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公搜處, 野黨彈壓-大選介入”… 公搜處 “搜査妨害” 法的措置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1年 9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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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發使嗾疑惑搜査]
議員室押收搜索 놓고 正面衝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 金起炫國民의힘 院內代表가 12日國會에서 ‘尹錫悅檢察의 告發使嗾疑惑’에 對한 公搜處의 金雄議員室押收搜索關聯緊急記者懇談會를 갖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원대연 記者

大選政局을 뒤흔들고 있는 尹錫悅前檢察總長의 ‘告發使嗾’ 疑惑事件을 놓고 國民의힘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12日正面으로 衝突했다.

國民의힘은 金雄議員事務室에 對한 公搜處의 9日押收搜索이 “不法”이라는 點을 내세웠다. 尹前總長과 崔在亨前監査院長은 이날 午後會同해 “公搜處의 大選介入은 民主主義에 對한 暴擧다. 政權의 大入介入工作을 粉碎하겠다”며 처음으로 共同對應에 나섰다. 反面公搜處는 國民의힘의 押收搜索沮止가 “合法的搜査活動을 妨害한, 明白한 犯法行爲”라고 反駁했다.

前날 國民의힘은 大檢察廳에 金鎭煜公搜處長과 公搜處檢査等 7名을 職權濫用과 不法搜索嫌疑로 告發했다. 金議員도 같은 날 서울中央地法에 公搜處令狀執行過程의 違法性을 理由로 押收搜索令狀取消를 要求하는 準抗告狀을 提出했다.

○ 野 “公搜處, 野黨彈壓이자 大選介入”

金起炫院內代表는 12日午後國會에서 緊急記者懇談會를 열고 “10日金議員室押收搜索試圖는 明白한 節次違反이자 不法이기 때문에 令狀이 無效化됐다고 한다”며 “다시 押收搜索을 試圖하겠다고 하면 令狀을 새로 發付받아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當事者가 搜査에 協助할 意思가 있는지 確認조차 안 하고 野黨議員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가겠다는 건 不純한 意圖가 있는 野黨彈壓”이라며 “公搜處가 告發狀을 接受한 지 4日 만에 押收搜索에 着手했는데 大檢察廳도 迅速하게 (公搜處에 對한) 搜査에 着手하고 押收搜索을 해야 衡平性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최재형 회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회동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尹錫悅-崔在亨會同** 尹錫悅前檢察總長(오른쪽)李 12日 서울 汝矣島의 한 호텔에서 崔在亨前監査院長과 會同을 마친 뒤 握手하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崔前監査院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의 한 호텔에서 尹前總長과 會同한 뒤 두 사람이 “親與市民團體가 告發하자 기다렸다는 듯 公搜處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政治的中立을 넘어선 政治工作加擔行爲”라며 “公搜處의 大選介入先例를 決코 남겨선 안 된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傳했다.

全珠惠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통해 “公搜處는 ‘오수’라는 키워드에 對해 도이치모터스 代表 이름이었다고 解明했는데 그럼 ‘(正)傾心’, ‘(秋)미애’, ‘(劉)財數’도 代表 이름이냐”며 “公搜處의 解明은 스스로 別件 (키워드) 檢索을 했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尹前總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公搜處가 도이치모터스를 搜査하느냐”며 “게다가 그걸 發表하더라도 金오洙가 아닌 어떤 事件의 關係者를 指稱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公搜處는) 基本이 안 돼 있다”고 主張했다.

앞서 公搜處는 이날 立場文에서 公搜處關係者들이 押收搜索 때 議員室 PC에서 ‘曺國’, ‘미애’, ‘오수’ 等 키워드를 檢索한 데 對해 “‘오수’는 金오洙檢察總長과 아무런 關聯이 없다. 尹前檢察總長夫人의 株價造作連累疑惑이 提起돼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會長의 이름”이라고 說明했다.

○ 公搜處 “國民의힘, 明白한 犯法行爲”

公搜處는 押收搜索令狀執行過程에서 問題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制止한 國民의힘 議員等關係者들에 對한 法的措置를 檢討中이다. 法院이 發付한 令狀執行을 妨害하는 行爲는 特殊公務執行妨害罪로 處罰받을 수 있다. 公搜處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野黨이 異常한 말로 本質을 흐리지 말았으면 하는 期待와 希望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이 節次를 問題 삼고 있는 것에 對해선 “(執行當時) 金議員은 令狀을 건네받아 詳細히 읽고 檢討한 바 있다”며 “議員會館事務室에서도 金議員의 補佐陣으로부터 ‘議員님이 協助하라고 했다’는 答을 듣고 辯護人選任與否를 물은 뒤 ‘本人이 代理人으로 權限을 委任받았다’는 答을 듣고 나서 保佐陣의 案內로 議員室 내 PC에 接近했다”고 解明했다. 現在公搜處가 받은 令狀이 違法하므로 法院에서 다시 發付받아야 한다는 野圈의 主張에 對해서도 “違法하지 않고, (如前히) 有效하다”고 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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