狎鷗亭 130坪 “내 땅이요” 主張했다 18.7億辨償金…幼稚園에 무슨 일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9日 10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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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 모습. 2023.7.24/뉴스1

130坪에 이르는 土地를 無斷占有, 使用한 강남구의 한 幼稚園에 18億 7000萬 원의 辨償金을 賦課한 서울住宅都市公社(SH)의 決定이 正當하다는 法院判決이 나왔다.

9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7部(首席部長判事 이주영)는 前職幼稚園運營者 A 氏가 “SH의 辨償金賦課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訴訟을 却下하고 原告의 請求를 모두 棄却했다.

A 氏夫婦는 1979年부터 서울 강남구 鴨鷗亭素材의 한 아파트 團地內에 410坪짜리 幼稚園敷地 및 建物을 分讓받아 40年 넘게 幼稚園을 運營했다.

當時 이 敷地警戒에는 울타리가 設置돼 있었는데 實際 울타리 內에는 夫婦가 契約하지 않은 땅 424㎡(128.26坪)도 包含돼 있었다.

A 氏內外는 契約하지 않은 이 敷地 또한 幼稚園敷地의 一部로 使用하다가 2018年占有取得時效가 完成됐다며 法院에 이 땅에 對한 所有權을 認定해달라는 訴訟을 提起했다. 占有取得時效란 所有意思를 갖고 特定不動産을 20年間平穩, 公然하게 占有한 境遇所有權을 認定해 주는 制度다.

그러나 法院은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A 氏의 所有權을 認定하지 않았다. 分讓契約當時 이 땅이 買收範圍에 包含되지 않는 것을 A 氏가 充分히 알았을 거란 理由에서다.

이 같은 法院判決이 確定된 2021年, SH는 A 氏內外가 2016年~2021年 5年間境界 밖 土地를 無斷으로 占有하고 使用했다며 18億 6947萬 원의 辨償金을 請求했다. A 氏가 土地를 無斷占有한 期間은 40年이지만 民法上消滅時效로 因해 辨償金은 最大 5年 치만 賦課된다.

그러자 A 氏는 辨償金賦課가 違法하고 額數가 過度하다며 이를 取消해달라는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A 氏側은 “幼稚園園兒들이 敷地內 놀이터와 (130坪) 土地를 오가며 노는 境遇가 있어 벤치 等을 設置했을 뿐 이 面積을 事實上支配하거나 使用, 收益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서울市가 約 40年間土地占有·使用에 對해 異議를 提起하지 않은 것은 該當土地에 對한 幼稚園의 所有權을 默示的으로 承諾한 것이므로 辨償金賦課는 信賴保護의 原則에 어긋난다고도 主張했다.

裁判部는 SH의 辨償金請求가 適法하다고 보고 A 氏側請求를 모두 棄却했다.

裁判部는 “該當土地에 여러 놀이施設을 設置했고, 울타리로 인해 外部人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出入하거나 利用하지 못했다”며 “이 事件土地部分全體를 幼稚園敷地로 使用하려는 意思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判斷했다.

이어 “서울市側이 40年間辨償金을 賦課하지 않았다는 司正만으로는 原告들의 正當한 信賴를 侵害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辨償金算定에 基礎가 된 이 事件土地의 個別公示地價算定도 違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SH가 策定한 18億 6947萬 원의 辨償金이 過度하지 않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