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庄洞 4人坊’ 裁判 6日始作…로비疑惑搜査는 長期化兆朕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5日 19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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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特惠疑惑과 關聯해 1827億 원臺背任嫌疑等으로 裁判에 남겨진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와 民間事業者들에 對한 裁判이 6日부터 始作된다. 反面 ‘50億約束 클럽’에 連累된 곽상도 前國民의힘 議員에 對한 拘束令狀이 棄却되는 等 로비 疑惑과 城南市 ‘윗線’을 向한 檢察搜査는 長期化되는 兆朕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양철한 部長判事)는 6日午後 3時兪前職務代理와 火天大有大株主 김만배 氏, 火天大有關係史天火同人 4·5號의 所有主인 남욱 辯護士와 정영학 會計士等 4名에 對한 첫 公判準備期日을 연다. 公判準備忌日에는 被告人出席義務가 없어 被告人은 不出席하고 辯護人들이 檢察의 公訴要地에 對한 立場과 앞으로의 證人訊問日程, 證據採擇方法等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火天大有의 로비 疑惑과 關聯해 그나마 調査가 많이 이뤄진 곽 前議員關聯疑惑은 法院이 곽 前議員拘束令狀을 棄却하면서 動力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中央地檢專擔搜査팀(팀長 김태훈 4次長檢事)은 3日부터 大庄洞開發初期同業者인 정재창 氏等關係者들을 불러 火天大有의 하나銀行 컨소시엄이 霧散될 危機였던 當時狀況等을 다시 追窮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곽 前議員과 關聯한 補强搜査를 進行한 뒤 令狀再請求與否를 最終決定할 方針이다.

2015年當時城南市長으로 最終人·許可權者였던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를 向한 搜査도 걸음마 段階라는 評價다. 檢察은 올 9月 29日專擔搜査팀이 構成된 지 22日 만에 뒤늦게 城南市廳祕書室等을 押收搜索했고 지난달 24日과 30日 임승민 前祕書室長과 A 主務官等 2名을 參考人身分으로 調査했을 뿐이다. 法曹界 안팎에선 李候補의 側近이자 大庄洞開發事業의 決裁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前政策室長에 對한 調査가 不可避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황형준 記者constant25@donga.com

大庄洞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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