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億橫領 오스템 前팀長, 懲役 35年確定-917億追徵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03時 0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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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億 원 넘는 會社돈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前職財務팀長에게 懲役 35年이 確定됐다.

14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3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과 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嫌疑로 起訴된 李某氏(47)에게 懲役 35年과 917億餘 원 追徵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지난달 28日確定했다.

李氏는 2020年 11月부터 2021年 10月까지 15次例에 걸쳐 會社計座에서 本人名義證券計座로 2215億 원을 移替한 嫌疑로 2022年拘束起訴됐다. 橫領金을 숨기기 위해 家族名義로 金塊, 不動産, 리조트 會員券等을 購入하고 株式에 投資한 嫌疑도 받았다.

1審은 李氏에게 懲役 35年을 宣告했다. 1審裁判部는 “長期懲役刑을 甘受하면서도 橫領利益을 繼續保有할 길을 摸索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出所後利益을 享有할 機會를 剝奪할 必要性이 있다”고 重刑宣告理由를 밝혔다.

2審亦是刑量을 維持했지만 一部가 追徵要件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追徵金規模만 1151億 원에서 917億 원으로 줄였다. 大法院은 原審判斷에 誤謬가 없다고 보고 이를 確定했다.

橫領資金隱匿等에 加擔한 李氏의 아내 朴某氏는 懲役 3年, 李氏의 妻弟와 동생은 各各懲役 2年과 懲役 1年 6個月을 抗訴審에서 宣告받고 上告하지 않아 그대로 確定됐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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