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福祉豫算 200兆突破, 財政準則 없인 ‘빚 爆彈’ 堪當 못 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1年 9月 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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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福祉豫算이 200兆 원을 突破한다. 現政府 들어 4年 새 50% 增加한 規模다. 全體豫算은 처음으로 600兆 원을 넘어섰다. 政府는 어제 이런 內容을 담은 2022年豫算案을 議決했다. 코로나 事態와 兩極化等에 따라 福祉豫算을 늘릴 必要가 있다. 하지만 나랏빚이 1000兆 원에 達한 狀況에서 無分別한 財政擴大는 稅金爆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結局國民이 갚아야 할 돈으로 善心 쓰기를 한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來年福祉豫算은 嬰幼兒부터 高齡層까지 手當年金奬勵金準備金保護費等現金을 直接 주는 方式이 急增했다. 老弱者를 위한 돌봄 支援擴大는 必要하지만, 靑壯年豫算까지 福祉 인프라보다 現金支給爲主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國民은 安定된 住居와 일자리를 願하는데 政府는 땜질 對策만 내놓는다. 집값 暴騰과 靑年失業等政策失敗를 善心性 돈 뿌리기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疑懼心이 든다.

來年國內總生産(GDP) 對比國家債務比率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稅金과 社會保障性基金(國民年金健康保險産災保險等)李 GDP에서 차지하는 比重인 國民負擔率은 30%에 肉薄한다. 이 趨勢대로면 早晩間所得의 3分의 1을 稅金과 基金으로 내야 할 狀況이라는 뜻이다. 準租稅性格의 基金納付額까지 늘어난 데는 ‘文在寅 케어’로 健康保險財政이 惡化되고, 失業給與期間과 給與額을 無理하게 늘린 影響이 작지 않다.

政府는 지난해 나랏빚을 一定水準으로 管理하도록 財政準則을 만들었다. 하지만 ‘經濟危機’ 때는 適用하지 않는 等例外條項이 많아 느슨하다는 批判을 받았다. 甚至於國家債務比率을 60%까지 늘리도록 許容해 現政府에선 돈을 더 풀겠다는 信號로 認識됐다. 이런 느슨한 財政準則조차 國會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政府는 2025年이면 國家負債가 財政準則이 定한 限度에 達할 것으로 보고 있다. 現政府는 每年 8∼9% 支出을 늘리면서 財政安定은 다음 政權과 國民에게 떠넘긴 셈이다.

政府는 來年稅收가 數十兆 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事態와 글로벌 金利上昇, 美中霸權競爭等韓國經濟를 둘러싼 變數가 적지 않다. 不確實한 收入을 前提로 빚을 내는 건 危險하다. 國民에게는 負債를 줄이라며 生計資金貸出까지 막아놓고 政府는 빚을 내 펑펑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大選을 앞두고 뿌리는 돈이 結局稅金이라는 것을 國民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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