘자리 請求書’로 돌아온다. 歷代政權마다 되풀이되는 ‘大選功臣(功臣)’에 對한 論功行賞人士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番大選에서는 各 캠프 規模가 5年前大選보다 厖大해지며 누가 大統領이 되든 ‘戰利品人士’가 더 深刻해질 것이라는 憂慮가 크다. 이 같은 惡循環을 끊기 위해 政府主要職에 對한 人事設計圖를 만들어 公開해야 한다는 提案이 나온다.

美國의 人事指針書인 ‘플럼北(Plum Book)’李 실마리가 될 수 있다. 美國에서는 플럼북을 통해 大統領이 任命權을 갖는 聯邦政府 9000餘個職責을 列擧하고, 各職責의 任命方式과 條件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 反面韓國에서는 大統領人事權의 範圍가 어느 程度인지부터 不分明하다.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을 지낸 한 人士는 “靑瓦臺에서 人事檢證을 하는 자리를 모두 包含하면 大統領의 人事影響力이 數千 자리에 이른다”고 말했다.

歷代大統領도 選擧過程에서는 人事改革에 對한 意志를 보였다. 하지만 大選功臣에 對한 負債감과 相對陣營에 對한 不信等으로 ‘報恩人事’ ‘半쪽人事’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公共機關, 各種委員會, 民間協會까지 毛細血管처럼 ‘우리 사람’을 심으려는 靑瓦臺의 影響力이 暗暗裏에 作動했다.

大統領의 國政哲學을 共有하는 人士를 起用하는 것은 責任政治具現을 위해 어느 程度不可避하다. 그러나 ‘責任人事’라는 美名 아래 國政課題履行과는 無關한 자리에까지 無分別하게 ‘落下傘人事’를 내리꽂는 게 現實이다. 特히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에서 보듯 ‘우리 사람’을 챙기려 靑瓦臺가 法에 規定된 人事節次를 無力化하는 일도 公公然한 祕密이다.

專門家들은 人事慘事를 끊어낼 制度的 틀로 ‘韓國版 플럼北’을 提案한다. 김동극 前人事革新處腸은 “規定된 자리에는 一定資格要件을 갖춘다는 前提로 大統領의 人事權을 保障하되 나머지 자리에는 靑瓦臺의 介入을 막아 人材를 널리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大統領人士範圍 7000個? 1萬個?…“明確히 規定할 ‘플럼北’ 必要”

새 政府, 새 人事를 위한 提言〈上〉
大統領影響力 미칠수 있는 자리, 몇個인지조차 모를정도로 不分明
大統領人事權範圍規定 없어… 大選後 ‘내 사람 챙기기’ 反復
文學人이 公園管理工團落點度… “人事歪曲遮斷, 플럼北이 解法
任命節次-條件等明確히 定해야”

“大統領과 靑瓦臺가 찍은 人事를 貫徹하기 위해 靑瓦臺와 政府部處人事實務者들은 恒常矯導所 담벼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進步, 保守政權에 걸쳐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室에서 일한 前職公務員은 지난달 31日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公共機關任員 자리에 ‘落下傘人事’를 보내기 위해 大統領의 默認下에 各種便法, 不法이 行해진다는 얘기다.

노무현 政府 ‘코드 人事’, 李明博政府 ‘고소영·강부자 人事’, 朴槿惠政府 ‘手帖人事’, 文在寅政府 ‘캠코더(大選 캠프·코드·더불어民主黨) 人事…. 歷代政府는 例外 없이 陣營, 出身等에 기댄 좁은 人材풀에서 사람을 쓴다는 論難을 避해 가지 못했다. 國政運營을 뒷받침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實際로는 ‘내 사람 챙기기’인 境遇가 많다.

韓國에서 大統領人事權이 닿는 範圍에 關한 明確한 規定이 없다. 政府, 公共機關을 넘어 民間領域에 이르기까지 1萬個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與圈實勢가 뒷전에서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各種人事惡習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 靑人事檢證만 7000餘 자리

大統領人事首席·民政首席祕書官室에서 일한 複數의 人士에 따르면 大統領이 直間接的으로 關與하거나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7000餘個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靑瓦臺가 人事檢證을 하거나 關心을 두고 ‘管理’하는 자리는 1萬個가 넘는다는 推定도 나온다. 正確한 數字조차 알 수 없을 만큼 不透明한 人士가 進行된다는 뜻이다.

大統領은 憲法上公務員에 對한 任免權을 갖지만 事實直接的人事權은 政府部處長次官 140餘名, 公共機關任員 200餘名等으로 制限된다. 特히 公共機關任員에 對해서는 該當機關의 自體節次를 거쳐 推薦된 最終候補 3名中 1名을 임명하도록 해 人事權濫用防止裝置도 뒀다. 하지만 人事首席出身의 한 人士는 “韓國電力이나 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이 公募를 통해 아래서부터 올라왔다고 믿을 國民이 누가 있겠느냐”고 反問했다.

李明博政府에서 人事首席室行政官을 지낸 國民의힘 尹漢洪議員은 “國務總理도 같이 일한 課長을 局長으로 昇進시키려면 靑瓦臺의 人事檢證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尹議員은 “누구는 飮酒運轉記錄이 있어서 안 되고, 누구는 두세 次例 있어도 봐주는 式”이라면서 “靑瓦臺가 人事檢證을 理由로 部處, 傘下機關의 모든 人事에 關與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까지 ‘내 사람’

大統領人事權의 範圍가 不透明하다 보니 各種 ‘짬짜미 人事’도 벌어진다. 지난해 2月 ‘環境部 블랙리스트’ 1審判決文은 政權의 ‘내 사람 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各種公共機關에 ‘靑瓦臺 몫’, ‘長官 몫’으로 점찍은 人士가 最終的으로 落點되도록 組織的으로 움직이며 法規定上의 節次를 무력화한다.

一角에서는 國政課題를 效率的으로 遂行하기 위해 大統領의 國政哲學을 共有한 ‘내 篇’의 起用이 不可避하다는 指摘도 있다.

問題는 大統領의 國政哲學이나 國政課題와는 事實上聯關이 없는 자리까지 靑瓦臺가 論功行賞하듯 人事介入을 한다는 點이다. 實際로 金恩京前環境部長官과 신미숙 前大統領均衡人事祕書官이 ‘報恩人事’를 위해 不當하게 介入한 것으로 드러난 機關에는 韓國環境工團, 國立公園管理工團, 韓國環境産業技術院,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等이 있다.

國立公園管理工團理事長에는 2017年大選當時 ‘文在寅候補를 支持하는 문학인’에 이름을 올린 人事가 最終落點됐다. 環境部公務員들은 이 人事의 自己紹介書와 職務遂行서까지 代身 써줬다. 韓國環境工團常任監事 자리의 境遇內定된 進步性向言論人이 書類審査段階에서 탈락하자 申前祕書官이 環境部擔當者에게 疏明書를 내라고 叱責했다.

緋緞環境部만의 일이 아니다. 人事首席室出身의 한 人士는 “張次官等이 傘下機關任員推薦委員들에게 壓力을 加한다든지 크게 오버해야 外部에 불거지는 것이지 ‘環境部 블랙리스트’ 같은 일은 非一非再하다”고 말했다.

○ ‘韓國版 플럼北’으로 人事正常化해야

專門家들은 ‘人事=大統領의 固有權限’이라는 認識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認識이 폭넓은 人材登用을 가로막는 第1의 걸림돌이기 때문. 特히 大統領이 數千個의 자리를 細細히 들여다볼 수 없는 現實에서, 少數의 權力實勢들이 大統領의 이름으로 不當하게 人事介入을 하면서 內部의 ‘줄 세우기’와 權力鬪爭이 이어진다.

歪曲된 人事慣行을 막기 위해 ‘韓國版 플럼北(Plum Book)’李解法이 될 수 있다고 專門家들은 提案한다. 美國의 政務·高位職人事指針書로 活用되는 ‘플럼北’은 大統領이 直接 임명할 수 있는 職責을 明確히 設定하고 있다. 主要職責에 對한 大統領의 人事權을 保障하되 任命節次나 條件等을 透明하게 밝혀 權限을 恣意的으로 쓸 수 없도록 하자는 趣旨다.

文在寅政府初代人士革新處長을 지낸 김판석 延世大 글로벌行政學科敎授는 “어떤 政權이든 大選 캠프 人士들을 基本人力풀로 삼는다”며 “이러한 現實을 克服하려면 大統領이 關與할 수 있는 자리와 部處에 맡겨야 하는 자리의 範圍를 整理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플럼北(Plum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