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生兒特例貸出基準所得 2億으로 上向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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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結婚 페널티’ 論難에 基準緩和
버팀木傳貰貸出所得도 1億으로
“低出産政策資金不動産扶養에 써
總選用對策-집값 刺戟” 憂慮도

新生兒特例貸出所得基準이 旣存夫婦合算 1億3000萬 원에서 2億 원으로 上向된다. 結婚하면 所得基準이 올라 各種政策貸出對象에서 除外되는 事例를 最少化하려는 意圖다. 다만 이런 高所得家口에 低利貸出惠澤을 주는 것을 놓고 低出産克服을 위해 마련된 政策資金이 不動産景氣浮揚用으로 쓰인다는 批判이 나온다.

政府는 4日民生討論會後續措置 2次點檢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을 發表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一部政府支援對策이 新婚夫婦에게 오히려 結婚 페널티로 作用한다는 靑年들 指摘이 있었다”며 “新生兒出産家口特例貸出夫婦合算所得基準을 2億 원으로 높이고 버팀木傳貰資金貸出所得도 夫婦合算基準 7500萬 원에서 1億 원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다. 상향된 所得要件은 올 6月 안에 施行된다.

올해 1月 29日出市한 新生兒特例貸出은 婚姻與否와 相關없이 지난해 1月以後出生한 子女가 있다면 金利年 1.6∼3.3% 條件으로 最大 5億 원까지 貸出해주는 政策商品이다. 지난달 末基準全體豫算 32兆 원 中 4兆5246億 원(14.1%)李供給됐다.

統計廳에 따르면 2022年基準 맞벌이 新婚夫婦의 合算年所得平均은 8197萬 원이다. 子女가 있는 新婚夫婦(婚姻申告後 7年內)로 限定하면 平均 6010萬 원이다. 新生兒特例貸出의 旣存要件인 1億3000萬怨도 이 平均의 두 倍를 웃도는데 여기서 7000萬 원 더 올린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不動産學科敎授는 “政府가 受惠對象을 넓히겠다는 趣旨는 共感이 되지만, 旣存所得要件으로도 充分히 受惠對象을 包括할 수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고 했다.

所得要件은 緩和하면서 買入可能住宅價格基準은 如前히 9億 원으로 制限돼 있다는 點亦是論難이 될 것으로 보인다. 高額年俸者들이 實際希望하는 居住地域代身外郭의 相對的으로 低廉한 住宅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特例貸出로 집을 사면 實居住義務가 있지만 1年이다. 이 期間을 채운 뒤 傳貰를 주는 等投資目的去來도 나올 수 있다는 意味다. 고준석 연세대 經營專門大學院 상남經營원 敎授는 “蘆原, 道峰, 江北等 9億 원 以下住宅이 몰린 곳의 집값 上昇勢에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不動産景氣浮揚을 노린 ‘總選用對策’이라는 指摘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不動産業界關係者는 “旣存要件인 所得 1億3000萬 원을 넘는 夫婦가 貸出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境遇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低出産對策으로서의 效果보다는 特定地域의 집값만 刺戟할 憂慮가 있다”고 했다.

政府는 이날 勤勞奬勵金 맞벌이 家口의 所得要件도 3800萬 원에서 4400萬 원으로 上向하기로 했다. 勤勞奬勵金은 低所得勤勞者家口의 勤勞를 奬勵하고, 所得을 支援할 目的으로 2009年導入됐다. 이番措置로 勤勞奬勵金受惠人員은 20萬7000名에서 25萬7000名으로 擴大될 展望이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二號記者 number2@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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