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中 커플의 ‘遲刻婚姻申告’에 國籍 잃은 男妹訴訟…大法判斷은?

뉴스1
入力 2024年 4月 9日 13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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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서울 瑞草區大法院. (뉴스1 DB)

韓國人 아버지와 外國國籍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韓國에서 자란 男妹가 國籍을 잃을 危機에 놓였다가 救濟받을 길이 열렸다.

法務部는 出生當時父母가 婚姻申告를 하지 않았고 以後國籍取得節次도 밟지 않았다며 ‘國籍非保有判定’을 내렸다. 하지만 大法院은 父母가 아닌 男妹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國籍을 認定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大法院 3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A 氏와 B 氏가 法務部長官을 相對로 낸 國籍非保有判定取消訴訟上告審에서 原告敗訴로 判決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9日 밝혔다.

A 氏는 1998年, B 氏는 2000年에 韓國國籍 아버지와 中國國籍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男妹의 아버지는 2001年 6月出生申告를 했고, A 氏와 B 氏는 各各 17歲가 되던 해인 2015年과 2017年에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았다.

出生當時父母들은 法的婚姻狀態가 아니었고, 2008年 12月에야 婚姻申告를 했다. 管轄行政廳은 2009年男妹에 對한 出生申告가 ‘外國人 모와의 婚姻外資의 出生申告’에 該當해 正正對象이라며 家族關係登錄簿를 抹消했다.

이에 2009年 5月 아버지가 認知申告를 하면서 이들은 家族關係登錄簿에 子女로 登載됐으나 國籍은 中國으로 標示됐다. A 氏男妹의 家族關係登錄簿는 別途로 作成되지 않았다.

A 氏와 B 氏는 2019年 1月法務部에 國籍法第20條에 따라 國籍保有判定을 申請했지만, 法務部는 이들이 大韓民國國籍保有者가 아니라는 理由로 이들에게 國籍非保有判定을 했다. 이에 反撥한 두 사람은 訴訟을 냈다.

1審은 原告勝訴로, 2審은 原告敗訴로 判決했다. 大法院은 “公的見解表明의 存否 및 歸責事由의 判斷基準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며 事件을 다시 審理하도록 했다.

A 氏男妹가 住民登錄番號等을 附與받는 等一連의 過程에서 大韓民國國籍을 取得했다고 信賴한 것을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法務部의 國籍非保有判定은 信賴保護의 原則에 違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A 氏男妹의 家族關係登錄簿가 閉鎖되고, 出入國本部가 2013年과 2017年 두 次例에 걸쳐 國籍取得節次를 案內했음에도 節次를 進行하지 않은 것은 未成年者였던 A 氏男妹가 아닌 父母들의 過失이라고 指摘했다.

앞서 2審裁判部는 “原稿들이 大韓民國國籍을 取得했다는 行政廳의 見解表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見解表明이 撤回됐거나 그 見解表明이 正當하다고 信賴한 原告들의 父母에게 歸責事由가 있다”며 原告敗訴로 判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