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封套事件有罪’ 윤관석, 2審서도 嫌疑否認…“感謝表示일 뿐”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8日 12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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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서 懲役 2年宣告後寶石取消로 拘束
檢 "윤관석이 核心…犯行에 맞는 兄 받아야"
윤관석 "傳達金額 1000萬원" 再次反駁해
강래구 "1審懲役刑은 너무 무거워서 不當"

지난 2021年一名 ‘더불어民主黨黨代表選擧 돈封套事件’으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은 윤관석 無所屬議員(前 더불어民主黨)과 강래구 前 한국수자원공사 常任監査의 抗訴審이 열렸다.

이날 檢察은 “尹議員과 姜前監事에게 내려진 1審의 懲役刑이 너무 가볍다”고 主張한 反面尹議員은 “(돈封套傳達은) 賣票目的이 아닌 感謝의 表示였을 뿐”이라며 再次嫌疑를 否認했다.

18日 서울高法刑事3部(部長判事 이창형)는 政黨法違反嫌疑等으로 起訴된 尹議員과 姜前監事의 抗訴審 첫 公判을 進行했다.

이날 裁判에서 尹議員은 검은 洋服을, 姜前監事는 푸른 壽衣를 입고 法廷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1審宣告以後寶石取消, 法廷拘束된 狀態다.

檢察은 “尹議員은 國會議員임에도 憲法의 價値를 正面으로 毁損했다”며 “게다가 尹議員은 金品撒布를 위해 6000萬원을 수수하는 等 가장 核心的役割을 遂行했으므로 그에 맞는 刑이 宣告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被告人은 消極的인 陳述態度를 보였을 뿐 아니라 組織的으로 證據湮滅을 試圖했다”며 “이는 重大한 量刑事由로써 嚴重하게 考慮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姜前監事도 1審裁判까지 犯行을 否認하는 等反省하지 않았고 搜査段階에서 證據湮滅을 했음이 確認됐다”며 “1審의 兄이 너무 가벼워 不當하다”는 趣旨로 抗訴理由를 說明했다.

反面尹議員側은 “잘못을 저질러서 깊게 反省한다”면서도 “賣票目的으로 돈들이 오갔다는 건 常識的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尹議員의 辯護人은 “(金品傳達이)매표 目的이었다면 宋永吉支持모임에 參席한 20名의 議員 모두에게 돈封套를 提供해야 하는데 10個만 준 理由가 있겠나”라며 “여러 事情에 비춰보면 監査와 고마움을 표하기 危險이다”라고 말했다.

傳達額數에 對해서도 “選擧運動에 必要해서 쓰인 돈을 除外한 1000萬원만 남았다”며 6000萬원을 傳達했다는 嫌疑에 對해서도 否認했다.

姜前監事側은 “1審의 兄이 너무 무거워서 不當하다”는 趣旨로만 抗訴理由를 敷衍했다.

裁判部는 다음달 30日午後姜前監事에 對한 被告人訊問을 進行한 뒤 辯論終結節次를 進行하겠다는 意思를 내비쳤다.

이들은 지난 2021年 5月 민주당 全黨大會를 앞두고 宋永吉當時 더불어民主黨黨代表候補의 當選을 위한 돈封套撒布에 關與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姜前監事等이 事業街金氏로부터 받은 寄附金 5000萬원에 캠프 資金을 합친 6000萬원을 같은 해 4月27~28日 이틀에 걸쳐 尹議員에게 傳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過程에서 姜前監事는 地域本部長等數十名에게 50萬원씩 담긴 封套를 나눠주자고 數回에 걸쳐 提案한 嫌疑도 適用됐다. 또 地域本部長에게 提供하겠다는 名目으로 理性만 無所屬(前 민주당) 議員에게서 1000萬원을 받은 嫌疑도 받는다.

1審裁判部는 尹議員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姜前監事에게는 懲役 1年8個月과 罰金 600萬원을 宣告하고 300萬원의 追徵金도 命했다.

한便尹議員은 돈封套를 傳達한 嫌疑로도 起訴된 狀態다. 그는 지난 15日該當事件의 첫 裁判에서도 嫌疑를 否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