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空白 混亂]
大統領室 “對話 要請… 成事 可能性”
專攻醫側 “狀況 確認中” 卽答 避해
2日 午前 서울의 한 大學病院 專攻醫 專用空間 앞으로 마스크를 쓴 醫療陣이 걸어가고 있다. 壁에는 新入 專攻醫를 募集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인턴 修鍊 過程 登錄 마감日인 이날까지 登錄을 申請한 인턴 豫定者는 12%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尹錫悅 大統領이 醫大 入學定員 2000名 增員 政策에 反撥해 醫療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大統領室이 2日 밝혔다. 醫療 現場 離脫에 따른 醫療 空白 憂慮가 7株를 넘어선 가운데 政策 最高 決定權者인 尹 大統領과 專攻醫와의 만남이 成事돼 議政(醫政) 葛藤 解消의 突破口를 마련할 수 있을지 注目된다.
大統領室은 2日 公知를 통해 “尹 大統領은 醫療界 團體들이 많지만 集團行動 當事者인 專攻醫들을 만나 直接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大統領室은 國民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의 3日 公式 日程이 없다고 卽刻 公知하며 專攻醫와 언제든 만날 意向이 있음을 分明히 했다. 조윤정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 非常對策委員會 弘報委員長이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 非對委員長을 向해 “尹 大統領이 招待한다면 아무 條件 없이 만나 보라”고 當付한 直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다른 經路를 통해서도 專攻醫 側에 對話를 要請하고 있다”며 “(專攻醫 團體와의) 만남이 成事될 可能性이 있다”고 했다.
朴 委員長은 이날 ‘大統領의 만남 提案을 받아들일 意向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質問에 “狀況을 確認 中”이라며 卽答을 避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對委 言論弘報委員長은 “全義敎協 次元도 아니고 조 委員長 個人 意見으로 안다”고 했다.
大統領室 “日程 비워놨다” 對話 提議… 專攻의 代表 “狀況 確認中”
[醫療空白 混亂]
敎授協 會長 “專攻醫들 意見 重要”
醫協 “相議된 바 없어” 不便한 心氣
法院, ‘醫大 2000名 增員 處分’ 關聯 敎授協 提起 執行停止 申請 却下
“외람되지만 敢히 尹錫悅 大統領께 付託드립니다. 지난 6週間 國民들로부터 낙인찍혔던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에게 5分만 大統領의 팔과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조윤정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 非常對策委員會 弘報委員長은 2日 午後 온라인 브리핑에서 尹錫悅 大統領을 向해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을 直接 만나 事態를 풀어 달라며 이같이 呼訴했다. 조 委員長은 “必須醫療 現場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專攻醫 가슴에 맺힌 抑鬱함과 鬱憤을 헤아려 달라”며 “尹 大統領께서 (TV 프로그램에서처럼) 料理를 直接 해 주시면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지요”라고도 했다. 그는 브리핑 中 感情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 大統領室 “專攻醫 團體 만날 意向 있어”
조 委員長이 提案한 지 2時間이 채 지나지 않아 大統領室은 “大統領室은 國民들에게 늘 열려 있다. 尹 大統領은 集團行動 當事者인 專攻醫들을 만나 直接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尹 大統領이 直接 專攻醫를 만나겠다고 나선 건 2月 20日 專攻醫 病院 離脫 以後 처음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專攻醫를 直接 만나 虛心坦懷하게 疏通하고 싶다는 게 尹 大統領의 立場”이라며 “專攻醫 團體들도 尹 大統領과 만날 意向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尹 大統領은 前날(1日) 對國民 談話에서 醫大 入學定員을 2000名 늘려야 한다는 當爲性을 强調하면서도 “더 妥當하고 合理的인 方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論議할 수 있다”고 對話 意志를 드러냈다.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도 “政府는 2000名이라는 數字에 埋沒되지 않는다”며 醫大 增員 規模를 柔軟하게 調節할 수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의 3日 公式 日程이 없다”며 專攻醫와 언제든 만날 意向이 있음을 分明히 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도 이날 KBS에 나와 “(尹 大統領과 專攻醫 간) 對話를 위한 接觸이 있는 걸로 안다”며 “時間이나 場所, 主題를 制限하지 않고 專攻醫들과 眞正으로 對話하고 싶다는 大統領의 意志가 宏壯히 剛하다”고 說明했다.
● 專攻의 代表 “狀況 確認 中”
조 委員長은 이날 朴 委員長에 對해서도 “尹 大統領은 現在 大韓民國의 行政 首班”이라며 “萬若 그분이 招待한다면 아무 條件 없이 만나 보라. 그분의 熱情을 理解해 보도록 暫時나마 努力해 달라”고 當付했다. 하지만 尹 大統領과 專攻醫 간 만남이 成事될 수 있을지 現在로선 未知數다. 朴 委員長은 이날 ‘大統領의 만남 提案을 받아들일 意向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質問에 “狀況을 確認 中”이라며 卽答을 避했다.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對委의 김성근 言論弘報委員長은 이날 조 委員長의 提案에 對해 “敎授님 個人 意見으로 안다. 醫協과는 全혀 相議된 바 없다. (調律되지 않은 意見을) 함부로 發表하는 건 適切하지 않다”며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金昌洙 全義敎協 會長도 “專攻醫들의 意見이 重要할 것”이라면서도 “議題 없는 單純한 (大統領과의) 만남이 무슨 意味가 있을지 疑問”이라고 했다. 앞서 大專協은 對話를 위한 前提로 ‘醫大 增員 및 必須醫療 패키지 全面 白紙化’ 等 7代 條件을 提示한 바 있다.
● 法院, 增員 執行停止 申請 却下
醫師들 사이에선 ‘이제는 對話를 할 때’라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서울의 한 2次 病院長은 “醫協 非對委와 政府 間 公式 協議體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對話 물꼬를 트는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義俠이 原點 再論議 主張만 反復하는 건 아예 對話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한便 서울行政法院 行政11部(部長判事 김준영)는 2日 全國 33個 醫大 敎授協議會 代表가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提起한 來年度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處分 執行停止 申請을 却下했다. 醫師團體가 政府의 醫大 增員 方針에 反撥해 提起한 執行停止 申請 6件 가운데 法院이 내린 첫 判斷이다. 裁判部는 “申請人 資格을 認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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