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特檢法單獨處理… 與反撥退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15時 2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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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 2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14回國會(臨時會) 第1次本會議에서 國民의힘 議員들이 退場한 가운데 殉職海兵搜査妨害 및 事件隱蔽等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關한 法律案이 可決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채상병 特檢法’李 2日 더불어민주당 主導로 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殉職海兵搜査妨害 및 事件隱蔽等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채상병 特檢法)을 재석 168名中贊成 168名으로 可決했다. 國民의힘은 案件上程에 抗議하며 票決에 參與하지 않았다.

與野는 이날 本會議直前까지 채상병 特檢法에 對해 論議했지만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特檢法을 追加上程해 審議·處理하는 ‘醫師日程變更同意의 건’을 提出했다.

金振杓國會議長은 該當件을 받아들여 票決에 부쳤고, 재석 165名中贊成 164名, 棄權 1名으로 可決되면서 채상병 特檢法이 本會議에 上程됐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이에 反撥하며 退場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 2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14回國會(臨時會) 第1次本會議에서 殉職海兵搜査妨害 및 事件隱蔽等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關한 法律案이 上程되자 國民의힘 議員들이 退場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채상병 特檢法이 本會議門턱을 넘어서면서 尹錫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지 與否에 視線이 쏠리고 있다. 大統領室은 公搜處와 警察에서 進行中인 搜査가 끝난 다음 特檢導入與否를 判斷하는 것이 順理라는 立場이다. 다만 與黨의 總選慘敗 한 달餘 만에 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이 政治的負擔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민주당은 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이달 末本會議에서 再議決節次를 밟을 展望이다. 洪翼杓院內代表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상병 特檢法을 處理해야 (大統領이) 拒否權을 要請하면 27~28日에 再議決해서 21代國會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채상병 特檢法은 지난해 7月海兵隊菜某上兵이 暴雨失踪者搜索作業을 하던 中急流에 휩쓸려 殉職한 事件을 軍이 調査하고 警察에 移牒하는 過程에서 大統領室과 國防部가 介入했다는 疑惑을 糾明하기 위해 特檢을 導入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지난해 10月野黨主導로 國會本會議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됐으며, 6個月의 熟慮期間을 거쳐 지난달 3日本會議에 自動附議됐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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