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告發使嗾疑惑 손준성 彈劾審判節次中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03時 0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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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一事由刑事訴訟進行돼 停止”
抗訴審狀況 따라 再開與否決定

憲法裁判所가 이른바 ‘告發使嗾’ 疑惑으로 國會가 彈劾訴追案을 議決한 손준성 檢事長(大邱高檢次長檢査)에 對한 審判節次를 中斷했다.

憲法裁判所는 3日 “檢査 손준성 彈劾事件과 關聯해 憲法裁判所法 51條에 依해 審判節次를 停止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憲裁는 “彈劾審判請求와 同一한 思惟의 刑事訴訟이 進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中斷理由를 說明했다.

憲法裁判所法 51條는 彈劾審判과 같은 事由로 刑事訴訟이 進行되고 있는 境遇審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憲裁가 刑事訴訟을 理由로 彈劾審判을 中斷한 것은 처음이다.

憲裁의 이 같은 決定은 손 檢事長側의 中斷要請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 檢事長側은 지난달 26日 첫 辯論準備期日에서 “彈劾審判節次와 刑事節次를 竝行하는 게 果然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證人을 두 番씩이나 法院과 憲裁가 訊問할 必要가 있느냐는 問題도 있다”며 審判節次停止를 要請했다. 다만 憲裁는 停止期限을 따로 定하지 않았다. 憲裁는 손 檢事長의 抗訴審裁判狀況에 따라 再開與否를 決定하겠다는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

손 檢事長은 2020年 4月總選을 앞두고 國民의힘 金雄議員에게 告發狀과 資料等을 傳達하며 崔康旭前 더불어民主黨議員等當時與圈人士에 對한 告發을 使嗾했다는 嫌疑(公務上祕密漏泄·公職選擧法違反等)로 2022年 5月裁判에 넘겨졌다.

손 檢事長에 對한 彈劾訴追案은 지난해 12月 1日民主黨主導로 國會를 通過했고, 손 檢事長은 올 1月 1審에서 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와 손 檢事長兩側이 모두 抗訴해 17日 서울高法에서 抗訴審 첫 裁判이 열릴 豫定이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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