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某’ 假釋放對象包含, 23日審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03時 00分

박종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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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帳殘額僞造嫌疑, 2月엔 不適格
7月에 刑滿了… 假釋放觀測 갈려

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가 法務部의 假釋放審査對象에 包含됐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23日定期假釋放審査委員會를 열고 審査對象者들의 假釋放與否를 審議할 豫定이다. 審査名單에는 서울東部拘置所에서 服役中인 崔氏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傳해졌다.

崔氏는 京畿 성남시 도촌동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通帳殘額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지난해 7月抗訴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지난해 11月大法院에서 兄이 그대로 確定돼 올 7月이면 刑期가 滿了된다.

刑法에 따르면 刑期의 3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審査對象이 될 수 있다. 假釋放위가 崔氏의 年齡, 健康狀態, 受容生活等을 勘案해 ‘適格’으로 判定하면 박성재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거쳐 釋放된다.

崔氏는 올 2月에도 假釋放위의 審査對象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法務部는 “矯正機關이 刑執行率 50%를 經過한 需用者들을 包含해 機械的으로 法務部에 上申하는 通商節次”라고 說明했다. 崔氏가 假釋放資格을 갖추면서 通商節次에 따라 名單에 오른 것일 뿐 崔氏에 對한 假釋放을 推進한 것은 아니라는 趣旨였다. 實際當時假釋放位는 崔氏에 對해 不適格判定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假釋放不適格判定을 받으면 다음 달 審査對象에선 除外하는 慣行에 따라 崔氏는 3月審査를 건너뛰었고, 4月審査名單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法務部는 이날 特別한 立場이나 反應을 내놓지 않았다.

法曹界에서는 崔氏가 刑期를 70% 以上 채운 만큼 특별한 問題가 없다면 假釋放이 이뤄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反面特惠論難이 생길 수 있는 데다 刑期滿了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假釋放을 하지 않을 거란 展望도 提起된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尹錫悅大統領 #장某 #假釋放審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